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