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예결소위 포항 항사댐 예타면제 “원안대로” 가결

작년 ‘힌남노’ 악몽 다시 없도록
조속한 건설 필요성 여야 공감
내주 환노위 전체회의서 확정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가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홍수에 취약했던 포항 지역에 추진된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환노위 예결소위 의결사항은 다음 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름철 호우가 자주 반복되는 포항은 남구 오천읍 신광천과 냉천이 홍수에 취약하다. 길이 약 19km인 냉천은 대규모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류에 철강공단과 주거 밀집지역이 있다. 특히 동해로 바로 물길이 이어져 적은 비도 만조가 겹치면 범람할 수 있어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던 당시에도 냉천이 인명 피해를 키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냉천 상류에는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으나 수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광천도 길이가 짧고 상류 경사가 급해 집중호우에는 단시간에 많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냉천 상류 일대에 댐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당시 발생한 포항 지진 등의 이유로 수년간 소규모 댐 건설 추진 업무가 지연됐었다.

결국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포항시가 관련 부서 협의 끝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항사댐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로 19억8천만 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

여야는 이번 소위에서 침수 재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등의 우려가 나왔고, 야당은 환경부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다.

소위원장을 대리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2∼3년 안에 힌남노와 같은 대형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댐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