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주호영·이철규 등 대국민 서약
‘방탄 국회’ 국민 불신 끊어내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서약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