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동해 가스전 예산 놓고 '첨예한 공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소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 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동해 심해 가스전과 이번 예산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측 논리를 뒷받침했다.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향후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 결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해당 예산 항목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산 논쟁은 가스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위원장은 이 항목 역시 보류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