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지원법 놓고 공방

與 “경제 활력 제고… 조속 통과”
野 “재벌 특혜법… 형평성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월 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하면 10％ 추가 공제가 가능해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도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반도체 경기를 되살리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했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기재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개정안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게에서) 90％ 매출을 하는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 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