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 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전국 최하위권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32.9%에 그쳤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시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중에는 달성군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 전체 도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부산(5.88%), 경남(10.53%)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울산(66.67%), 경기도(59.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50%에 못 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 정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각 지자체 재량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체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별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의 차이로 도입 속도에 편차가 있지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직무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보건지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25곳(대구 2곳·경북 23곳)은 모두 정원을 채운 반면,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경북 212곳) 중 공보의를 채운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의과 운영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보의 부재로 진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는 보건지소 8곳 중 5곳(62.5%), 경북은 209곳 중 127곳(60.8%)이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인근 지역 공보의를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보다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와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만9779명 대비 2만1171명 줄어든 규모다. 연도별 응시자 수는 △2021년 7만9779명 △2022년 7만6228명 △2023년 6만8973명 △2024년 6만183명으로, 올해는 6만명대도 붕괴됐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2021년 366명에서 △2022년 441명 △2023년 586명 △2024년 51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진주교대 39명, 춘천교대 34명, 청주교대 28명, 부산교대 27명 순이었다. 임용시험 응시 감소와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부당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도 교직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용절벽이 완전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7.29대 1로 전년 5.82대 1 대비 상승했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대 이탈자를 줄이고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를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은 팔당댐, 광주는 주암댐에서 취수하는데 왜 대구만 낙동강 지표수를 쓰느냐”며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원한다면 TK(대구·경북)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순항 중인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대구는 여전히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안동시·환경부가 협약을 맺고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안동댐 이전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과거 논란이 컸던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평취수장 합의는 이미 대구·구미시장이 파기 선언한 사안”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그 방안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합의 파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안동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주·의성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의 수량 감소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고, 환경단체들도 본류 수질 개선 없이 개별 댐으로 옮기는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환경단체가 과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느냐”며 “주민 우려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에서도 안동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반대 여론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대도시 중 대구·부산을 제외하면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 광주·대전·서울 모두 상류 댐에서 취수한다. 물은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흐르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도 한강에서 취수하다 팔당댐으로 옮긴 뒤 ‘아리수’ 브랜드를 내세워 깨끗한 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영일만 횡단대교 ‘적정성 재검토’ 올해 안 마무리 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사진)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북 숙원사업을 불용 가능성만으로 삼각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애초 포항시가 요청한 해상 횡단 노선, 500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위해 해상을 횡단하면서도 포항신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단지를 거쳐 가는 노선, 남포항 IC~대송면(칠성천)~형산강(포스코 서측)~흥해읍에 이르는 국토부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150억 원과 보상비 135억 원 등 285억 원을 반영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안에 적정성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설계·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국토부가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주민 소통 절차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응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4

캄보디아 범죄 사태… 여야, 외교부 대응 질타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까지 치솟았다”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100건 이상 폭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이런 추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는데도 관련 업무를 놓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상황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캄보디아는 과거 정부 시절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혜택을 받은 나라다. 그렇다면 외교적·경찰적 접근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군사작전 수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역시 “올해 1∼8월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느냐”며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된 채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사례가 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가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자금 회수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납치·감금 문제에서 저희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왔음에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법사위 ‘조희대 이석’ 놓고 與野 난타전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출석’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 등을 거론하며 충돌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통상 관례와 달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즉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사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며 대법원장의 관례적인 이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이석을 불허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의 질의에 침묵을 지킨 뒤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나가면서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부분은 얘기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오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3

“TK신공항,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마땅”

대구·경북(TK) 지역의 숙원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이 재정난과 사업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TK지역 의원들이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실 TF를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TK신공항건설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이 대통령의 TF 설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추진단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3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방식 선정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이 국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방식”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특정 지역 지정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평가에 따라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이 공모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등도 배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 치의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핵심기관”이라며 “국민적 납득과 산업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의료기기 기업 등 치의학 연구-산업 연계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고, 작년 1월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23년 8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복지부에 공모방식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작년에는 전국 4개 시·도 치과의사회 공동성명(4월), 12개 치과대학·치과병원 지지선언(5월), 국회 토론회 개최(9월) 등 연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연구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대구 정치권이 직접 국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천안시, 부산시, 광주시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본격적인 여론전과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세호 회장은 “치의학연구원은 국가 R&D 전략의 균형과 산업기반과의 연계를 위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모 없는 지정 방식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원혁 대구유치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은 국가 보건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중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올해 12월쯤 기본방침을 확정, 내년 초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양평 공무원 사망 논란 놓고 여야 충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조사 후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전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며 특검 수사 지속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가혹한 수사가 죽음을 불렀다”며 특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도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고인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책임론을 제기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고,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다그치고 자정 넘어서까지 가혹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가 한 공무원의 생명을 앗아갔다.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춰야 한다. 고인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2

홍준표 “국민의힘 尹·金 후보 선택 최악”⋯김재원 “洪, 당신도 답은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차례로 내세운 선택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당의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 측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홍 전 시장이 답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0월 윤석열을 후보로 만든 니들(국민의힘)의 선택은 옳지 않았다”며 “2025년 5월 김문수를 후보로 만든 니들의 선택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익(國益)을 저버린 최악의 선택”이라며 “두 사람 모두 정통 보수주의자도 아니었고, 대선 공약도, 국가 비전도 없었다. 그 선택은 오직 패거리들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그 결과가 바로 탄핵과 이재명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보수 궤멸로 귀결됐다”며 “아직도 과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익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건전한 보수 집단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그 의구심 때문에 더 이상 그 집단에 있을 수 없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홍준표 전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답은 아니었다”고 반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운 것은 보수진영에서 내세울 인재가 부족한 탓에 국민과 당원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홍 시장이 두 차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지금도 분노 조절이 어려운 듯 보이지만, 현실은 시장님의 주장과 다르다”며 “홍 시장이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하와이에 머물며 투표조차 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 스스로 증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다 안다. 당신은 아니라는 사실을”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2

교정시설 내 범죄 3년 새 54% 급증…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역 집행률 ‘절반 수준’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범죄가 3년 새 50% 넘게 급증한 가운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定役·노역)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교화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1595건으로, 2021년(1034건)보다 561건(5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842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 223건(14%), 공무방해 137건(8.6%) 순이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28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담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도 29건에 달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 범죄와 금지물품 반입이 늘고 있지만, 정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도 해마다 1200명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이 가능한데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는 6441명에 이른다. 특히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42.9%로 전국 평균(올해 1∼7월 기준, 9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흉악범 전담 시설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수용 정원 초과와 작업장 부족, 일부 수형자의 참여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000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1

국감 앞둔 여야, ‘김현지 출석’ 둘러싼 설전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무리한 요구라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 실장의 출석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판단 미스’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은 반대하면서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김 실장의 출석 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1

여야, 내년 지선 준비 본격화…국민의힘 ‘총괄기획단’ 가동·민주당 ‘공천룰’ 확정 착수

추석 연휴 이후 여야가 일제히 내년 6·3 지방선거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본격 가동하며 승리 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공천 규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획단에는 조직부총장인 강명구(구미을) 의원과 중앙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이달희(비례) 의원, 조지연(경산) 의원 등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기획단은 크게 전략기획·정책·선거지원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한다. 전략기획분과는 서천호 조직부총장, 선거지원분과는 강명구 조직부총장, 정책분과는 박수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각각 이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면서 “손에 잡히는 민생뿐 아니라 안전까지 잘 챙기는 정책을 만들고, 후보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이 모든 서포트를 잘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와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의원)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경제 분야 민심 잡기에도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 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과 가산·감산점 기준, 부적격(컷오프) 예외 심사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특히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가산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은) 경우 앞으로 당원의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 실제로 지금도 광역·기초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며 “비례대표도 현재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권리당원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다.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의원은 아예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40만 명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대거 입당’ 의혹 이후 당원 가입 과정에서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원 입당 과정에 동일 주소지로 (중복) 이전된 문제가 있어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당원 전수조사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0

TK신공항 집행률 2%…국토부 SOC 예산 ‘빛 좋은 개살구’

대구·경북(TK)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산만 잡고 실제 집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SOC 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이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한 셈이다. 특히 TK신공항의 집행률은 1.8%에 그쳤다. 대구엑스코선(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전국의 지역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518억원에 달했다. 2020년 1028억원이던 미집행 규모는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집행률 80% 이하 사업은 2020년 33건에서 2024년 6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야 건설 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TK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0

최근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융자…국산은 23억 그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원이 넘는 융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이 사실상 중국산 드론 시장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총 1235대의 농업용 드론 구입에 200억8500만원이 융자 지원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 드론 구입 지원액은 177억2200만원(1030대)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한 반면, 국산 드론은 23억6300만원(205대)에 그쳤다. 중국산 드론에 대한 지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억4100만원(119대) △2022년 31억6400만원(182대) △2023년 34억1800만원(197대) △2024년 47억7000만원(275대) △2025년(1~8월) 43억2900만원(257대)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중국산 드론 중 88%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제품으로 확인됐다. DJI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기업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업용 드론뿐 아니라 전체 드론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산 드론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농업 현장을 중국산 드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융자 지원이 오히려 중국산 드론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국산 농업용 드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R&D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0

국민의힘, ‘민생 국감’ 기조 천명…송곳 감사 예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국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감사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당은 ‘민생로(民生路)–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을 찾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은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증명하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특검과 무차별 정치보복, 졸속 진행된 정부 조직 개악 등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 살포 부채주도 성장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환율 폭등,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겠다”며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재명 정부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바로잡겠다”며 “야당으로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17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최대 격전지로 예상하고 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직접 참석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한미 관세협상 교착,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효성 등을 주요 감사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움츠러들면 투자와 고용,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 취임 후 대여 투쟁 일변도였던 기조를 ‘민생 챙기기’로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세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형 야당’ 이미지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0

與 “민생 회복” vs 野 “살기 어렵다”

긴 추석 연휴 동안 지역을 돌며 민심을 살핀 여야 지도부는 ‘밥상 민심’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등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살기 어렵다”는 민생 불만이 압도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연휴를 통해 확인한 민심을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 완수로 요약했다. 9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주권자의 명령인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한 추석 민심 평가를 두고 “앞으로의 4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SNS로 전했다. 정 대표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언제까지 시간 끌 거냐”는 반응을 공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에 오른 화두가 ‘민생의 어려움’이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과 내수 침체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이제 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채 발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고율 관세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며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9

장동혁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 바로 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곁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헀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체포 쇼를 벌였다”며 “국가적 위기에는 안 보이는 대통령, 김현지의 위기에만 힘쓰는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남은 연휴만큼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6

국민의힘 지도부 경주 APEC 준비현장 점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4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APEC 정상회의를 외교적·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쉬지 못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매진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보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든든하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반드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현장에 함께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기현 특위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외교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지켜보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 기회에 다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도시”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되며, 역사와 문화, 첨단 기술이 융합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초당적 협력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경북의 문화유산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추석 귀성객 대상 환영 행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오후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2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지방의원, 당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허소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는 사명감을 되새기고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당은 지역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정부와 당의 민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3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 정치 보복”…강력 반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기로 돼 있던 지난달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은 이 전 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무리하게 체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였다”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 세력의 본심이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자 인사권자만 바라본 ‘딸랑이 짓’”이라며 “중국 공안, 일제 순사보다 더하다. 불법 체포이자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가세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반발했다. 그는 “기관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됐다. 국회 출석한다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선출 권력 아닌가. 국회에 출석하느라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정부 시스템 복구율 17%…"연휴 내 정상화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시스템 복구율이 2일 현재 17%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110개가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도 복원됐다. 정부는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을 서두르며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투입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줄인 오는 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로 손상된 전원장치 연결 작업도 보통 한 달 걸리는 과정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여야 지도부, 추석 맞아 민심 행보…귀성객·어르신 만나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각 귀성객과 어르신들을 찾아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들은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 안에서 고향길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손을 흔들었고, 현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다”며 “종합주가지수도,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면서 국정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 귀성 인사 행보 대신,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이날 복지관 회원들과 함께 떡메치기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송편을 빚었다. 이들은 직접 빚은 송편을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건네고 나눠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어르신들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더 잘 살피겠다”며 “지금 나라와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추석을 맞는 마음은 참 따듯한 것 같다”며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민주당, 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제안…“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추석 연휴 직후 시급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처리를 앞둔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69건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는 결렬됐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과 이어지는 평일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사실상 13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대비 국가 경호·안전 대책 총점검

대통령경호처가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적·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각 기관은 국내외 안보 정세와 안전관리 대책, 취약 요소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경호환경 분석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 분담과 유기적인 지휘·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K-APEC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ChatGPT의 ‘오픈AI’, 삼성과 포항에 AI전용 데이터센터 짓는다

인공지능 ‘Chat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삼성그룹·SK그룹과 협력해 포항과 전남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전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픈AI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한국 정부·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했다. 올트먼 CEO는 “삼성과 SK는 정말 특별한 파트너고 AI 비전을 실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실리콘밸리에는 ‘Singularity is memory(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AI 발전이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국에서 받은 중요한 파트너십의 좋은 결과를 꼭 한국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또 SK는 국내 서남권(전남)에, 삼성은 동남권(포항)에 각각 오픈AI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픈AI의 결정 배경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 AI를 미래의 큰 수요로 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두터운 제조업 생태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와 두 기업 간 협약,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은 월드 이벤트라고 본다”며 “글로벌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꼭 있어야 할 메모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글 역시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AI 정책에 동감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돼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신도 3000명 경선 동원’ 의혹에 따른 조치다. 진종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투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명단 용도를 묻자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측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저는 제보자와 접촉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은 김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김 총리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 시의원은 사건 일부일 뿐, 본질은 김 총리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 제기는 조작됐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임미애 “선거제 개혁, 제도 정비 넘어 지역 생존 문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1일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선거학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추진단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범준 단국대 김범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한강욱 고려대 교수,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오영준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족했으며, 국회의원 18명과 광역·기초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추진단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를 2025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일당지배 현상과 양당구도 고착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지방선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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