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5년 뒤 의사 최대 1만1000명 부족

15년 뒤인 2040년 우리나라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의사 부족 현황을 설명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새해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보정심은 지난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새해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추계위는 의사인력 수요 추계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에는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심 회의를 1월 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2027년 의대 정원을 최대한 빨리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한동훈 ‘당게 사태’ 관련, “가족들이 글 올렸다” 처음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국힘 ‘당게 사태’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한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 가족 연루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직접 개입한 것에는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당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가야 한다는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면서 사과 의향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지난 1년간 왜 경위를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게시판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준 것이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색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때 사이가 좋았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안의 경위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기 전에는 오히려 ‘우군‘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말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저를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 공격이 있었을 때 당시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때 장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가 ‘익명 게시판에 문제없는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변호해준 적이 있다. 그런 그가 당 대표가 되고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당무위에서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던데, 저는 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같다.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 전 대표 가족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기업에서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설사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은 빵점인 것 같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업 시작 초기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국정원 “쿠팡 대표 위증 혐의 고발해달라” 국회에 요청

국가정보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서 한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발언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그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한 국정원은 “국회 쿠팡 청문회가 거짓말을 한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해 왔다. 간사에게 전달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이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라고 하자, 그는 “내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정원이라고 말하는 건가.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나“라고 질의하자,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표는 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그리고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광주 전남 행정통합 한목소리...공동 추진기획단 구성

광주 전남의 현직 시장 도지사와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한목소리로 양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시도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년 선거 전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 대통령의 호남 지원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통합만 하면 농협중앙회 이전 같은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챙길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요인이 작용해서다. 포문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먼저 열었다. 김 지사는 30일 오전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광주 전남이 살길은 대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결국 한 뿌리인데 행정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정 통합이 되면 농협중앙회 등 주요 공공기관 유치도 쉬워진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을 비롯한 첨단 국가산단 유치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는 시기는 앞으로 또 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 과제로 생각하고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되는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꾸리고, 경제부지사가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오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지금 바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통합 단체장 선출이나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할 때, 붙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4년 후도, 다음도 아닌 바로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전남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을 결심한 만큼, 광주도 뜻을 같이해 전남도와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겠다. 당장 오늘이라도 전남도와 만나 추진단 구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호응했다. 통합논의 급물살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도 각각 입장을 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TF 구성을 건의하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재촉해야 한다“며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 대통령, 청와대 인근 식당서 점심...주민들에게 靑 복귀 신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점심시간에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같이 청와대 인근 삼청동 수제비 식당을 찾았다. 전날 청와대로 공식 복귀한 이후 외부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제비 식당은 삼청동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데, 평일 점심때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이다. 대통령 일행은 손님들 틈에 끼여 길게 줄을 선 뒤 식당에 들어가 칼국수와 수제비, 감자전으로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는 식당 직원, 손님들의 열띤 환영을 받으며 반갑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바로 옆 총리공관 내 삼청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출입기자들의 차담 배석 요청을 즉석에서 흔쾌히 수락해 일부 기자들이 동석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 및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걷고 깜짝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 이튿날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에 나선 것은 인근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주말이면 다 서울로 가 버린다” 李 대통령,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비효율 운영을 점검하고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그런데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하기 때문”이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에도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상 1년 단위로 받는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후 다시 받겠다고 공언하며 긴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했다. 특히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 기업 유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꼬집었다. 지역 경제활성화·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내 운영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며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할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는 대법원, 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포항, 경주, 안동 등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이재명 대통령, 내년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에 이은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도 중국의 여타 지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방문 중 문화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이나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관련 MOU(양해각서)가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 기회를 더 확대하고, 향후 협력적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구체적 의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초에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잘 하지 않는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경주 APEC에서 (국빈 방문에 대한) 서로 의사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조율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4급 서기관 6명 승진···70년대 초반 출생 ‘약진’, 젊어진 포항시청

포항시 4급 서기관 6명이 공석이 됨에 따라 30일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3선 연임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하면 마지막 인사인데, 1970년대 초반 출생이 서기관으로 대거 승진하면서 국장급 간부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어졌다. 허정욱 도시안전주택국장과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김응수 북구청장이 연말 명예퇴직을 한다. 편준 복지국장과 도명 환경국장은 1년간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자리를 비운다. 내년 연말 공로연수 예정이던 박상진 남구청장도 명예퇴직을 하면서 애초 5개였던 4급 공석이 6개로 늘었다. 이번에 승진한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1973년생으로 6명의 승진자 중 가장 젊다. 이상엽 대변인과 이문형 흥해읍장은 1972년생,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은 1971년생이다. 성용우 건설과장은 1970년생,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은 1969년생이다. 공무원 전체 경력이 25년 이상인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정책기획관과 자원순환과장을 거쳤고,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이상엽 대변인은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과 교육청소년과장을 역임했다. 30년 이상 경력의 이문형 흥해읍장은 비서실장과 예산법무과장을 지냈고, 3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체육산업과장과 건설과장을 역임했다. 경력 30년 이상의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은 북구청 건축허가과장과 문화예술과장을 했고, 25년 이상 경력의 성용우 건설과장은 공원과장과 해양산업과장을 거쳤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승진자를 발탁했다”라면서 “1970년대 초반 출생이 약진했지만, 다른 연령대도 적절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승진자에 대한 전보 인사도 단행됐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은 도시안전주택국장, 성용우 건설과장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남구청장,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북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31일에도 나머지 승진자 등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30

국민의힘, 강선우 의혹에 민주당 공천 특검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취소부터 했었어야 하는 사안인데 결국 공천이 이뤄졌다”며 “통일교 특검 이전에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해당 의혹을 상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법적 책임이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이 오간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공천은 강행됐다”며 “민주당은 침묵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명과 명확한 진상 규명, 상응하는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9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4월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강 의원 측이 김경 당시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김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 시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與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의혹에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격 사퇴했다. 보좌진 갑질과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와 당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중도 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김 원내대표가 ‘정면돌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후보(현 서울시 의원) 측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녹취록 공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5개월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장동혁, 이혜훈 전 의원 인사청문회서 강도 높은 검증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몸이 기억하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 해선 안 되고,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통일교 특검 협상이 당분간 미뤄질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할 분들은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국힘 당무위 “‘당게 문제 계정’ 韓 가족 명의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현재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 차원의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마친 뒤 “문제가 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총 1428건 중 1251건)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별도로 배포한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성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주소지, 접속 IP 등이 일치하고 탈당 시점까지 4일 이내로 집중된 점을 볼 때, 이들은 실제 한 전 대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해당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전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전 10시를 답변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며,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원회가 향후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교양은 혈통·학문 아닌 올바른 품성의 고결함”

교양이란 무엇일까. ‘대추 한 알’로 유명한 장석주(70) 시인은 최근 펴낸 에세이 ‘교양의 쓸모’(풍월당)애서 교양을 “본성이나 혈통이 아닌 올바른 품성의 고결함”으로 정의하며, 삶의 경험과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기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AI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교양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장석주는 교양을 거창한 학문이나 화려한 지식이 아닌 몸으로 익힌 감각으로 규정한다. 그가 말하는 교양은 들길을 걷고, 밥을 짓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순간들에서 비롯된다. 그는 “교양은 용기를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일상을 기계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삶의 경유지에서 부딪히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마음에 남는다는 점에서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교양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책은 속도전과 파편화된 사회에서 인간적 품위로서의 교양을 역설한다. 장석주는 밥을 ‘생존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노동을 ‘정신을 붙드는 힘’, 꿈을 ‘내일을 향한 불씨’로 해석하며, 이들이 교양의 근간이 됨을 밝힌다. 청년기의 가난과 흔들림조차 교양의 재료가 된다는 그의 고백은 삶의 무게를 정직하게 견뎌낸 자만이 발산하는 빛을 보여준다. 저자는 속도전을 잠시 멈추라고 말한다.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권한다.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감각을 세심하게 깨우라고도 한다. “교양의 소멸은 인간다운 주체의 소멸”이라는 경고는 날카롭다. 그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인간적 품격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의 ‘어른 부재’ 현상을 교양 부족으로 진단한 시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참된 어른의 조건으로 꼽는다. 교양이란 “말을 아끼고 귀 기울이며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의지”라며 관계가 쉽게 깨지는 시대에 교양이 상처를 막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어른이란 타인을 쉽게 상처 내지 않는 태도로 완성된다’는 문장은 SNS 시대의 단절된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교양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공감과 사려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술인 셈이다. 독서와 사유의 과정을 통해 교양이 내면화됨을 보여주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장석주는 헤세, 카뮈, 월컷 등 문학·철학자들의 문장을 삶의 순간과 연결하며, 읽기가 곧 자신을 다시 쓰는 행위라고 말한다. “문장은 저자를 닮는다”는 말처럼, 평생 쌓아온 독서 경험이 그의 내면을 빚어냈음을 책은 증명한다. 이는 교양이 자기 삶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기술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듯한 오늘날, 장석주는 교양을 체험과 성찰의 여정으로 재정의한다. AI가 결과만을 빠르게 산출하는 반면, 교양은 들길 산책, 책 읽기, 노동의 과정에서 얻는 느린 배움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는 “나를 지켜낸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 밴 교양이었다”며 지식의 양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30

그늘진 삶의 슬픔을 품는 성찰과 위로

한국 전통 서정시의 맥을 이으며 시의 지평을 넓혀온 이상국(76) 시인이 열번째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창비)를 펴냈다. ‘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시 쓰기’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시력 반세기의 시론과 인생론을 펼쳐 지나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삶의 비의와 존재의 근원을 탐색한다. 민족예술상, 백석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이 시인은 이번 작품에서 단아한 시어와 진솔한 언어로 삶의 그늘진 구석까지 포용하는 서정을 펼친다. “사람이 살려고/ 너무 애쓰는 일을 재앙”(‘핑계’)으로 규정하며, 가난 속에서도 삶의 소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인의 혜안이 이채롭다. “가난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툴 일이 없고/ 세상 떠날 때도 소풍 가듯 가벼워서 좋다”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그는 고단한 현실을 초월한 듯한 여유와 체념 사이의 균형을 동시에 전한다. 또한 ‘저녁의 위로’에서는 “인간이라는 게 죽을힘을 다해 세상에 나와/ 어떤 사람은 평생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벽돌만 쌓다 간다”며 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담담히 풀어낸다. 특히 “네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도/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는 고백은 평생 시인으로 살아온 그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시인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의 시는 늘지 않는다// 인생이 늘지 않는다”(‘나의 시’)라며 시와 삶을 하나의 몸처럼 연결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럼에도 “시를 쓰면서도/ 시 같은 건 대단찮게 여기기도” 했으나, 끝내 “가진 게 시밖에 없”다는 자각에 이른 그의 모습은 예술가의 숙명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시집의 화두는 ‘슬픔’과 ‘위로’다. “저녁이다 슬픔들아/ 어둠의 등에 업혀 집으로 가자”(‘저녁의 위로’)라는 구절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전하는 은유적 위안이다. 시인은 “누가 울고 싶어 울겠으며/ 아프고 싶어 아프겠는가”라며 모든 존재의 고통을 공감하면서도, “어쩌다 온 세상에서/ 우리는 어떡해서든 살아야 한다”며 순응적 태도를 권유한다. 이는 “아무리 조그맣게 살아도 산다는 건/ 그 모든 걸 가슴에 묻는 일이고/ 남몰래 꺼내 보는 일”(‘어른은 울지 않는다’)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장석남 시인은 추천사에서 “오래 묵은 흙냄새와 살림살이의 낮은 물결 자국들이 스민 작품”이라고 평하며, “삶이 가벼울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시적 우보(牛步)의 고유한 위의(威儀)를 지닌 시집”이라며 “웅숭깊은 서정의 힘으로 작고 소박한 것들이 함께하는 사람살이의 본래면목을 노래한다”고 해석했다. 이상국 시인은 강원도 양양 출생으로 1972년 강원일보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을 하고, 1976년 ‘심상’으로 문단 데뷔했다. 한국 전통 서정시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시는 화려함 대신 투박함과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30

2026년 금융제도 대수술···부동산서 첨단·지역으로 자금 물꼬 튼다

2026년부터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부동산·가계대출’에서 ‘첨단산업·지역·혁신기업’으로 이동한다. 서민 금융 부담은 낮추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 공시·지배구조 개선, 서민·청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미래 산업에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에는 제동이 걸린다. 2026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보다 산업·기업 금융으로 자금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시장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병기돼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확대도 눈에 띈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에서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 손익계산서는 ‘영업·투자·재무’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바뀌어,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도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햇살론은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계좌 차단·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도 시행된다. 은행은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포함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모든 것들의 민영화’ ··· 미국의 공공과 민주주의 조명

‘공공재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싸지고 불안해진다. 민영화가 일상을 바꾸고 시민의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을 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후퇴하는가?’ 최근 출간된 책 ‘모든 것들의 민영화’(북인어박스)는 1950~60년대 번영의 기반이었던 미국의 공공재가 1980년 레이건 정부 이후 민영화되면서 민주주의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날카롭게 조명한다. 상수도부터 교육, 보건, 사법 시스템까지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넘어가며 시민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 과정을 분석한 이 책은, “민영화는 시장 효율성 실험이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의료·교육·교통 등에서 민영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책은 공공성 회복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임을 경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15년 가뭄으로 물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공영화된 지역에선 사용량 감소에 따라 요금이 인하됐다. 그러나 민영화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다. 민간 기업은 수익 하락을 메우기 위해 단위당 가격을 올린 것이다. 수도 요금 결정권이 시장에서 기업 이익 논리에 종속되면서, 공공의 감시 체계는 무력화됐고 주민들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며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 미국 사법 시스템의 민영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지오 그룹(GEO Group)과 같은 민간 교도소 기업은 수감자 증가와 장기 복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은 보호관찰 비용, 마약 검사 수수료 등을 추가해 원래 벌금보다 더 큰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특히 의무적 최소형량제와 같은 법안은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돼,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사법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민영화된 교정시설은 인권 침해와 불평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19개 주에서 민간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 공공망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소외 지역은 기술 발전에서 배제됐다. 이는 결국 기술 혁신이 아닌 시장 논리가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역설을 낳았다. 차터 스쿨(독립형 공립학교)과 영리 대학의 확산은 교육의 계층화를 가속화했다. 차터 스쿨은 저소득층 학생을 배제하고, 공립학교에 남은 학생들은 자원 부족에 시달린다. 영리 대학은 ‘정원 판매’로 수익을 올려 학생들에게 막대한 학자금 빚을 안겨준다. 이로 인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족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은 보험료 부담으로 저소득층 접근을 차단해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 학교 선택제는 인종 분리 정책을 부활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며, 통합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공도서관은 예산 삭감으로 서비스가 축소돼 지역사회의 지식 공유 플랫폼이 사라지고 있다. 대학의 상업화는 지식 생산의 공공성을 훼손한다. 저자들은 민영화의 대안으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적 통제권의 회복을 제시한다. 공공재는 시장의 실험이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이므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공공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해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도널드 코언과 작가인 앨런 미케일리언 두 저자는 “공공재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다면 공공성은 시장 논리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3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C2C·해외직구 규제 사각 해소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 간 거래(C2C)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급성장과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돼 온 소비자 피해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B2C)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에서 성명을 제외했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집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에 지사나 지배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다.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했다. 영업 전면 중단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만을 특정해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유형도 다양화했다.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사전 규제도 도입된다. 사업자는 이용후기 게시 기간, 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자발적 피해구제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상향되고, 플랫폼 의무 위반과 대금 환급 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환율 1439원으로 마감···연평균 1422원 ‘사상 최고’

올해 원/달러 환율이 1439원으로 마감하며 연평균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평균 환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439.0원(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에 마감됐다. 이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33.5원 낮은 수준이다. 올해 주간 거래 기준 원/달러 환율 연평균은 1422.1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평균(1398.39원)을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연중 최고점은 4월 9일 기록한 1484.1원, 최저점은 6월 30일의 1350.0원이었다. 올해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지속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당국은 환율 안정 대책을 총동원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의 외화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등을 시행했다. 국민연금도 전략적 환 헤지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 외환 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에 개입했다. 이날 환율은 1433.5원에 출발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간 거래 종료 직전에는 1439.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156.029엔으로 0.11%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4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은 31일부터 휴장에 들어가며,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포항공대 선종엽 학생, 딥테크 창업 성과로 ‘대한민국 인재상’ 장관상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선종엽 학생이 딥테크 창업 성과를 앞세워 ‘2025 대한민국 인재상’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청년 인재를 발굴·포상하는 정부 대표 제도로 200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선종엽 학생은 포항공대 재학 중이던 2021년 동기 2명과 함께 딥테크 스타트업 ‘루트라’를 설립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사진 위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23년 국내 최연소로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국내외 딥테크 기술 라이선싱 성과를 잇따라 내며 기술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기술의 세계화를 이끄는 학생 창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돼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다. 선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개인적 목표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다짐으로 이어졌고 창업은 그 다짐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며 “포항공대에서 배운 연구 습관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 문제를 기술로 풀고 삶에서 체감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30

해맞이 명소 호미곶

일출(日出)은 자연의 경이로움이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현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려는 행렬이 줄을 잇는 것도 이러한 상징성 때문이다. 나라마다 일출을 맞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일출을 향해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든 똑같다. 새해 일출은 단순히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이다. 오랫동안 인간의 삶 속에 어우려져 왔다는 말이다. 새해를 앞두고 동해안 일출 명소에는 벌써부터 숙박업소마다 예약이 꽉 찼다. 행정기관도 연말연시 인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일출 명소다. 다가올 새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등과 더불어 이곳을 찾아 일출의 장관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기도할 것이다.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곶은 조선시대 풍수지리학자 남사고는 ‘해동산수비록’에서 “한반도는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할퀴는 모양인데, 백두산은 코 이곳은 꼬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이곳에서 일곱 번이나 답사하고 측정해 우리나라 가장 동쪽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포항시의 옛 이름 영일(迎日)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오래전부터 해맞이 장소로 여겨져 왔던 곳이다. 울산시는 간절곶이 포항시의 호미곶보다 해가 먼저 뜬다고 자랑을 하나 때로는 간절곶이, 때로는 호미곶에서 해가 먼저 떠 정확히 누가 먼저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신년의 첫 일출은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되고 호미곶에서는 7시 32분 관측될 것이란 예보가 있다. 가는 해 잘 보내고 오는 해 기쁘게 맞이하자. /우정구(논설위원)

2025-12-30

위기의 자영업자···소비자의 배려 필요

올 한해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다. 서민의 대명사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가파른 물가 상승 탓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을 비롯해 전 재산을 투입해 개인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뉴스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주변을 보면 퇴직자나 청년들이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앞으로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자영업자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자영업자 부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로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한 게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 때보다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대구에서도 지난 10월 한 달간 폐업한 자영업자가 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불황이 오면 자영업자에게 제일 먼저 한파가 닥친다는 게 빈말이 아닌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대구의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 100곳이 개업하면 3년 뒤에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가 52곳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1년 생존율은 지난해 77.0%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으며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의 위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대구 도심 곳곳에는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골목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내가 사는 동네 상가도 오래전부터 장사가 안돼 하나둘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 발길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와 재료비, 배달 수수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닥친 전 정권의 비상계엄 이슈는 안 그래도 비관적인 골목경제에 더 짙은 먹구름을 끼게 했다. 대부분 시민이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길거리 슈퍼마켓이나 빵집, 음식점 등은 상품을 파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순기능(順機能)을 한다. ​만약 이들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면 그동안 간과했던 자영업의 다양한 기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기나 물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모두가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 이웃끼리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살아온 민족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소비자의 배려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골목에 빈 점포가 하나씩 생기는 것은 이 지역 앞날을 가장 어둡게 하는 장면이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5-12-30

혁신의 성공 비기(秘器) 회의체

모든 기업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 혁신을 도입하지만 성공하는 기업은 드물다. 비전, 전략, 목표, 실행계획이 있고 슬로건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혁신은 구호로 남고, 조직은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혁신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비기(秘器)‘가 없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비기가 바로 혁신회의체다. 혁신회의체는 단순한 보고 회의가 아니다.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공식적 의사결정 장치다.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서 간 충돌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기존 제도와 규정을 바꾸는 권한을 가진 상설회의체다. 기업의 대내외 상황 조건을 분석하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 설정, 실행계획과 운영제도, 계층별 R&R을 설정해서 혁신활동을 하는 데, 실패하거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슈 개선 중심의 ‘혁신회의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회의체는 활동 현황 공유와 이슈 개선을 위한 자리이고, 조직의 관성을 깨는 장치다. 혁신회의체가 기업 혁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전략은 자연스럽게 실행되지 않는다. 대부분 조직은 기존 KPI, 평가, 예산 체계에 의해 움직인다. 전략이 실행되려면 이 제도들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혁신은 필연적으로 부서 간 이해충돌을 낳는다. 생산성과 품질, 단기 실적과 장기 경쟁력 사이의 선택은 상위 의사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혁신의 최대 적은 ‘지속성 부족‘이다. 초기 3~6개월이 지나면 현안에 밀려 흐지부지된다. 정기적이고 강제적인 점검 구조가 없으면 혁신은 캠페인으로 끝난다. 넷째, 실행 과정에서는 계획 수정이 필수다. 실패의 내용을 들여다 보고, 학습으로 승인해 주며, 더 나은 내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는 운영 구조가 없으면 조직은 다시 안전한 과거로 돌아간다. 성공하는 기업의 혁신회의체는 최고 경영진 또는 혁신 임원이 직접 주도한다는 점이다. 혁신은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 혁신은 의지의 문제이고, 의지는 시간과 권한 투자로 증명된다. 혁신회의 주관은 혁신 총괄 임원이 맡고, 참석자는 활동 리더 이상으로 구성한다. 회의 흐름은 ‘보고형’이 아니라 ‘결정형’이어야 한다. 승인, 변경, 조정 등 이슈 개선을 통한 운영 최적화, 더 나은 동력이 나와야 한다.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회의 결과는 즉시 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감이 아니라 수치, 팩트로 모니터링 하고, 이슈를 발굴 개선해야 한다. 실제 기업에서 부서장 주관 혁신회의 흐름을 보면, 활동 종합 현황 공유와 테마별 내용에 대한 현재의 이슈를 걸어 토의하고 결론을 낸다. 그 결론에 따라 동력이 생기고 실행력은 배가된다. 다음 회의에서 확인하고 운영 최적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다. 이러한 혁신회의는 계획~실행~성과까지 매월 진행하는 것이 답이다. /정상철 미래혁신경영연구소 대표·경영학 박사

2025-12-30

눈부시다

12월 첫 주말 낮. 집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눈부시다. 찜찜한 기분으로 갔던 나들이가 나눈 말 몇 마디로 상서롭게 바뀌었으니 말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컴퓨터 부품 ‘이더넷 어댑터’ 한 개를 발주했었다. 몰 상품 광고면에는 c 타입을 a 타입으로도 쓰는 변환젠더가 사진으로 함께 있었고, c 타입은 가격도 +1,700원이라 되어 있었다. 내 상식으로는 c 타입을 살 경우, 당연히 a 타입 변환젠더도 함께 주는 것으로 보였다. 변환젠더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조건, 가격 같은 것이 없으니까. 열흘 정도 기다려 발주했던 어댑터를 받았다. 한데, 변환젠더는 없이 어댑터만 달랑 왔다. 순간, 판매자의 트릭에 속은 기분이 들었다. 바로 쇼핑몰 고객 문의 창에 변환젠더가 왜 없느냐고 물었다. 주말이어선지 이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속은 기분이 더 들었으나 반품은 않기로 했다. 배송비가 변환젠더값보다 더 드니까. 찜찜한 기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이소로 향했다. 붐비지 않았다. 계산대에 있는 젊은 여직원에게 어댑터를 내보이며, a 타입 변환젠더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현품을 찾아 건네주었다. 받은 걸 그녀에게 도로 맡기고, 이층에서 다른 필요상품을 골라 한참 후 계산대로 갔다. 맡긴 것을 찾아 계산하는데. 여직원이 말했다. “선생님은 참 젠틀하세요!” 잘못 들었나 싶어 의아해하는데, 그녀가 다시 젠틀하시다며 이야기를 더 이었다. “젠틀하게 말하시니까요.” 기분이 좋아진 나는, k 신문에 칼럼을 쓴다는 말도 나누며 계산을 마쳤다. “또 올게요” 작별 인사를 하며 바라본 그녀는, 아까 그 얼굴인데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돌아오는 길에 물건을 사며 했던 내 언행을 되돌아보았다. 보통 때와 별반 다르게 하지 않았다. 한데, 그녀는 왜 그랬을까. 문득, 그 아가씨가 ‘눈부시다!’는 마음이 들었다. 진실을 보는 마음이 말에서 드러나 사람을 눈부시게도 한다는 생각이 뒤따랐다. 집에 와서 되새겨보았다. 여직원은 그 말을 직업정신으로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듯, 말의 힘에 내가 고무된 것이다. 내 마음은 분명, 여직원에게서 희망을 보았으리라. 자연스레 여직원 얼굴이, 아직도 많은 거리에서 지난해 12·3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외치는 20~30대 젊은 얼굴들과 오버랩 되었다. 국민이 미증유의 정치사회 격변을 억지로 겪는 올 세모다. 내겐, 대화 몇 마디로 ‘사람이 눈부시다’고 느낀 때이기도 하다. 느낌이 상서로운 기운 되어 마음에 깃든다. 덕분에, 올해를 눈부시게 보내게 되었다. 이 밝은 기운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스미어, 2026 새해는 모두 눈부신 한해 짓기를 기도한다. 나아가, 올해 사람이 만든 검은 구름이 온 곳을 덮어가는 우리나라도 새해엔 하늘에서 훈풍이 불어와 그 구름을 걷어내면 좋겠다. 그리하여, 밝은 빛 돋아올라 국민이 ‘눈부시다!’하고 환호할 상서로운 날이 빨리 오시라고 두 손 모아 빈다. /강길수 수필가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