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부터 논의키로

4개 개편안, ‘2개 압축’ 미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 압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입장을 우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고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농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린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의 존폐·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인지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조속히 논의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 등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주 중 정책 의총 개최 가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