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전기 요금 등 민생 현안…이상민 탄핵, 이재명 검찰 수사 등 여야 대립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국회가 6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가 난방비, 전기 요금 같은 민생 현안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과 장동혁 의원, 대구·경북에서는 김영식(구미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나온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구체적 물증이 나올 경우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도 한층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과 ‘방탄국회’ 논란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과 그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7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민주당은 서영교·이개호·이성만·홍성국·이용우·김한규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이 일명 ‘난방비 지원’을 두고 7조2천억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과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는 지자체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또한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민주당 김민석·김영호·장경태·정필모·이용빈·김남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참석이 예정돼 민주당은 이 장관의 거취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힐 예정이다. 또 한동훈 장관에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