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1%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인력·비용·절차 ‘삼중고’

174개 물질 평균 17.6개 취급⋯자료 확보도 미흡
“바우처·유예기간 등 완화책 시급” 제도 개선 요구 확산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 상당수가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7년 이후 본격적인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ｔ 이상 10ｔ 미만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었다.

문제는 등록 준비 수준이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 등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인체 유해성 자료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고, 환경 유해성 자료 확보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68.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단순 비용뿐 아니라 서류 보완과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등록 협의체에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 정보 부족’과 ‘협상 및 의사결정 지연’이 각각 46.4%로 주요 애로로 꼽혔다. 특히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는 100점 기준 33.18점에 그쳐 제도 이해 자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 ‘대체물질 전환 비용 증가’(60.8%) 등 경영 타격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 중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해결책으로 ‘비용 바우처·지원금’(67.55점)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았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간소화’(67.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일수록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시간 확보를 우선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반적인 부담 요인 역시 ‘경제적 비용’이 63.4%로 가장 높았고, 정책 수요도 ‘보조금·바우처 등 자금 지원’이 62.6%로 나타나 재정 지원 요구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ｔ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종류가 많고 활용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2027년 말 이후 해당 구간 등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