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특별기고

지방재정에 한파주의보 발효가 우려된다

▲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확충 부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의 진도율(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하반기 국가 재정의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여 지방세 수입은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 공약 이행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 세출 증가율 역시 급등하고 있어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지방 재정 악화가 잠재성장률 하락, 주택 경기 부진, 복지 수요 확대, 지방 공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내국세를 축소시키고, 결국 내국세와 관련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의 증가 속도 역시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정체 내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 악화에 더해 복지 공약 이행에 따르는 지방정부 부담 증가로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4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지방재정은 세입이 169.7조원, 세출이 165.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세입과 세출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최저치인 4.6조원이 되고 2014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과 세출 간 격차는 세외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세입과 세출 간 격차 급감은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현행 추세대로 세출과 세입이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세출은 2022년이 되어서야 세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주택 거래 절벽은 불가피하여 취득세 수입 역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이 결과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더 매서운 한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 상황은 유럽 재정 위기 발생 직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의 재정 위기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나면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히 미시적 관점에서 호화청사 건립, 경전철 도입 등 지방정부의 낭비성 지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방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축소 속도를 높이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앙재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영유아 보육과 같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가장 큰 부담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 보전이 선행되지 않는 국고보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건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8-01

봉화은어축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도약할 때

▲ 박노욱봉화군수 봉화은어축제는 어린 시절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에서 비롯됐다.지금은 낙동강에 댐과 보가 생겨 산란을 위해 1급수를 찾아 낙동강 1천300리를 거슬러 봉화까지 올라오는 은어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봉화은어축제를 통해 15년째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어린 시절 즐거운 여름날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또한 여름 최고의 절정기에 은어축제가 개최됨으로써 매년 80여만명의 휴가객과 탐방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에도 490여억원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운영면에서도 축제의 백미인 은어잡이 체험을 비롯해 매년 체험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뿐 아니라 대형 그늘막 설치, 현대식 화장실과 무료 샤워장 확대 등 과감한 편의시설확충으로 봉화은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군에서는 봉화은어축제의 운영과 함께 그동안 축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봉화은어축제가 개최되는 내성천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물야면 오전리 선달산에서 시작해 모래톱을 형성하며 문경까지 109.5km를 흐르는 낙동강의 또 다른 발원지다.봉화은어축제가 내성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최 초창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내성천이 범람해 1년을 준비한 축제가 물거품이 되고 수해피해까지 입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이를 위해 먼저 450만t급 물야저수지를 준공하고 물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5년간 155억원의 사업비로 내성천 종합정비사업을 완공해 봉화읍 적덕리와 해저리 구간을 정비했고 올해 또다시 봉화읍 신흥리에서 물야면 오록리까지 구간별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306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해 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안정적인 축제개최와 유지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더욱이 2011년 말에는 964억원이 투입돼 봉화와 춘양에 하수종합처리장이 준공되고 가정의 오수를 별도의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직송해 정화함으로써 내성천은 더욱 맑아지게 됐다.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석능력을 인정받아 경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측정결과 내성천 수질은 1등급인 최고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복원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또한 내성천을 따라 조성된 캠프장과 축제광장, 수변 산책로 등 수풀과 어우러진 편의시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여름 최고의 휴양지로 손색이 없으며 특히 올해 76억원의 사업비로 완공된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은 LED 분수 등 소나무피크닉장, 이벤트광장, 은어 송이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연 등 한 차원 높은 휴식처 제공으로 탐방객들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렇듯 봉화은어축제가 전국 1천여개의 축제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심하게 축제를 이끌어 온 축제추진위원들과 한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축제장에서 땀방울을 흘린 공무원, 작은 일도 내 일처럼 힘을 보태주고 도와준 군민과 군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올해 축제에도 이러한 힘들이 모여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한민국 3연 연속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올해는 사상 최악의 국가적인 전력난까지 겹쳐 더욱 무덥게 느껴지는 여름, 27일부터 8월3일까지 청정 봉화 내성천 일대에서 개최되는 봉화은어축제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겁고 시원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

2013-07-22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 권영세 안동시장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다.안동시가 대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브랜드가 지난 2006년 7월4일 특허청에 등록 된 이후 7주년을 맞았다.역사는 흔히 줄기만 남기는 집단의 기억이라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는 삼키고 줄기만을 선명하게 드러낸 과거와의 대화, 즉 집단의 기억을 바로 우리 눈앞에 불러내고 있다.바로 위대한 선조가 수려하고도 찬란하게 남겨준 유무형의 흔적과 기억 위에 현대정신과의 접목이라는 우리들의 온전한 역사를 보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잠시도 생각과 몸을 허투로 할 수 없음은 지난 역사가 증거하 듯 아무리 뛰어난 문화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현재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역사는 필연적으로 퇴보했다는 두려운 사실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동이 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시대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온 몸으로 역사를 써 나갔던 선조의 빛나는 얼을 가슴에 되새기고서야 비로소 이곳이 누대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수려한 강 문화를 물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안동의 정신적 토대를 넓혀줄 3대문화권사업과 도심 재생 프로젝트, 그리고 웅도 700주년이 되는 내년에 경북도청을 이전하려는 것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유불선이라는 다양성의 기반 위에 있는 안동문화의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일련의 의도한 하나의 유장하고 도도한 흐름위에서 추진되는 우리 시대의 역사이고 의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단언하건대 도약을 예비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안동은 매력지수 가득한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 수도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누구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전략을 갖고 쉼 없이 걸어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뛰어난 문화적 유전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안동을 찾아올 것이다.물론, 우리에게도 치명적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이라는 의미와 수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완결성이 주어지지 않은 시간 속에 벌거숭이의 몸으로 배열된 채, 언제까지나 우리의 헌신과 순결한 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한 순간이라도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면 나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결코, 그냥은 물론 쉬이 주어지지 않은 이 영광은 부단히 노력해야 지속성이 유지되는 단 하나의 진실한 바탕 위에 서 있다는 행복한 고민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행복 안동`의 시장인 나의 마음에도 단단하게 새기고자 한다.대한민국 안동은 한국정신문화 수도이다. 우리가 매년 선포식을 갖는 의미는 정신문화를 생산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문화를 외부로 끊임없이 송출하는 강력한 전파성만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위상과 영광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선언으로 확인하고 더욱 더 분발하고자 함이다.`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슬로건을 7년 동안 사용하며 신도청 및 명품 신도시 조성, 기업이 찾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 조성,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등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정체성 확립과 교육이 중시되는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과 이미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13-07-09

스위스, 노동의 종말 그리고 사회적기업

▲ 김종철대구고용센터 소장 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대구경북지역의 고용정책 총괄) 소장으로 지난 4월29일 부임하기 전 스위스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를 담당하는 외교관으로 3년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우리는 스위스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된 이유로 운좋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위스의 연 7만불에 이르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일등공신은 금융, 무역, 유통, 정밀기계, 화학제약업 같은 분야이고, 관광은 GDP의 5% 정도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200여년전까지는 유럽의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왕성한 창의혁신 활동을 한 결과로 보고있다. 스위스는 2천500여개의 최소 정치행정단위인 코뮨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그러한 창의혁신활동을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 최대 소매유통기업 1, 2위는 미그로(Migros: 매출 32조원·직원 8만5천명)와 쿱(Coop: 매출 29조원·직원 5만5천명)인데, 둘 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내지 협동조합 성격의 민간기업이다. 두 기업은 도매와 소매의 중간형태의 창의적 유통방식을 사용해 생산성은 높은 동시에 기업수익의 사회환원(미그로는 `연간매출`의 1%를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실천, 환경과 동물을 배려한 로컬푸드 제공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스위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다.두 기업 모두 영업시간이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아예 문을 닫는다. 한국사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필자도 제네바에 부임해 가족과 함께하는 유럽식 저녁을 누려보기 위해 일찍 퇴근해서 딸과 함께 7시가 조금 넘어 쿱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문을 닫아버려 아주 황당해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대 제약을 받지않는 소비활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영위하기 힘들다. 또 양질의 아이보육, 노인요양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서구사회는 사회적기업 내지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소비활동을 제어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또한 지역 공동체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근래에 사회적기업은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 언급한 “노동의 종말(경제가 성장해도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한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이 창의적으로 결합된 제3섹터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의 종말 현상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민간시장과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않는 양질의 보육 및 요양 서비스를 제3섹터를 통해 제공받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화두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바로 제3섹터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동력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 대구지역 고용율은 2012년 기준 63.3%로 전국 평균 64.2%보다 낮고, 16개 전국 권역 중 10번째이다. 경북지역은 고용률이 66.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 원인이 1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인력이 많은데 있으므로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대경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대경지역의 고용률 70% 달성과 지역주민의 인간적인 삶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3-07-08

지역 사회적경제의 대안 `사회적기업`

▲ 서일주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부회장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 대표요즘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현정부는 임기내 3천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으며 벌써 그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미 우리나라는 2007년 7월1일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해 2007년 7월 36개 기업을 인증해 2013년 6월말 27차인증에 의해 전국 833개소가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만1천500명정도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는 전국에 약 1천900여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7월 첫째주간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회 한국사회적기업 박람회가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된다.포항시에서도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최해 6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사회적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적기업의 홍보와 생산하는 제화제품과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기관과 철강공단내 업체와의 공공구매에관한 1사1사회적기업 지원에관한 업무협약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협약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4대미항으로 포항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있는 포항대운하에 포항상공회의소외 9개소의 지역향토기업들이 참여하여 크루즈관광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규정하여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로 한하여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인식하면서 목적과 가치라는 두가지를 공존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된 수익구조와 고용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경쟁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러다 보니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적절한 비중으로 사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산출해 이를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환산 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문화, 환경, 예술, 복지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부분의 시장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조성에 시민들과 지자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지역의 철강공단업체들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유기적인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적경제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날수록 우리지역의 사회적문제가 해결되며 사회양극화현상의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될 유일한 사회적대안이 될 것이다.

2013-07-01

교육위 폐지·교육의원 `일몰제` 이대로 둘 건가

▲ 장식환대구시의회 교육의원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부칙 2조에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의 `일몰제`라는 용어로 2014년 6월 선거부터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가 폐지된다.우리나라 헌법 제34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2조로 인해 정부수립 이후 교육자치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지 답답하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0년 2월28일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조항마다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을 제시해 두었는데 느닷없이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203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만료된다고 하니 교육자치의 `일몰제`로 교육백년대계를 그르칠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교육자치는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시군구 교육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가 발족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었다. 5·16으로 일시 중단되다가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 교육법 개정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 후 1991년도에 지방교육자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전 합의제 잡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그 기능이 분리됐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법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안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2010년 2월 28일 다시 개정돼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을 없애도록 규정했다.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교육감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일몰제`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과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교육감 후보 자격 및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부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 유지와 2014년 이후 시행되는 교육위원회의`일몰제` 폐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2010년 2월에 개정된 법이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져 교육의원의 선출이 중단된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계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헌법 제34조 4항 해석을 어떻게 하든 논리야 있겠지만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헌법이 무시된 법이라고 생각한다.교육의원의 직위와 권한, 임기 등은 시의원과 동일하며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교육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이 교육 경력자로서 중요한 것인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1년이 지나면 교육자치가 종말을 고해야할 지경에 놓여 있다. 일몰제로 폐지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국회에서 폭 넓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3-06-20

캄보디아·태국에서 포항운하를 본다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국민소득 700달러의 캄보디아는 가슴 아프고 슬픈 나라였다. 피의 내전으로 국명을 수차례나 바꾸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배워도 쓸 곳이 없어 유학을 다녀오고도 파출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앙코르와트를 통해 수많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지만 내전을 도왔다는 문서 없는 약정 때문에 수입의 대부분이 베트남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 길거리엔 관광객들에게 동냥을 하는 어린이들과 섭씨 40℃가 넘는 뙤약볕에 갓난아기를 눕혀 놓고 구걸을 하는 아낙들이 일상의 모습인 나라. 살아서 사는 것이지 살 맛나지 않아 보이지만 행복지수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캄보디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크기의 톤레삽 호수에는 유람선을 타겠다는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호수는 건기라서 흙탕물에 배가 얹히는 상황임에도 관광객은 끊이지 않아 고난의 국민들에게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그 이상의 배고픔과 고생이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를 새삼 느꼈고 나가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될 것이라는 교훈도 얻었다. 태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남아 최대 관광지로, 연 관광객이 2천600만명에 달한다. 1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은 북새통이었고 정부차원에서 관광수입의 30%이상을 재투자해 또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 비수기였지만 선상뷔페를 갖추고 2시간 남짓 도심의 강을 오가는 크루즈 선은 인파로 넘쳐 났고 수상시장의 작은 유람선도 인산인해를 이뤄 수로가 막힐 지경이었다.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을 찾은 것은 관광 불모지인 포항의 볼거리 창출과 곧 시작될 포항운하시대를 맞아 운하를 오고 갈 각종 유람선 운항 계획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였다.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연계한 톤레삽 호수의 유람선이 성공을 했고 태국의 수상시장 또한, 그들의 생활을 상품화해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왕궁을 비롯한 태국 고유의 건물들을 도심의 강 주변에 세워 창조적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포항운하의 유람선계획은 단순한 뱃놀이일 뿐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흔한 유람선 한번 타기위해 포항을 찾을 관광객도 없을뿐더러 사계절 관광지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여건은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들은 내수면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바다를 겸해 운항하는 장점도 있지만 동해바다의 기상여건 또한, 녹록치만은 않아 며칠이나 운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유람선을 타는 재미보다도 눈으로 즐기는 재미가 없으면 타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 야경을 더 확대하고 포스코 교량을 이용한 폭포를 만들어 조명을 더하는 등 최소한의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1.5~2m의 얕은 수심 때문에 스크루활동으로 일어 날수 있는 침전물과 죽도시장 앞에 몇 십 년째 쌓인 퇴적오니와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성급한 결정과 과잉투자로 행여나 적자를 면치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선박자체를 인수해야하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유람선 몇 척 띄우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항에 가면 무엇 무엇을 보고 나서, 배도 한번 타봐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배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의욕만으로 모처럼의 기회가 좌초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2013-06-14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보면서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5.18 광주 민주화 운동 33회 기념식이 양분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수뇌부와 박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기념행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단체가 참여한 기념식이 별도로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 발단은 행사 주관 부처인 국가 보훈처에서 2011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에서 합창단의 합창은 가능하지만, 참석자가 일제히 부르는 제창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보훈처에서는 5.18 국가 기념가를 다시 제정해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과 사회 운동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노래는 원래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씨와 `들불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용으로 제작된 곡이다. 고인들은 1982년 2월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영혼결혼식을 치렀다. 소설가 황석영이 백기완의 시를 개작해 가사를 만들고, 당시 전남대의 학생 김종률이 작곡한 것이 이 노래다.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중 의례`용으로 사용됐던 이 노래는 이제 민주 열사에 대한 추념 곡으로 대중화돼 어디에서나 애창되는 노래가 됐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물론 이 노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 노래가 데모를 선동하는 좌파의 노래로 오해해 아직도 불온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 층에서는 이 노래가 당시의 민중항쟁이나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회상하는 노래로 즐겨 부른다. 그러나 이 노래에 대한 합창과 제창 논의나 공식 기념곡 지정 여부는 결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 노래의 작곡 배경과 상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5.18 기념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히도 국가 보훈처의 5.18 기념곡 제정 방침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보훈처의 이러한 발상은 `5월의 광주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김무성 의원까지 보훈처의 이러한 처사는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며, 이 노래를 5.18 공식 기념 곡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보아도 보훈처의 이러한 처사는 시대에 뒤진 관료주의적 발상이며, 평지풍파로 밖에 볼 수 없다.그러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념곡 제정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5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 예의이다. 공식 비공식을 떠나 이 노래는 지금까지 근 30여 년 간 이 나라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의 상징 곡으로 애창됐기 때문 더욱 그러하다. 행사 기념 곡은 참여자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식과 정서에도 맞아야 한다. 일부 진보 정당에서 이 노래를 애국가를 대신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의 행사 주관 기관이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사다.더구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행사장에 참여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마당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논의는 광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것이고, 결국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30여 년 전 광주의 비극이 아직 아물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공식 기념곡이 되어 5.18 당시 고난과 역경,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분들의 숭고한 용기에 대한 헌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역사의 당연한 순리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대통합의 길일 것이다.

2013-05-27

새로운 스포츠 도시로 성장하는 예천

▲ 이현준 예천군수오는 7월1일이면 민선 제5기 군수로 취임한지 3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3년이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쯤 한 번 되돌아 볼 시간을 갖게 된다. 처음 예천군수로 취임하면서 주어진 과제는`소통과 상생`, 그리고 예천의 발전이었다. 예천은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예천군`이 됐으니 실로 1천3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으로, 소백준령의 높은 줄기가 감싸고, 낙동강과 내성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여느 농업군과 마찬가지로 7~80년대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이농현상이 심해 2002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이제 예천군도 도청이전과 함께 1차 산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웅비하고 있다. 경북 도청이 2014년 하반기 이전하게 되면 예천은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며,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예천군은 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읍-도청 신도시 간 8.5km직선 도로를 개설하고, 올해 예천IC 진입도로를 비롯해 도시외곽 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게 되며, 지금까지 미개설됐던 대심·청복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있는 스포츠 전지 훈련에 대한 기반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서양인의 아성으로만 여겨지던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트에서 태극기를 당당히 올리며 비인기종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따라서 예천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신성장 발전 전략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예로부터 예천은 양궁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여고생으로 5관왕에 오른 김진호 선수부터 윤옥희 선수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4명을 배출했으며, 세계 양궁인들이 극찬하는 진호국제양궁경기장도 보유하고 있다.또한, 매년 5천300여명의 양궁 후예들이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바주 대표 선수와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도 양궁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3개월간 전지 훈련을 다녀가기도 했다.예천은 양궁으로 시작해 작년부터 육상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설 확충에도 분주하다.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육상 보조경기장에는 160m 규모의 6레인 우레탄 트랙과 실내 장대높이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또한, 트레이닝 기구와 경사로 훈련장, 모래 훈련장 등을 갖춰 명실상부한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스포츠 도시로 부상하면서 경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춘계전국중고육상대회,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등 15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해 100여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나는 군수로서 6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정성 들여서 안되는 일 없고, 정성 안 들여서는 되는 일 없다`라는 말을 종종 전해 준다. 그 일례로 지난해 개최한 `2012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그것을 대변해 준다. 작은 도시에 85만명이 넘는 관람객 유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정성을 다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제 웅비 예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저력으로 신도청과 함께 품격있는 도시, 군민이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2013-05-24

완전도로

▲ 안병국 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현재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자나 보행자는 안전한 것과 거리가 멀고, 편리함 마저도 떨어져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은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로 많은 도로시설이 개선됐지만 효과가 그리 좋지 않으며, 이용자들 간에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완전도로(complete streets)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공간을 실현하고, 교통수단의 보유수준과 관계없이 통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제고하는 도로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완전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71년 오리건주에서 `자전거법`이 제정돼 도로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게 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1984년 플로리다주 교통계획에 자전거, 보행자시설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플로리다주 법을 제정하면서 2003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다. 네덜란드의 `보너르프` 영국의 `홈존`도 완전도로의 개념이다.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자동차로부터 빼앗긴 도로를 보행자에게 되돌려주는 완전도로를 올해 9월까지 만든다고 한다. 청주시는 지방자치제가 성숙돼가면서 주민의 이해와 지지없이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 국내 대표적 도시이다. 청주시의 시민운동 역시 특정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넘어서서 주민합의가 이뤄진 정책이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청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공모한 `안전한 보행 환경사업`에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 시·도비 5억원을 받게 됐다. 도심의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1km를 조성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줄이고 차선 옆에 벨트화된 공원과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선의 도로를 곡선의 행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청주시에서는 이 도로를 그린도로(green street)라고도 한다. 청주시에서는 이번 사업이 아직 시범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내부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완전도로의 발걸음을 잘 내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첫째, 교통 관련 법규정에서 보행과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가 낮다는 것, 둘째,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각 수단별로 다양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각 교통수단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 셋째, 자동차 중심의 도로시설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간의 상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청주시의 노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완전도로를 구현한 외국 사례를 보면 교통안전을 실현하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교통약자를 보호하며,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5가지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완전도로의 성공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좁아진 도로의 불법주차, 자전거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보행자 도로의 불법 적재물은 조성된 거리의 이미지를 깨끗이 망친다.국내 도로를 완전도로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도로를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서 도입할 때다. 이제까지 도심에 보행자도로를 없애고 자동차에게 편리한 통행권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펴왔다면 통행권을 보행자에게 돌려주면서 도심의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도시재생을 실현할 때인 것 같다.

2013-05-23

`감사`는 부부금슬의 묘약

▲ 박승호 포항시장예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늙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그렇다면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는?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여성호로몬의 탓인지 여우같던 아내가 호랑이로 변하고, 남자는 점점 기백이 사라지고 소심해진다고 한다.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생존 전략이자 노후대책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전 세계적으로도 100세를 넘어 장수한 노인들을 보면 유독 부부금슬이 좋다고 한다. `금실`이라고도 하는 금슬(琴瑟)은 큰 거문고와 비파를 뜻한다. 물론 친밀하고 좋은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도 경상도 사나이라 가부장적인 면이 많았다. 아내에게도 자상한 표현에 서툰 남편이었고, 어릴 때 누나, 여동생 사이에서도 대장질은 내가 도맡아 했더니 커서도 동생들이 내 옆에 오는 것조차 무서워했다.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감사노트를 쓰면서 참 많이 변했다. 특히, 살을 맞대고 살다보니 아내 또한 내가 매일 노트에 뭘 쓰나 궁금하기도 한지 몰래 보는 아내를 감안해, 5감사내용 중에서 꼭 한 줄은 아내에 대한 감사를 적었다. 처음에는 아내 또한 내 감사메시지를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다음날 아침반찬이 달라졌고, 집안 분위가 바뀌었다. 감사노트를 쓰면서 집안에서 큰소리 한번 낼 일도 없어졌다. `감사`가 부부금슬을 좋아지게 하는 특효약이 된 셈이다.오늘, 5월21일은 “둘(2)이 하나(1)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국가 기념일로 정해졌다. 당초 `부부갈등을 치유하자`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승화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사실 부부간의 불행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게 많다. 서운한 말마디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때때로 허물을 들춰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골을 깊게 패이기도 한다. 반대로, 부부간의 행복 또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나 만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고생이 많다`는 몇 줄의 쪽지, 퇴근길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건네주는 손길에도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행복의 김은 모락모락 피어난다.어느 부부나 드라마 못지않은 연애스토리가 있다. 나 또한 지금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가슴앓이도 해보고, 잘 보이고 싶어서 만나서 함께 나눌 이야기 거리도 외우며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다. “세상의 평화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깨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행이 된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이고, 해결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훈으로 많이 쓰는 `가화만사성`도 한 뜻이다.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부부금슬이 좋아야 하고, 부부금슬이 좋으려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부부의 날`인 오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한번쯤 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부의 금슬도 행복한 노년도 미리 `감사`의 예방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2013-05-21

행복안동, 문화가 있는 삶

▲ 권영세안동시장 민선 5기 안동시가 추구하는 시정방침은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의 실현이다. 이는 시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가치이며, 안동대도호부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웅도 경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안동시의 비전이기도 하다. 또 행복안동의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부흥`을 통해 `국민행복`을 견인하고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새정부의 국정목표와도 일치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겪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 뼈저린 아픔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물질적 가치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 상실감,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신문화와 가치관의 혼돈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제는 국민 모두가 물질적 풍요보다는 문화의 가치로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새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의 실현은 사회 곳곳에 문화의 활력이 넘치게 하고, 일상 깊숙이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문화가 있는 삶은, 소비하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하는 문화여야 한다. 관망하고 감상만 하던 수동적인 소비문화에서, 저마다 창작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때 문화의 힘은 극대화된다.또 문화는 개성이 생명이다. 개성이 없는 문화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개성 있는 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정서가 녹아 있고, 독특한 삶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문화개성은 지역 이미지로 축적되고, 지역 이미지는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는 정체성이야 말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지역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화시대에는 지역이 역사창조의 주체가 되고,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 갈무리되고 축적된 문화유산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소재임에 분명하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동을 가장 안동답게 브랜드화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지금 우리는 어느 한 시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해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문화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 주는 문화적 신분증이다. 이제 우리는 안동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가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그 다음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안동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의 이미지를 구체화해 유교문화에 맞는 도시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미래가 예측되는 도시 만들기를 통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 첫번째 시금석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안동 일원에서 열리는`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될 것이며, 안동을 찾는 모든 분들이 문화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안동의 문화전통인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 갈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13-05-20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은 상생해야 한다

▲ 최양식 경주시장원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가정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온갖 전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은 IT, 철강, 조선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렴한 전기공급이 안되면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세계시장 공략도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자력발전소`덕분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전기 생산에 효율적인 사막 기후 조건도 아니고, 풍력발전을 위해 연중 일정한 바람이 부는 지역도 극히 드물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10배(태양광 기준)가 넘을 정도로 비싸며, 효율성도 떨어진다.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가 복합된 전대미문의 대재해로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원전 비극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 이런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고, 원자력종사자들의 과신에 경종을 울렸다.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것이다.경주시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라는 범 시민적 지지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장)를 수용했다. 국책사업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변 산업단지조성도 탄력을 내고 있다. 또한, 한수원 사옥과 화백컨벤션센터건립,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건립 등 경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요인들이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경북의 에너지 클러스터 중심에`경주`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중심 또한 `경주`라고 자부한다.월성원자력은 30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지역상생`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금도 적지 않았지만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월성원전은 지역 공헌 활동으로 누키봉사대, 자매마을사업, 장학사업,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과 호흡하는`원전`으로 다가갔으면 좋을 듯하다. 감성과 감동, 필연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월성원자력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안감을 낮춰준다. 신월성2호기 시운전, 기존 원전의 운전현황, 계속운전에 대한 진행사항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월성원자력은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주시민들은 월성원자력발전소를`지역기업`으로 인식할 것이다. 지역기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월성원자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월성원자력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때 신뢰의 힘은 발휘된다.이제 본격적인 한수원의 경주시대가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원자력클러스트 추진을 통해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경주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본사이전을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무엇보다 경주와 한수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한수원은 지역기업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적극적인 지역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대신 경주시민은 한수원의 성장이 곧 경주의 발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럴 때 경주와 한수원은 새로운 동반자로 위대한 대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최첨단과학기술이 조화된 세계적인 도시 `Gyeongju is Korea`로 도약할 것이다.

2013-05-16

복지 선각자들의 아름다운 흔적

▲ 박문하 전 포항시의회의장지난 대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지방에서 승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전남, 전북, 광주를 망라한 세 지역 전체 1839개 투표소 중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승한 단 한 지역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7투표소이다. 최고 90%가 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민주당의 아성에서 여당의 승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 진다.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2%의 지지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부재자 투표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소록도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생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센병 환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지역이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육 여사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천대할 때 그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 맛 있는 돼지도 사 주고 집도 지어줬으며 청와대에 초청까지 해 주셨다. 그 분의 딸이 선거에 나왔으니 경상도, 전라도 구분 없이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이다. 이른바 소록도 대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낸 사랑과 헌신은 절대의 고정관념까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소록도에는 육영수 여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이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귀국하고 없지만 43년 동안 이땅의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돌봐오던 벽안의 두 수녀 이야기는 우리의 눈시울을 적신다. 1962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수도자로 소록도에 첫 발을 디딘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와 마거릿 피사렛 수녀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이땅에 첫발을 내디뎠을때는 전후 복구도 제대로 안돼 궁핍함이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을 때였다. 그 누구도 자신조차 돌보기 어려운 시절, 꽃다운 나이로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상당수의 의료인조차 꺼려하는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의 표상이 아닐수 없다.이 땅에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적지않다. 개화기에 한국에 왔던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도 한국 문화를 유난히 사랑해 한국인들의 가난함과 낙후함을 안타까워 했다. 세종대왕과 김유신 장군을 존경했으며 YMCA를 세우고 조선은 동양의 희랍(그리스)이라고 소개하는 등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한영사전을 세 번이나 편찬하기도 했다. 나눔으로 기쁨을 얻는 행복한 기부를 먼저 실천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도 예외는 아니다. 1904년 그의 기부 문화가 효시가 돼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워졌다. 기증자의 이름을 딴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다. 한 시대를 앞선 자비의 인술을 온몸으로 실현한 것이다. 6·25 전쟁중인 한국의 참상을 TV로 보고 간호사인 아내와 무작정 한국행 화물선에 올랐던 영국의 존 콘스 박사도 있다. 그가 자동차 배터리로 수술 조명등을 켜고, 외상 환자들을 치료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했던 뜻을 기려 정부가 뒤늦게나마 훈장을 추서했다는 봄바람 같은 소식도 들린다.한국은 `가축과 같은 미개한 야만인이 사는 나라`로 인식되며 복지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에 타국의 백성들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외국인 복지 선각자들의 아름다운 흔적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가 되고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3-05-13

인문학으로 `삶의 숨결 살아있는 공동체` 꿈꾼다

▲ 백선기 칠곡군수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최첨단 정보기기를 만드는데 인문학적 상상력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인문학이 주목을 받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칠곡군이 실천적인 인문학으로 주민과 소통하고자 나섰다. 칠곡군이 도시의 브랜드로 인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중류에 자리한 칠곡군은 영남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영남의 허리로서 다른 지역과 소통하고, 세계와 호흡하는 문명교류와 융합의 허브였다. 칠곡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람 사는 예(禮)와 법(法)을 중시하고, 소통과 상생의 문화를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국가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유구한 인문학적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어 도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의 격조와 품위가 있는 칠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칠곡, `삶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자 인문학도시를 추구하고 있다.칠곡 인문학도시사업은 인문학 마을 만들기, 인문학 공모사업, 인문학 기획사업,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 인문학축제의 5개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먼저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 기본을 마을공동체 회복에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00년생 은행나무가 반겨주는 지천면 영오리, 이 작은 마을에서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400년간 이어 내려오는 마을의 역사를 담은 당산제인 `영오리 천왕제`를 복원해 이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을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 천왕제 보존회와 장단계를 만들었다. 옛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오동박물관과 `삼칸정지 춤을 추네`라는 마을축제를 개최해 인문학으로 전통을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옛것을 추억하며 환하게 웃을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칠곡군은 앞으로 10개 마을을 인문학 마을로 육성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려 나갈 예정이다.그 다음으로 인문학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의 사회단체, 학습동아리가 생활에 밀착된 풀뿌리형 인문학사업을 스스로 기획해 운영한다. 특히 인문학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실시, 정산까지 전문 멘토들이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채택,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된다.또 특색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함께 배우는 `인문학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문학의 마니아층이 확보돼있는 인문학아카데미, 사람이 인문학임을 잘 보여준 인문학 스토리텔링사업, 마을로 찾아가서 즐기는 `인문학! 예술과 놀다`등이 깊이있게 다루어진다.함께 교류하는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은 칠곡군의 인문학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려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인문학 포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칠곡군의 마을에서 펼치는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공모사업을 개최해 대학생 농촌활동의 새로운 방안과 주민 중심의 칠곡 인문학의 창의성을 보여 줄 예정이다.끝으로 함께 즐기는 인문학 축제를 개최한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축제, 지역 마을 단위 중심의 축제를 지향해 칠곡군 어디서나 마을의 특색있는 인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칠곡군이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은 주민중심, 마을중심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중심은 사람이다. 나를 반듯하게 세워 마을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나의 인성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칠곡군이 추구하는 평생학습과 인문학이다.이렇게 추진한 결과 칠곡군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에서 문화교육선도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평생학습 인문학도시임을 재확인 했다. 칠곡에 인문학의 꽃이 핀다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3-05-07

포항시의회 회의 200회에 부쳐

▲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1949년 포항읍이 영일군에서 떨어져 나와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지역은 시·군 체계로 운영됐고, 1995년 1월1일 통합 포항시가 출범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4일 제1대 통합 포항시의회가 개원했고, 18년 만인 오늘(6일) 제200회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이다.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제 제6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을 거울삼아 이제 어느덧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혈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선도적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방의회 역사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고 본다.그 가운데 하나만 짚어보자.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본주의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관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 용도 및 규모를 요구하면 국회와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 심의, 확정한다. 세입면의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세출면의 예산법률(조례) 주의에 따라 재정지출 수권법률(조례)로써 이송해 법적 책임 아래 집행하는 제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법률(조례)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제도적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눈높이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생소한 일들은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올해 국가적으로 `국민행복`,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각 분야에 걸친 개혁드라이버는 점차 속도를 내고 현실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곧 지방에까지 불어 닥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경중과 중장기를 따져 그 지역에 꼭 맞는 돛을 만들어 달고 함께 거친 파도를 넘어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포항은 지난 1968년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45여 년간을 철강산업의 그늘아래서 그런대로 잘 지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철강산업의 그늘 아래 안주하는 동안 양질의 풀뿌리를 가꾸는 일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요즘 청년실업이 사회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9986601233`의 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체 수 중 99%가 중소기업, 국내 기업체 근로자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국민의 60%가 중소기업인의 가족,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과 더불어 또 다른 해결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부분적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세밀하고도 기술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자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은 물론 필요시 대안 제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포항시의회 회의 200회를 맞이하면서 첫 등원 하던 날 아침, 새벽같이 붉게 물든 벅찬 가슴을 억누른 채 허리띠를 힘껏 졸라매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바로 매며 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그 각오, 그 심정, 그 열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긴 호흡을 가다듬는다.

2013-05-06

100세 시대 농지연금이 효자다

▲ 김철수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우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 되면 14.3%, 2026년에는 20%를 웃도는 고령화사회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도시민이 주택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누적가입자수가 2천500여호이며, 매년 가입자 수가 두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며,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부부 모두 65세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우리지사의 경우 가입자의 100%가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보농지(6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정부에서 받는다.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농지연금의 예를 들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인 경우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77만6천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36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하면 된다.경영이양직불금은 WTO이행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0세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나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를 경영이양할 경우 3천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 25만원씩 수령하게 된다.임대료까지 포함한다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는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농지연금·경영이양보조금·농지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농지연금은 평생동안 땀으로 농토를 일구어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젠 자식이 아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쓰시라고 하는 좋은 제도이다. 어버이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늦은 밤까지 어깨가 부서져라 일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이젠 우리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돌려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농지연금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모실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효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가 머금을 수 있게 이번 어버이날은 농지연금을 선물해 드렸으면 한다.

2013-04-30

포스코 45년

▲ 김유복 경북산악연맹 상임부회장수년전부터 포스코 창립일에 맞춰 신문에 기고하는 일이 더러 있어 글을 준비했지만 몇 번이나 수정을 해야만 했다. 금년은 유난히도 포스코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덕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지 않아 글쓰기가 어려웠다. 45년의 역사를 함께하는 지역사회는 하루도 포스코와 호흡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다. `포항종합제철`에서`포스코`로 사명이 바뀌면서 지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포항에 포스코의 본사가 있고, 포스코의 심장부가 있다는 자부심만은 변함없다. 반세기가 가까운 45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온 포스코에 제안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 보다 앞서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 포스코가`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광고카피에 걸맞은 봉사활동에 감동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본다.`포항클린오션봉사단` 이라고 4년 전부터 제철소 인근지역 수중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봉사단의 활동이 그것이다. 4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매주 영일만 일대 해역 82Km에서 총 130여회 수중정화활동을 펼쳐 280t에 달하는 폐그물,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심지어 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불가사리 퇴치 등 바다살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해양정화운동은 우리 산악인들이 산과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만큼이나 자연을 지키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무이다. 포스코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클린오션봉사단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는 활동이라 쉽게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참가하는 봉사단원들의 숨은 노력을 자랑삼지 않는 겸손함도 한몫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29일에는 더 큰 봉사를 위해 약 15억원 가량의 제작비가 소요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 전용선인 `클린오션봉사단호`의 취항식이 있었다. 대형 해양 폐기물 수거는 물론 해양봉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재난구조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는 전용선의 필요성에 따라 18인승 FRP보트(총톤수 13t)를 제작하게 됐다는 보도내용처럼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이 우리지역 해양 뿐 만 아니라 동해안 일원의 해안에서도 바다살리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포스코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비단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자매마을 봉사와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의 활동 등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포스코의 진정한 사회공헌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다.이제 45년의 역사를 가진 포스코가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전 세계의 철강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며 모태가 된 포항지역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 활동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는 20년 전과 지난달 9일에 있은 대형 산불과 도심산불로 주변환경이 극도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도심이 불타고 주변 산들이 푸르지 못하면 감성 또한 삭막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포스코가 이제는 도심과 주변의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주어야 할 때이다. 울창한 숲 속의 Green Works를 이룩한 포스코가 녹색환경조성에 성공한 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음을 잘 알것이다. 우리지역의 푸르름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감사나눔`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무를 심고 가꿔 오래도록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긴다는 각오로 도심재생과 주변 산들의 녹화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포스코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다.창립45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선포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산과 바다를 치유하는 힐링캠프가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포스코 창립45주년과 향토출신 신임 이정식 제철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싶다.

2013-04-0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걸림돌, 북한의 핵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작부터 난국을 맞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과 정전협정 무효화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성명을 발표하더니만 27일 군통신선을 차단한 후 급기야는 29일 새벽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대기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진단하며, 미국의 헤커박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핵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핵무기를 앞세워 공갈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추를 꿸 구멍이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멍을 다시 파야 할 것인가?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남북한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효적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등한 상호 대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시종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4개의 직책을 동시에 가져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구차 호위 군부 4인방의 퇴진과 리영우를 비롯한 군 핵심 조직 9명 중 6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체해 군의 막강한 권력을 공고히 장악했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정치에 따른 김정은이 선군정치 계승을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를 하겠다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핵 억제력을 위한 자위권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적화통일의 원동력 구축과 상대를 인질화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남한을 볼모잡기 위한 핵무장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자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정세를 볼 때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시작통권 이양 무효화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등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한미동맹을 돈독히 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인근해역 상시배치로 북한을 위협·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시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과 북한 전역에 미치는 장거리 정밀타격 신형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통해 주요 군사산업시설을 보호하는 망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그 다음 수순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통한 상향식 변화를 도모하며, 다음 정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이요, 빈곤국이라는 사실과 만연된 권력형 부패를 알림과 동시에 한류를 대대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전단지를 날리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보내며, 대북방송과 북한의 인권운동,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지원하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자유화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외교의 폭을 넓혀 중국으로 하여금 끝내 핵을 고집하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킬 애물단지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3-04-01

나눔의 물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 안효원 K-water 포항권관리단 단장오늘(3월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2년 11월 개최 된 제47차 총회의제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공식주제를 선정해 해마다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N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주제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을 설정했고, 올해의 공식주제는 `물, 물 자원의 국제적 공유는 필요하다`(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로 정했다. 그리고 국가 간 협력 증진과 물 관리의 중요성 및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고취,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 서비스 요구 충족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경북동남부지역 수자원관리를 담당하는 K-water 포항권관리단 또한 물의 중요성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8~22일까지 `물의 날`행사주간으로 정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21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 홍보행사를 가졌고, 오늘(22일)은 포항·영천·경주시 등 경북동남부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공업용수공급원인 영천댐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하천정화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또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고 있다. 1971년 안계댐이 건설돼 여름철 풍부한 형산강 물을 안계댐에 저장해 겨울철 갈수기에 포항철강단지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졌다. 포스코의 철강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 영천댐을 건설하고, 영천댐과 안계댐을 이어주는 도수관로를 통해 영천댐 용수를 안계댐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 포항·영천·경주 지역시민들은 계절이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안계댐 주변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영천댐 상류지역인 영천시 자양면 또한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들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독절차만 거치는 간이 마을상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댐건설로 하류에 위치한 도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며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영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출연해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조성사업, 장학금 지급,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영어강사 지원 등 댐 주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육영사업, 저소득가정을 위한 생계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안계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 규모인 저수용량 2천만㎥ 또는 저수면적 200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인구·자본·산업 등 현대사회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수자원 이용 또한 도시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반면에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는 현실은 `세계 물의 날`목표인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류 도시지역과 상류 농촌지역의 수자원에 대한 나눔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작은 혜택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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