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역시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