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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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포츠 도시로 성장하는 예천

▲ 이현준 예천군수오는 7월1일이면 민선 제5기 군수로 취임한지 3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3년이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쯤 한 번 되돌아 볼 시간을 갖게 된다. 처음 예천군수로 취임하면서 주어진 과제는`소통과 상생`, 그리고 예천의 발전이었다. 예천은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예천군`이 됐으니 실로 1천3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으로, 소백준령의 높은 줄기가 감싸고, 낙동강과 내성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여느 농업군과 마찬가지로 7~80년대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이농현상이 심해 2002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이제 예천군도 도청이전과 함께 1차 산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웅비하고 있다. 경북 도청이 2014년 하반기 이전하게 되면 예천은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며,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예천군은 신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읍-도청 신도시 간 8.5km직선 도로를 개설하고, 올해 예천IC 진입도로를 비롯해 도시외곽 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게 되며, 지금까지 미개설됐던 대심·청복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있는 스포츠 전지 훈련에 대한 기반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서양인의 아성으로만 여겨지던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트에서 태극기를 당당히 올리며 비인기종목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따라서 예천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신성장 발전 전략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예로부터 예천은 양궁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여고생으로 5관왕에 오른 김진호 선수부터 윤옥희 선수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4명을 배출했으며, 세계 양궁인들이 극찬하는 진호국제양궁경기장도 보유하고 있다.또한, 매년 5천300여명의 양궁 후예들이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바주 대표 선수와 말레이시아 대표팀 선수들도 양궁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3개월간 전지 훈련을 다녀가기도 했다.예천은 양궁으로 시작해 작년부터 육상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설 확충에도 분주하다.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육상 보조경기장에는 160m 규모의 6레인 우레탄 트랙과 실내 장대높이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또한, 트레이닝 기구와 경사로 훈련장, 모래 훈련장 등을 갖춰 명실상부한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스포츠 도시로 부상하면서 경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춘계전국중고육상대회,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등 15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해 100여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나는 군수로서 6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정성 들여서 안되는 일 없고, 정성 안 들여서는 되는 일 없다`라는 말을 종종 전해 준다. 그 일례로 지난해 개최한 `2012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그것을 대변해 준다. 작은 도시에 85만명이 넘는 관람객 유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정성을 다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제 웅비 예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저력으로 신도청과 함께 품격있는 도시, 군민이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2013-05-24

완전도로

▲ 안병국 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현재의 도로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자나 보행자는 안전한 것과 거리가 멀고, 편리함 마저도 떨어져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은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로 많은 도로시설이 개선됐지만 효과가 그리 좋지 않으며, 이용자들 간에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완전도로(complete streets)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공간을 실현하고, 교통수단의 보유수준과 관계없이 통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제고하는 도로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완전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71년 오리건주에서 `자전거법`이 제정돼 도로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게 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1984년 플로리다주 교통계획에 자전거, 보행자시설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플로리다주 법을 제정하면서 2003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다. 네덜란드의 `보너르프` 영국의 `홈존`도 완전도로의 개념이다.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주시에서 자동차로부터 빼앗긴 도로를 보행자에게 되돌려주는 완전도로를 올해 9월까지 만든다고 한다. 청주시는 지방자치제가 성숙돼가면서 주민의 이해와 지지없이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 국내 대표적 도시이다. 청주시의 시민운동 역시 특정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넘어서서 주민합의가 이뤄진 정책이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청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공모한 `안전한 보행 환경사업`에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 시·도비 5억원을 받게 됐다. 도심의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1km를 조성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2차선 도로로 줄이고 차선 옆에 벨트화된 공원과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선의 도로를 곡선의 행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청주시에서는 이 도로를 그린도로(green street)라고도 한다. 청주시에서는 이번 사업이 아직 시범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내부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완전도로의 발걸음을 잘 내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첫째, 교통 관련 법규정에서 보행과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가 낮다는 것, 둘째,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각 수단별로 다양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각 교통수단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 셋째, 자동차 중심의 도로시설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간의 상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청주시의 노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완전도로를 구현한 외국 사례를 보면 교통안전을 실현하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교통약자를 보호하며,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5가지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완전도로의 성공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좁아진 도로의 불법주차, 자전거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보행자 도로의 불법 적재물은 조성된 거리의 이미지를 깨끗이 망친다.국내 도로를 완전도로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도로를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서 도입할 때다. 이제까지 도심에 보행자도로를 없애고 자동차에게 편리한 통행권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펴왔다면 통행권을 보행자에게 돌려주면서 도심의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도시재생을 실현할 때인 것 같다.

2013-05-23

`감사`는 부부금슬의 묘약

▲ 박승호 포항시장예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늙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그렇다면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는?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여성호로몬의 탓인지 여우같던 아내가 호랑이로 변하고, 남자는 점점 기백이 사라지고 소심해진다고 한다.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생존 전략이자 노후대책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전 세계적으로도 100세를 넘어 장수한 노인들을 보면 유독 부부금슬이 좋다고 한다. `금실`이라고도 하는 금슬(琴瑟)은 큰 거문고와 비파를 뜻한다. 물론 친밀하고 좋은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도 경상도 사나이라 가부장적인 면이 많았다. 아내에게도 자상한 표현에 서툰 남편이었고, 어릴 때 누나, 여동생 사이에서도 대장질은 내가 도맡아 했더니 커서도 동생들이 내 옆에 오는 것조차 무서워했다.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감사노트를 쓰면서 참 많이 변했다. 특히, 살을 맞대고 살다보니 아내 또한 내가 매일 노트에 뭘 쓰나 궁금하기도 한지 몰래 보는 아내를 감안해, 5감사내용 중에서 꼭 한 줄은 아내에 대한 감사를 적었다. 처음에는 아내 또한 내 감사메시지를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다음날 아침반찬이 달라졌고, 집안 분위가 바뀌었다. 감사노트를 쓰면서 집안에서 큰소리 한번 낼 일도 없어졌다. `감사`가 부부금슬을 좋아지게 하는 특효약이 된 셈이다.오늘, 5월21일은 “둘(2)이 하나(1)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국가 기념일로 정해졌다. 당초 `부부갈등을 치유하자`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승화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사실 부부간의 불행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는 게 많다. 서운한 말마디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때때로 허물을 들춰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골을 깊게 패이기도 한다. 반대로, 부부간의 행복 또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나 만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고생이 많다`는 몇 줄의 쪽지, 퇴근길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건네주는 손길에도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행복의 김은 모락모락 피어난다.어느 부부나 드라마 못지않은 연애스토리가 있다. 나 또한 지금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가슴앓이도 해보고, 잘 보이고 싶어서 만나서 함께 나눌 이야기 거리도 외우며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다. “세상의 평화보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깨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행이 된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이고, 해결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훈으로 많이 쓰는 `가화만사성`도 한 뜻이다.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부부금슬이 좋아야 하고, 부부금슬이 좋으려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부부의 날`인 오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한번쯤 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부의 금슬도 행복한 노년도 미리 `감사`의 예방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

2013-05-21

행복안동, 문화가 있는 삶

▲ 권영세안동시장 민선 5기 안동시가 추구하는 시정방침은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의 실현이다. 이는 시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가치이며, 안동대도호부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웅도 경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안동시의 비전이기도 하다. 또 행복안동의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부흥`을 통해 `국민행복`을 견인하고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새정부의 국정목표와도 일치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겪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 뼈저린 아픔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물질적 가치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 상실감,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신문화와 가치관의 혼돈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제는 국민 모두가 물질적 풍요보다는 문화의 가치로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새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의 실현은 사회 곳곳에 문화의 활력이 넘치게 하고, 일상 깊숙이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문화가 있는 삶은, 소비하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하는 문화여야 한다. 관망하고 감상만 하던 수동적인 소비문화에서, 저마다 창작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때 문화의 힘은 극대화된다.또 문화는 개성이 생명이다. 개성이 없는 문화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개성 있는 문화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정서가 녹아 있고, 독특한 삶을 배경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문화개성은 지역 이미지로 축적되고, 지역 이미지는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는 정체성이야 말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지역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세계화시대에는 지역이 역사창조의 주체가 되고,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 갈무리되고 축적된 문화유산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소재임에 분명하다.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동을 가장 안동답게 브랜드화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지금 우리는 어느 한 시대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해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문화는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어 주는 문화적 신분증이다. 이제 우리는 안동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가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그 다음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안동이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의 이미지를 구체화해 유교문화에 맞는 도시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미래가 예측되는 도시 만들기를 통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 첫번째 시금석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안동 일원에서 열리는`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될 것이며, 안동을 찾는 모든 분들이 문화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안동의 문화전통인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 갈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13-05-20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은 상생해야 한다

▲ 최양식 경주시장원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가정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온갖 전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은 IT, 철강, 조선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렴한 전기공급이 안되면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세계시장 공략도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자력발전소`덕분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전기 생산에 효율적인 사막 기후 조건도 아니고, 풍력발전을 위해 연중 일정한 바람이 부는 지역도 극히 드물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10배(태양광 기준)가 넘을 정도로 비싸며, 효율성도 떨어진다.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가 복합된 전대미문의 대재해로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원전 비극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 이런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었고, 원자력종사자들의 과신에 경종을 울렸다.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것이다.경주시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라는 범 시민적 지지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장)를 수용했다. 국책사업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변 산업단지조성도 탄력을 내고 있다. 또한, 한수원 사옥과 화백컨벤션센터건립,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건립 등 경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요인들이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경북의 에너지 클러스터 중심에`경주`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중심 또한 `경주`라고 자부한다.월성원자력은 30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지역상생`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금도 적지 않았지만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월성원전은 지역 공헌 활동으로 누키봉사대, 자매마을사업, 장학사업,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과 호흡하는`원전`으로 다가갔으면 좋을 듯하다. 감성과 감동, 필연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월성원자력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안감을 낮춰준다. 신월성2호기 시운전, 기존 원전의 운전현황, 계속운전에 대한 진행사항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월성원자력은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주시민들은 월성원자력발전소를`지역기업`으로 인식할 것이다. 지역기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월성원자력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월성원자력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때 신뢰의 힘은 발휘된다.이제 본격적인 한수원의 경주시대가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원자력클러스트 추진을 통해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경주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본사이전을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무엇보다 경주와 한수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한수원은 지역기업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적극적인 지역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대신 경주시민은 한수원의 성장이 곧 경주의 발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럴 때 경주와 한수원은 새로운 동반자로 위대한 대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최첨단과학기술이 조화된 세계적인 도시 `Gyeongju is Korea`로 도약할 것이다.

2013-05-16

복지 선각자들의 아름다운 흔적

▲ 박문하 전 포항시의회의장지난 대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지방에서 승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전남, 전북, 광주를 망라한 세 지역 전체 1839개 투표소 중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승한 단 한 지역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7투표소이다. 최고 90%가 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민주당의 아성에서 여당의 승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 진다.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2%의 지지를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부재자 투표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소록도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생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센병 환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지역이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육 여사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천대할 때 그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 맛 있는 돼지도 사 주고 집도 지어줬으며 청와대에 초청까지 해 주셨다. 그 분의 딸이 선거에 나왔으니 경상도, 전라도 구분 없이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이다. 이른바 소록도 대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낸 사랑과 헌신은 절대의 고정관념까지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소록도에는 육영수 여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이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귀국하고 없지만 43년 동안 이땅의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돌봐오던 벽안의 두 수녀 이야기는 우리의 눈시울을 적신다. 1962년 20대 후반의 나이에 수도자로 소록도에 첫 발을 디딘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와 마거릿 피사렛 수녀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이땅에 첫발을 내디뎠을때는 전후 복구도 제대로 안돼 궁핍함이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을 때였다. 그 누구도 자신조차 돌보기 어려운 시절, 꽃다운 나이로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상당수의 의료인조차 꺼려하는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의 표상이 아닐수 없다.이 땅에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적지않다. 개화기에 한국에 왔던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도 한국 문화를 유난히 사랑해 한국인들의 가난함과 낙후함을 안타까워 했다. 세종대왕과 김유신 장군을 존경했으며 YMCA를 세우고 조선은 동양의 희랍(그리스)이라고 소개하는 등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한영사전을 세 번이나 편찬하기도 했다. 나눔으로 기쁨을 얻는 행복한 기부를 먼저 실천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도 예외는 아니다. 1904년 그의 기부 문화가 효시가 돼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워졌다. 기증자의 이름을 딴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다. 한 시대를 앞선 자비의 인술을 온몸으로 실현한 것이다. 6·25 전쟁중인 한국의 참상을 TV로 보고 간호사인 아내와 무작정 한국행 화물선에 올랐던 영국의 존 콘스 박사도 있다. 그가 자동차 배터리로 수술 조명등을 켜고, 외상 환자들을 치료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했던 뜻을 기려 정부가 뒤늦게나마 훈장을 추서했다는 봄바람 같은 소식도 들린다.한국은 `가축과 같은 미개한 야만인이 사는 나라`로 인식되며 복지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에 타국의 백성들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외국인 복지 선각자들의 아름다운 흔적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가 되고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3-05-13

인문학으로 `삶의 숨결 살아있는 공동체` 꿈꾼다

▲ 백선기 칠곡군수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최첨단 정보기기를 만드는데 인문학적 상상력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인문학이 주목을 받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칠곡군이 실천적인 인문학으로 주민과 소통하고자 나섰다. 칠곡군이 도시의 브랜드로 인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중류에 자리한 칠곡군은 영남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영남의 허리로서 다른 지역과 소통하고, 세계와 호흡하는 문명교류와 융합의 허브였다. 칠곡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람 사는 예(禮)와 법(法)을 중시하고, 소통과 상생의 문화를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국가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유구한 인문학적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어 도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의 격조와 품위가 있는 칠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칠곡, `삶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자 인문학도시를 추구하고 있다.칠곡 인문학도시사업은 인문학 마을 만들기, 인문학 공모사업, 인문학 기획사업,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 인문학축제의 5개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먼저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 기본을 마을공동체 회복에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00년생 은행나무가 반겨주는 지천면 영오리, 이 작은 마을에서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400년간 이어 내려오는 마을의 역사를 담은 당산제인 `영오리 천왕제`를 복원해 이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을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 천왕제 보존회와 장단계를 만들었다. 옛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오동박물관과 `삼칸정지 춤을 추네`라는 마을축제를 개최해 인문학으로 전통을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옛것을 추억하며 환하게 웃을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칠곡군은 앞으로 10개 마을을 인문학 마을로 육성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려 나갈 예정이다.그 다음으로 인문학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의 사회단체, 학습동아리가 생활에 밀착된 풀뿌리형 인문학사업을 스스로 기획해 운영한다. 특히 인문학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실시, 정산까지 전문 멘토들이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채택,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된다.또 특색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함께 배우는 `인문학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문학의 마니아층이 확보돼있는 인문학아카데미, 사람이 인문학임을 잘 보여준 인문학 스토리텔링사업, 마을로 찾아가서 즐기는 `인문학! 예술과 놀다`등이 깊이있게 다루어진다.함께 교류하는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은 칠곡군의 인문학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려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인문학 포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칠곡군의 마을에서 펼치는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공모사업을 개최해 대학생 농촌활동의 새로운 방안과 주민 중심의 칠곡 인문학의 창의성을 보여 줄 예정이다.끝으로 함께 즐기는 인문학 축제를 개최한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축제, 지역 마을 단위 중심의 축제를 지향해 칠곡군 어디서나 마을의 특색있는 인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칠곡군이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은 주민중심, 마을중심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중심은 사람이다. 나를 반듯하게 세워 마을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나의 인성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칠곡군이 추구하는 평생학습과 인문학이다.이렇게 추진한 결과 칠곡군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에서 문화교육선도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평생학습 인문학도시임을 재확인 했다. 칠곡에 인문학의 꽃이 핀다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3-05-07

포항시의회 회의 200회에 부쳐

▲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1949년 포항읍이 영일군에서 떨어져 나와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지역은 시·군 체계로 운영됐고, 1995년 1월1일 통합 포항시가 출범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4일 제1대 통합 포항시의회가 개원했고, 18년 만인 오늘(6일) 제200회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이다.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제 제6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을 거울삼아 이제 어느덧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혈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선도적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방의회 역사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고 본다.그 가운데 하나만 짚어보자.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본주의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관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 용도 및 규모를 요구하면 국회와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 심의, 확정한다. 세입면의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세출면의 예산법률(조례) 주의에 따라 재정지출 수권법률(조례)로써 이송해 법적 책임 아래 집행하는 제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법률(조례)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제도적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눈높이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생소한 일들은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올해 국가적으로 `국민행복`,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각 분야에 걸친 개혁드라이버는 점차 속도를 내고 현실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곧 지방에까지 불어 닥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경중과 중장기를 따져 그 지역에 꼭 맞는 돛을 만들어 달고 함께 거친 파도를 넘어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포항은 지난 1968년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45여 년간을 철강산업의 그늘아래서 그런대로 잘 지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철강산업의 그늘 아래 안주하는 동안 양질의 풀뿌리를 가꾸는 일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요즘 청년실업이 사회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9986601233`의 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체 수 중 99%가 중소기업, 국내 기업체 근로자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국민의 60%가 중소기업인의 가족,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과 더불어 또 다른 해결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부분적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세밀하고도 기술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자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은 물론 필요시 대안 제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포항시의회 회의 200회를 맞이하면서 첫 등원 하던 날 아침, 새벽같이 붉게 물든 벅찬 가슴을 억누른 채 허리띠를 힘껏 졸라매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바로 매며 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그 각오, 그 심정, 그 열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긴 호흡을 가다듬는다.

2013-05-06

100세 시대 농지연금이 효자다

▲ 김철수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우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 되면 14.3%, 2026년에는 20%를 웃도는 고령화사회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도시민이 주택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누적가입자수가 2천500여호이며, 매년 가입자 수가 두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며,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부부 모두 65세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우리지사의 경우 가입자의 100%가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보농지(6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정부에서 받는다.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농지연금의 예를 들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인 경우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77만6천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36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하면 된다.경영이양직불금은 WTO이행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0세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나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를 경영이양할 경우 3천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 25만원씩 수령하게 된다.임대료까지 포함한다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는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농지연금·경영이양보조금·농지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농지연금은 평생동안 땀으로 농토를 일구어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젠 자식이 아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쓰시라고 하는 좋은 제도이다. 어버이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늦은 밤까지 어깨가 부서져라 일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이젠 우리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돌려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농지연금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모실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효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가 머금을 수 있게 이번 어버이날은 농지연금을 선물해 드렸으면 한다.

2013-04-30

포스코 45년

▲ 김유복 경북산악연맹 상임부회장수년전부터 포스코 창립일에 맞춰 신문에 기고하는 일이 더러 있어 글을 준비했지만 몇 번이나 수정을 해야만 했다. 금년은 유난히도 포스코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덕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지 않아 글쓰기가 어려웠다. 45년의 역사를 함께하는 지역사회는 하루도 포스코와 호흡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다. `포항종합제철`에서`포스코`로 사명이 바뀌면서 지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포항에 포스코의 본사가 있고, 포스코의 심장부가 있다는 자부심만은 변함없다. 반세기가 가까운 45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온 포스코에 제안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 보다 앞서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 포스코가`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광고카피에 걸맞은 봉사활동에 감동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본다.`포항클린오션봉사단` 이라고 4년 전부터 제철소 인근지역 수중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봉사단의 활동이 그것이다. 4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매주 영일만 일대 해역 82Km에서 총 130여회 수중정화활동을 펼쳐 280t에 달하는 폐그물,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심지어 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불가사리 퇴치 등 바다살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해양정화운동은 우리 산악인들이 산과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만큼이나 자연을 지키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무이다. 포스코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클린오션봉사단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는 활동이라 쉽게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참가하는 봉사단원들의 숨은 노력을 자랑삼지 않는 겸손함도 한몫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29일에는 더 큰 봉사를 위해 약 15억원 가량의 제작비가 소요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 전용선인 `클린오션봉사단호`의 취항식이 있었다. 대형 해양 폐기물 수거는 물론 해양봉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재난구조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는 전용선의 필요성에 따라 18인승 FRP보트(총톤수 13t)를 제작하게 됐다는 보도내용처럼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이 우리지역 해양 뿐 만 아니라 동해안 일원의 해안에서도 바다살리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포스코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비단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자매마을 봉사와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의 활동 등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포스코의 진정한 사회공헌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다.이제 45년의 역사를 가진 포스코가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전 세계의 철강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며 모태가 된 포항지역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 활동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는 20년 전과 지난달 9일에 있은 대형 산불과 도심산불로 주변환경이 극도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도심이 불타고 주변 산들이 푸르지 못하면 감성 또한 삭막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포스코가 이제는 도심과 주변의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주어야 할 때이다. 울창한 숲 속의 Green Works를 이룩한 포스코가 녹색환경조성에 성공한 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음을 잘 알것이다. 우리지역의 푸르름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감사나눔`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무를 심고 가꿔 오래도록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긴다는 각오로 도심재생과 주변 산들의 녹화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포스코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다.창립45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선포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산과 바다를 치유하는 힐링캠프가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포스코 창립45주년과 향토출신 신임 이정식 제철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싶다.

2013-04-0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걸림돌, 북한의 핵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작부터 난국을 맞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과 정전협정 무효화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성명을 발표하더니만 27일 군통신선을 차단한 후 급기야는 29일 새벽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대기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진단하며, 미국의 헤커박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핵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핵무기를 앞세워 공갈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추를 꿸 구멍이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멍을 다시 파야 할 것인가?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남북한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효적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등한 상호 대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시종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4개의 직책을 동시에 가져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구차 호위 군부 4인방의 퇴진과 리영우를 비롯한 군 핵심 조직 9명 중 6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체해 군의 막강한 권력을 공고히 장악했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정치에 따른 김정은이 선군정치 계승을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를 하겠다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핵 억제력을 위한 자위권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적화통일의 원동력 구축과 상대를 인질화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남한을 볼모잡기 위한 핵무장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자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정세를 볼 때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시작통권 이양 무효화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등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한미동맹을 돈독히 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인근해역 상시배치로 북한을 위협·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시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과 북한 전역에 미치는 장거리 정밀타격 신형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통해 주요 군사산업시설을 보호하는 망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그 다음 수순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통한 상향식 변화를 도모하며, 다음 정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이요, 빈곤국이라는 사실과 만연된 권력형 부패를 알림과 동시에 한류를 대대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전단지를 날리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보내며, 대북방송과 북한의 인권운동,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지원하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자유화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외교의 폭을 넓혀 중국으로 하여금 끝내 핵을 고집하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킬 애물단지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3-04-01

나눔의 물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 안효원 K-water 포항권관리단 단장오늘(3월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2년 11월 개최 된 제47차 총회의제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공식주제를 선정해 해마다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N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주제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을 설정했고, 올해의 공식주제는 `물, 물 자원의 국제적 공유는 필요하다`(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로 정했다. 그리고 국가 간 협력 증진과 물 관리의 중요성 및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고취,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 서비스 요구 충족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경북동남부지역 수자원관리를 담당하는 K-water 포항권관리단 또한 물의 중요성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8~22일까지 `물의 날`행사주간으로 정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21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 홍보행사를 가졌고, 오늘(22일)은 포항·영천·경주시 등 경북동남부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공업용수공급원인 영천댐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하천정화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또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고 있다. 1971년 안계댐이 건설돼 여름철 풍부한 형산강 물을 안계댐에 저장해 겨울철 갈수기에 포항철강단지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졌다. 포스코의 철강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 영천댐을 건설하고, 영천댐과 안계댐을 이어주는 도수관로를 통해 영천댐 용수를 안계댐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 포항·영천·경주 지역시민들은 계절이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안계댐 주변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영천댐 상류지역인 영천시 자양면 또한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들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독절차만 거치는 간이 마을상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댐건설로 하류에 위치한 도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며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영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출연해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조성사업, 장학금 지급,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영어강사 지원 등 댐 주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육영사업, 저소득가정을 위한 생계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안계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 규모인 저수용량 2천만㎥ 또는 저수면적 200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인구·자본·산업 등 현대사회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수자원 이용 또한 도시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반면에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는 현실은 `세계 물의 날`목표인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류 도시지역과 상류 농촌지역의 수자원에 대한 나눔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작은 혜택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2013-03-22

물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

▲ 유강기 군위댐 관리단장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이날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문제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기 위해 제정·선포했으며, 매년 물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공유 및 미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어젠더를 제시하는 국제적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해가 지날수록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자원이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2005년 세계인구 5명 중 1명꼴로 식수가 충분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급속한 산업화 및 급속한 인구증가는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국 또한 물부족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이 1471㎥으로, 지난 1993년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가용 수자원이 부족한 반면 물 사용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수질개선과 물 담수화 등 수자원사업 시장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는 맑은 물 확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및 국가의 캐쉬카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산업이 21세기의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물을 잘 관리한 국가가 시대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미래에는 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이렇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인류 생존의 필수불가결 요소이며, 대체불가 자원인 물의 근원적 가치를 고려해 봄직하다.만약 시장의 원리에 따라 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지역적 환경과 물산업 기술경쟁력에 따라 국가간 물 자원 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나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물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감안할 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또한 수자원이 여러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도 물에 대한 다각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201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는 물이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임임을 재확인했다. Rio +20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물 문제를 인류 공동 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향후 전 지구적 차원의 행동 결정시 고려해야 할 최우선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실 물의 공급, 적절한 위생,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적응 등을 최우선 분야들로 선정했으며, 이 중 물과 위생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해결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이러한 점에서 UN의 `2013년 세계 물 협력의 해(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 지정은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물의 보존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현 인류가 후손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3-03-21

링컨, 울랄라세션 그리고 아내

▲ 김재원국회의원 최근 영화로도 개봉된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위대한 역사다. 문맹인데다 생활력도 없는 아버지 토머스 링컨과 계모 밑에서 농장일을 하던 소년 링컨에게는 학교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다. 스물두 살에 집을 나와 점원, 장사꾼, 우편배달부, 측량기사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832년에는 생애 최초로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3표밖에 얻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후 8년간 주의회 의원으로 일한 후 185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와 `노예제도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쟁을 벌이면서 인상적인 연설과 확고한 신념으로 주목받았으나 낙선했다. 결국 이때의 경험으로 1860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유지문제로 분열한 민주당을 이기고,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대통령 재임시 그는 노예해방을 이뤘으며, 자신에게 `긴팔원숭이`라며 욕했던 정적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60만명이 전사한 남북전쟁을 종식시켰다.남북전쟁 직후 존 부스에게 암살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이끈 포용력과 인간애의 결정판이었다.그러나 그는 일생동안 불행했다. 링컨을 지켜본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링컨의 삶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점은 `너무 짙어서 그 깊이를 재거나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규정했다. 링컨에게 드리워진 짙은 슬픔의 실체는 가정생활이었다. 어린 시절의 가난도 그렇지만, 그가 33세 때 메리와 결혼한 이후 단 하루도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변호사 링컨에게 끝없는 잔소리꾼이었으며, 백악관에서는 대중들 앞에서 링컨을 모욕하기 일쑤였다. 수시로 진흙탕에 드러누워 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거나 각료회의에 난입해서 대통령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메리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링컨의 임기말까지의 대통령의 급료 10만불을 내 놓으라고 의회에 요구해 2만2천달러를 받아냈다. 의회와 미국민의 반발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의 사후 지인 오노레 모로는 그의 책 `메리 토드 링컨`에서 `그녀는 성질이 더럽고 남편의 골칫거리에다 상스러운 멍청이고 정신이상자였다`고 평했다.이런 아내에 대해 링컨은 성자처럼 참아냈다. 미국인은 링컨 부부를, 위엄있고 누구나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천박하고 상스러운 미치광이 부인 메리 링컨으로 기억한다.역사적으로 현인의 옆에는 악처가 있었다. 악행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있지만, 공자님도 괴팍한 성격의 부인 올관(兀官氏)씨를 쫓아냈다고 한다. 링컨 대통령도 종종 소크라테스에 비유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1841년 1월 1일 오후 6시 30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명문가 출신 메리 토드와 결혼식을 하게 됐다. 그런데 신부측에서 많은 하객을 불러놓은 결혼식장에 링컨은 나타나지 않고 도망쳐버렸다. 엄청난 망신을 당한 메리는 어떻게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링컨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이듬해 11월 4일 밤에 링컨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곧장 동네 교회의 목사에게 내키지 않아하는 링컨을 데려가 결혼식을 올렸다. 링컨 부부는 그렇게 맺어졌다. 세상만사 뿌린대로 거두는 법. 그날 이후 평생 동안 링컨에 대한 그녀의 복수가 이어졌던 것이다.얼마전 울랄라세션의 맴버로 활동하다 암투병 끝에 얼마전 사망한 고 임윤택의 아내 이혜림 씨가 `이젠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사람. 이토록 멋진 남자의 아내인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편에게 남겨 고 임윤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2013-03-15

하나된 단합의 마음이 지역발전 원동력

▲ 김영석영천시장 최근 영천지역을 찾는 지인들로부터 “영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눈을 다시 한 번 부비고 보게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경북 동남부에 위치한 영천시는 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아 예로부터 과일의 고장으로 불리워 왔다.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해 `한방도시`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도를 고부가가치화한 와인산업 육성에 매진하면서 와인도시, 천연염색업체를 특화·육성하는 한방천연염색의 도시이기도 하다.특히 지난 2009년 국내 최초 자연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내에 운주산승마장을 개장하고, 승마인구저변확대를 이끌어 오다 2009년 말 영천경마공원 유치에 성공했다.경마공원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면서 말산업 중심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되면 연간 200억원의 지방 세수증대로 잘 사는 영천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5년까지 330억원이 투입되는 항공시험평가센터와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보잉사의 MRO센터는 영천을 항공부품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일색이던 지역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영천의 첫 산업단지인 147만㎡(45만평) 규모의 영천일반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천일반산업단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글로벌 자동차부품 대기업인 일본의 다이셀, NOK, 프랑스의 포레시아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면서 100% 분양됐다.이런 성과로 시는 경북도로부터 투자유치 우수기관 수상은 물론이고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에서도 최우수상 등 4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 중앙의 한 신문에서는 `경기침체기에도 웃는 전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영천을 꼽기도 했다.영천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는 시민화합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민선 초기 선거후유증으로 시장이 잇따라 낙마하고, 지역민심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면서 지역발전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은 역경을 모두 딛고 일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전 시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있다. 아픔이 많았기에 지역발전에 더욱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고, 그 힘이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이끌어 내 사업추진의 근본 동력이 됐다고 믿고 있다.시민의 단결된 힘은 또 다른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했다. 3년간 끌어오며 국고보조금 반납위기까지 갔던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지난해 10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3월 기공식을 가지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님비현상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40여개 지자체의 민원해결 모범사례가 됐다.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도 많은 시민들의 정성이 이어져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억원 가까운 모금실적을 올리며, 지역교육에 희망을 불어넣고있다. 또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난해 희망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서도 도내 최우수라는 성과를 가져왔다.맹자는 화합의 중요성을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시민화합과 단결의 힘은 2008년 3천여억원이던 시 예산을 3년만에 6천여억원으로 끌어올렸고, 영천을 국내 여느 대도시 못지 않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살기 좋은 도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도 영천발전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3-03-14

통섭과 문화, 나눔의 코드로 읽은 대통령 취임사

▲ 권영세안동시장 새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일주일을 전율하다시피 보냈다. 신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융합의 다른 말은 통섭이다. 이걸 더 깊게 풀면 응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이 말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 500년 지속성의 비밀이 넉자로 이뤄진 시집, 천자문으로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면 비약일까?젊은 시절 불교의 `공`사상을 단위 개념으로 해독하려고 물리학과 분자생물학, 인도철학을 종횡으로 넘나들었던 기억의 한 축만으로 융합형 인간모델의 배출이 학문간 경계를 허문 통섭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국민행복, 나는 이것을 복지와 연결된 `나눔과 배려의 코드`로 읽었다. 복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나는 `나눔과 배려`야말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우리시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그리고 불현듯, 대통령 취임사를 듣는 중간에 `문화적 유전자가 오히려 생물학적 DNA를 압도할지 모른다`는 나의 엉뚱한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이타주의다. 최적자 생존게임에서 어떻게 이타적 유전자가 그 오랜 세월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하는 것은 유전학자들의 오랜 궁금증이었다.국민소득 2만달러을 넘어서면서 계층간 공생이 전제되지 않은 성장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물질적 자본과 성장률대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고용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갈등이라는 치명적 상처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유전학의 이타주의가 유지되는 근간은 아마 문화적 유전자의 존속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과 조직이 성공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업무시간이 과다한 기업은 필시 망한다. 개인의 가정생활과 건강에 부담은 주는 조직은 결코 현명한 조직이 아니다. 적당한 휴식은 창조의 원천이며, 업무효율성을 배가한다.가수 션과 탤런트 정혜영 부부, 가수 김장훈처럼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을 지속하는 비결이다. 기부의 착한 이미지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타주의는 정확하게 나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눔이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사회는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다.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와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적이 없다. `문화가 국력`, `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 시대…`이 말을 듣는 순간 깜빡 착각할 뻔 했다. 문화산업의 시작 지점이라는 것이 원래 허공의 메아리 같은 곳이어서 대통령이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문화를 입에 달고 산 나를 필시 많은 이들 가운데 여럿은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다. 내 지론은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려도 세계는 커녕, 국내 최고도 될 수 없는 만큼 남들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문화와 문화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나는 아직도 희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 궁벽한 경북북부 시골에서의 문화적 외침이 창창하고, 문화생산도시로 전환 선언, 발걸음이 왠지 가볍다.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누군가와의 동질감 때문일 것이다. 이 행복한 희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소망해 본다.

2013-03-13

공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 안병국 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부동산학과 도시계획학과 국토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전공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계된 공법(公法)이다.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 행정청과 일반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부동산공법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사법(私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법은 150개 정도 존재하고, 법률을 만들 때 국가나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행정청이 상위이고, 국민은 하위에 있는 상하관계로 이뤄져 있다. 규제법적 성질의 공법은 사회적 제약이 따라오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했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적 제약의 골격이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팽창하는 어느 한 도시에 국민인 갑돌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치자. 갑돌이의 토지값은 십분의 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락한 토지가치를 행정청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반대로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의 토지로 용도가 변경됐다면 토지의 가격은 기존지가에서 열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가격이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상승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회수해 가지는 않는다.규제법적 성질의 공법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희생`이다. 특별한 희생은 국가가 갑돌이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려 할 경우 규제의 크기가 사회적 제약과는 달리 강도가 크므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특징을 가진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이다. 국민의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국민이 사고 팔 때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하라는 지역이다.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79년 도입됐고, 1985년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지정됐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1998년 전국 모든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지정대상지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했다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지정하게 되는데, 재지정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의 (605.33㎢) 2배가 넘는 토지(1,2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새정부 출범 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돼 한결 매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해제후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토지허가구역의 합리적인 지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 투기위험도를 측정해 계량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즉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외지인 거래빈도, 도로가 없는 맹지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거래량, 특정지역의 거래집중도를 분석해서 해당지역의 투기위험을 수치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투기여부를 계량화하는 것은 지역별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한번 잘못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상황에 따라 절차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항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활성화 대책에는 거래활성화가 답이 될 수 있다.

2013-03-07

대게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연자원이다

▲ 박종철포항해양경찰서장 동해바다는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다양한 어종과 함께 대게의 서식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혜의 공간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북 울진군 후포항 동쪽 약 2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왕돌초`라고 불리우는 곳은 `해양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대게 어족자원으로 유명한 명소다. 이러한 주변 해역의 특성으로 관내에는 죽변에서 후포, 영덕을 거쳐 구룡포, 감포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매년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게 잡이 조업이 실시된다. 올해에도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울진, 영덕 등지에서 대게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후포 및 영덕지역에서는 국제적인 대게축제를 열어 대게잡이 체험, 떼배 노젓기 대회와 대게의 맛을 즐기기 위해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아쉽게도 자망 및 통발 어선 등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어린대게(9㎝ 이하)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필자가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2012년 12월3일 이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전년도 대비 68%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불법 대게 압수량 6만3천570미, 검거 23명 등 불법대게 포획,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동해안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불법대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그 대책으로는 첫째 불법 어구 제작업체와 허가 외 어업을 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해 시작단계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통발어구 그물코를 규정보다 적게 해 암컷 대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어구 제작업체를 유관기관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어구를 어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자망이나 다른 어업 허가를 받고서 대게 잡이용 통발어구를 적재해 대게를 잡는 무허가 어선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둘째 해상에서의 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를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용의선박 출항 시에는 경비정을 이용해 감시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입항 시에는 파출소에서 정밀 임장 임검을 통해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당, 횟집 등 유통망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암컷대게 판매사범을 단속하고, 수요처 차단을 통한 불법 공급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암컷 및 어린대게를 소지, 판매하다 적발 시에는 상인조합이나 행정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지속적인 언론매체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대게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전문가에 의하면 암컷대게 한 마리를 포획할 경우 3만~5만 마리 이상의 대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결국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포획·유통시키면, 머지않아 우리의 후손들은 대게를 어구도감에서나 만나게 될 날이 올 우려가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연자원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운반, 처리, 가공, 소지, 판매 사범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엄정한 법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03-06

꿈이 있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 성백영 상주시장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상주가 백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1등 상주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수없이 되뇌여 왔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시련과 기쁨, 도전과 성취를 함께하면서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다. 지난해 연이은 우박, 태풍피해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상주보와 낙단보가 상주에 건설되면서 주변에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상주는 신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최근 문화관광분야 35개사업에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낙동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문화·관광·레포츠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낙동강의 풍부한 물자원을 보유한 상주는 21세기 물산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물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국제승마장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520가구에 966명의 귀농귀촌인 유치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FTA 등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장기발전계획과 농업발전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해외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제통상팀을 본격 가동 하고 있다. 지난해 총 4천49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 대비 125%를 달성했고, 무양동 LH 공동주택 건립과 LNG도시가스 공급, 대중교통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 등 친 서민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도와 중앙단위 평가 31개 부문에서 약 10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기도 해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 법인화로 새롭게 거듭난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은 2부리그 우승을 반드시 성취해 1부리그 진출을 통한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지긍심을 두 배로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한 초석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고,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상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속에서 모두의 하나 된 힘을 모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더욱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은 일등상주를 만들어 갈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새 희망, 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는데 시민과 출향인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

2013-02-27

성공적인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 고윤환문경시장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와 행사 준비에 바쁜 시기가 됐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군인들의 올림픽으로서 아직은 우리 국민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행사인 것 같다. 이 대회는 CISM(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해 1995년도 제1회 대회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했으며, 그 후 크로아티아, 인도,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제6회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제6회 대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문경시를 주 개최도시로 포항, 안동, 김천, 영주, 상주, 예천 등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 110여개 국가 8천7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015년 9월말~10월초까지 10일간 축구, 농구, 배구 등 24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는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대규모 행사다.세계군인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열리는 국제행사다. 이 대회는 주요 선진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세계 평화의 제전이다. 자원외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 국가와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국방력과 경제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 또한 국가 대표급 수준으로서 훌륭한 경기력으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리라 보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이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이제 대회가 2년 남짓 남아 대회 준비에 바쁜 시기가 됐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회조직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듯이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뤄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다.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개최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도민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 개최도시인 문경시에서는 지난해 7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를 조직해 문경시민과 출향인 등 500여명이 시민 지원단 위원으로 등록했고, 사무국이 구성돼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2월에는 대회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성공 개최를 향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환경정비 사업으로 구 시가지 중앙통 전주 지중화, 간판정비, 도심 주차장 정비, 도시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 선진화 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운동 전개, 대회 스포터즈 구성, 자원봉사단 운영, 시민과 학생들의 질서의식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최지역 주민의 관심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다. 주 개최도시인 문경시 혼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개최 시군은 물론이고 경북 도민 모두가 행사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미리미리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다.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기초질서를 철저히 지켜 모범적인 선진 도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사의 주체로서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 지역에 모처럼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세계 속의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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