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4월부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준공 전 사업장 60여 개소 가운데 구·군 추천을 통해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위법·분쟁 발생 여부, 민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확정했으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조합 행정 운영의 적정성 △용역계약 체결 절차 준수 여부 △조합 회계 처리 및 자금 집행의 적정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다.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점검 이후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확대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 사례를 각 정비사업 조합에 공유하고,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조합원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운영실태 점검에서 총 18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고발 33건, 시정명령 18건, 환수조치 13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