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실이 무죄 선포…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말 나와”<br/>여 “문 정권 때 탈탈 털어도 기소 못해… 李 체포동의안 방탄용”
여야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이 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 유도, 계좌활용을 당한 게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적하고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범죄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못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을 해야 하나. 특검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운영위는 정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질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질의가 될까 (걱정)”라고 지적했다.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개입 선정에 개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것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운영위를 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현안질의) 관련은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타 상임위와 형평성, 전례를 따져서 2월 중 추가 운영위 소집이 어렵다면 3월 초순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잡도록 협의해 달라”며 “저도 주 원내대표와 그런 방향에서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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