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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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농지연금이 효자다

▲ 김철수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우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 되면 14.3%, 2026년에는 20%를 웃도는 고령화사회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인에 대한 농지연금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도시민이 주택연금·국민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누적가입자수가 2천500여호이며, 매년 가입자 수가 두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며,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부부 모두 65세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있다.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가격을 기준으로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우리지사의 경우 가입자의 100%가 기간형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담보농지(6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정부에서 받는다.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농지연금의 예를 들면 70세인 농업인이 2억원의 소유농지를 가입할 경우 종신형인 경우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77만6천원, 10년형인 경우 매월 136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하면 된다.경영이양직불금은 WTO이행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이상 70세이하인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전·답·과수원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0세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나 매각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이다. 지급금액은 ㎡당 년 300원(1㏊당 300만원)을 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즉, 65세인 경우 1㏊를 경영이양할 경우 3천만원을 10년간 매월로 나누어 월 25만원씩 수령하게 된다.임대료까지 포함한다면 어렵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해당 농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는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해 한꺼번에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매년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지역 관행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농지연금·경영이양보조금·농지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농지연금은 평생동안 땀으로 농토를 일구어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젠 자식이 아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쓰시라고 하는 좋은 제도이다. 어버이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늦은 밤까지 어깨가 부서져라 일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이젠 우리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돌려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농지연금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모실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효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하고 밝은 미소가 머금을 수 있게 이번 어버이날은 농지연금을 선물해 드렸으면 한다.

2013-04-30

포스코 45년

▲ 김유복 경북산악연맹 상임부회장수년전부터 포스코 창립일에 맞춰 신문에 기고하는 일이 더러 있어 글을 준비했지만 몇 번이나 수정을 해야만 했다. 금년은 유난히도 포스코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덕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지 않아 글쓰기가 어려웠다. 45년의 역사를 함께하는 지역사회는 하루도 포스코와 호흡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다. `포항종합제철`에서`포스코`로 사명이 바뀌면서 지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포항에 포스코의 본사가 있고, 포스코의 심장부가 있다는 자부심만은 변함없다. 반세기가 가까운 45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온 포스코에 제안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 보다 앞서 최근에 접한 소식으로 포스코가`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광고카피에 걸맞은 봉사활동에 감동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본다.`포항클린오션봉사단` 이라고 4년 전부터 제철소 인근지역 수중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봉사단의 활동이 그것이다. 4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매주 영일만 일대 해역 82Km에서 총 130여회 수중정화활동을 펼쳐 280t에 달하는 폐그물,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심지어 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불가사리 퇴치 등 바다살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해양정화운동은 우리 산악인들이 산과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만큼이나 자연을 지키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무이다. 포스코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클린오션봉사단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바다가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는 활동이라 쉽게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참가하는 봉사단원들의 숨은 노력을 자랑삼지 않는 겸손함도 한몫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29일에는 더 큰 봉사를 위해 약 15억원 가량의 제작비가 소요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 전용선인 `클린오션봉사단호`의 취항식이 있었다. 대형 해양 폐기물 수거는 물론 해양봉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재난구조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는 전용선의 필요성에 따라 18인승 FRP보트(총톤수 13t)를 제작하게 됐다는 보도내용처럼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이 우리지역 해양 뿐 만 아니라 동해안 일원의 해안에서도 바다살리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포스코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비단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자매마을 봉사와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의 활동 등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포스코의 진정한 사회공헌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다.이제 45년의 역사를 가진 포스코가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전 세계의 철강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며 모태가 된 포항지역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 활동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리지역에서는 20년 전과 지난달 9일에 있은 대형 산불과 도심산불로 주변환경이 극도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도심이 불타고 주변 산들이 푸르지 못하면 감성 또한 삭막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포스코가 이제는 도심과 주변의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주어야 할 때이다. 울창한 숲 속의 Green Works를 이룩한 포스코가 녹색환경조성에 성공한 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음을 잘 알것이다. 우리지역의 푸르름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감사나눔`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무를 심고 가꿔 오래도록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긴다는 각오로 도심재생과 주변 산들의 녹화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포스코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다.창립45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선포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다. 산과 바다를 치유하는 힐링캠프가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포스코 창립45주년과 향토출신 신임 이정식 제철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싶다.

2013-04-0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걸림돌, 북한의 핵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작부터 난국을 맞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과 정전협정 무효화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성명을 발표하더니만 27일 군통신선을 차단한 후 급기야는 29일 새벽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대기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진단하며, 미국의 헤커박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핵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핵무기를 앞세워 공갈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추를 꿸 구멍이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멍을 다시 파야 할 것인가?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남북한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효적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등한 상호 대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시종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4개의 직책을 동시에 가져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구차 호위 군부 4인방의 퇴진과 리영우를 비롯한 군 핵심 조직 9명 중 6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체해 군의 막강한 권력을 공고히 장악했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정치에 따른 김정은이 선군정치 계승을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를 하겠다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핵 억제력을 위한 자위권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적화통일의 원동력 구축과 상대를 인질화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남한을 볼모잡기 위한 핵무장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자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정세를 볼 때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시작통권 이양 무효화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등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한미동맹을 돈독히 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인근해역 상시배치로 북한을 위협·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시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과 북한 전역에 미치는 장거리 정밀타격 신형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통해 주요 군사산업시설을 보호하는 망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그 다음 수순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통한 상향식 변화를 도모하며, 다음 정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이요, 빈곤국이라는 사실과 만연된 권력형 부패를 알림과 동시에 한류를 대대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전단지를 날리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보내며, 대북방송과 북한의 인권운동,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지원하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자유화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외교의 폭을 넓혀 중국으로 하여금 끝내 핵을 고집하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킬 애물단지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3-04-01

나눔의 물 - 세계 물의 날을 맞아

▲ 안효원 K-water 포항권관리단 단장오늘(3월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2년 11월 개최 된 제47차 총회의제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매년 공식주제를 선정해 해마다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N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주제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을 설정했고, 올해의 공식주제는 `물, 물 자원의 국제적 공유는 필요하다`(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로 정했다. 그리고 국가 간 협력 증진과 물 관리의 중요성 및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고취,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 서비스 요구 충족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경북동남부지역 수자원관리를 담당하는 K-water 포항권관리단 또한 물의 중요성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8~22일까지 `물의 날`행사주간으로 정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21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 홍보행사를 가졌고, 오늘(22일)은 포항·영천·경주시 등 경북동남부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공업용수공급원인 영천댐의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하천정화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또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고 있다. 1971년 안계댐이 건설돼 여름철 풍부한 형산강 물을 안계댐에 저장해 겨울철 갈수기에 포항철강단지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졌다. 포스코의 철강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 영천댐을 건설하고, 영천댐과 안계댐을 이어주는 도수관로를 통해 영천댐 용수를 안계댐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 포항·영천·경주 지역시민들은 계절이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안계댐 주변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영천댐 상류지역인 영천시 자양면 또한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들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독절차만 거치는 간이 마을상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댐건설로 하류에 위치한 도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water 포항권관리단은 안계댐과 영천댐을 관리하며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영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출연해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조성사업, 장학금 지급,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영어강사 지원 등 댐 주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육영사업, 저소득가정을 위한 생계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안계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 규모인 저수용량 2천만㎥ 또는 저수면적 200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인구·자본·산업 등 현대사회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수자원 이용 또한 도시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반면에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는 현실은 `세계 물의 날`목표인 물에 대한 접근, 합리적 배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하류 도시지역과 상류 농촌지역의 수자원에 대한 나눔과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작은 혜택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2013-03-22

물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

▲ 유강기 군위댐 관리단장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이날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문제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기 위해 제정·선포했으며, 매년 물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공유 및 미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어젠더를 제시하는 국제적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해가 지날수록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자원이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2005년 세계인구 5명 중 1명꼴로 식수가 충분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급속한 산업화 및 급속한 인구증가는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한국 또한 물부족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이 1471㎥으로, 지난 1993년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가용 수자원이 부족한 반면 물 사용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수질개선과 물 담수화 등 수자원사업 시장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는 맑은 물 확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및 국가의 캐쉬카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산업이 21세기의 `블루골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물을 잘 관리한 국가가 시대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미래에는 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이렇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인류 생존의 필수불가결 요소이며, 대체불가 자원인 물의 근원적 가치를 고려해 봄직하다.만약 시장의 원리에 따라 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지역적 환경과 물산업 기술경쟁력에 따라 국가간 물 자원 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나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물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감안할 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또한 수자원이 여러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도 물에 대한 다각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201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는 물이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임임을 재확인했다. Rio +20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물 문제를 인류 공동 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향후 전 지구적 차원의 행동 결정시 고려해야 할 최우선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실 물의 공급, 적절한 위생,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적응 등을 최우선 분야들로 선정했으며, 이 중 물과 위생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해결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이러한 점에서 UN의 `2013년 세계 물 협력의 해(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 지정은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물의 보존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현 인류가 후손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3-03-21

링컨, 울랄라세션 그리고 아내

▲ 김재원국회의원 최근 영화로도 개봉된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위대한 역사다. 문맹인데다 생활력도 없는 아버지 토머스 링컨과 계모 밑에서 농장일을 하던 소년 링컨에게는 학교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다. 스물두 살에 집을 나와 점원, 장사꾼, 우편배달부, 측량기사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832년에는 생애 최초로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3표밖에 얻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후 8년간 주의회 의원으로 일한 후 185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와 `노예제도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쟁을 벌이면서 인상적인 연설과 확고한 신념으로 주목받았으나 낙선했다. 결국 이때의 경험으로 1860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유지문제로 분열한 민주당을 이기고,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대통령 재임시 그는 노예해방을 이뤘으며, 자신에게 `긴팔원숭이`라며 욕했던 정적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60만명이 전사한 남북전쟁을 종식시켰다.남북전쟁 직후 존 부스에게 암살되기까지 그의 생애는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이끈 포용력과 인간애의 결정판이었다.그러나 그는 일생동안 불행했다. 링컨을 지켜본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링컨의 삶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점은 `너무 짙어서 그 깊이를 재거나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규정했다. 링컨에게 드리워진 짙은 슬픔의 실체는 가정생활이었다. 어린 시절의 가난도 그렇지만, 그가 33세 때 메리와 결혼한 이후 단 하루도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변호사 링컨에게 끝없는 잔소리꾼이었으며, 백악관에서는 대중들 앞에서 링컨을 모욕하기 일쑤였다. 수시로 진흙탕에 드러누워 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거나 각료회의에 난입해서 대통령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메리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링컨의 임기말까지의 대통령의 급료 10만불을 내 놓으라고 의회에 요구해 2만2천달러를 받아냈다. 의회와 미국민의 반발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의 사후 지인 오노레 모로는 그의 책 `메리 토드 링컨`에서 `그녀는 성질이 더럽고 남편의 골칫거리에다 상스러운 멍청이고 정신이상자였다`고 평했다.이런 아내에 대해 링컨은 성자처럼 참아냈다. 미국인은 링컨 부부를, 위엄있고 누구나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천박하고 상스러운 미치광이 부인 메리 링컨으로 기억한다.역사적으로 현인의 옆에는 악처가 있었다. 악행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가 있지만, 공자님도 괴팍한 성격의 부인 올관(兀官氏)씨를 쫓아냈다고 한다. 링컨 대통령도 종종 소크라테스에 비유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1841년 1월 1일 오후 6시 30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명문가 출신 메리 토드와 결혼식을 하게 됐다. 그런데 신부측에서 많은 하객을 불러놓은 결혼식장에 링컨은 나타나지 않고 도망쳐버렸다. 엄청난 망신을 당한 메리는 어떻게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링컨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이듬해 11월 4일 밤에 링컨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곧장 동네 교회의 목사에게 내키지 않아하는 링컨을 데려가 결혼식을 올렸다. 링컨 부부는 그렇게 맺어졌다. 세상만사 뿌린대로 거두는 법. 그날 이후 평생 동안 링컨에 대한 그녀의 복수가 이어졌던 것이다.얼마전 울랄라세션의 맴버로 활동하다 암투병 끝에 얼마전 사망한 고 임윤택의 아내 이혜림 씨가 `이젠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사람. 이토록 멋진 남자의 아내인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편에게 남겨 고 임윤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2013-03-15

하나된 단합의 마음이 지역발전 원동력

▲ 김영석영천시장 최근 영천지역을 찾는 지인들로부터 “영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눈을 다시 한 번 부비고 보게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경북 동남부에 위치한 영천시는 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아 예로부터 과일의 고장으로 불리워 왔다.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해 `한방도시`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도를 고부가가치화한 와인산업 육성에 매진하면서 와인도시, 천연염색업체를 특화·육성하는 한방천연염색의 도시이기도 하다.특히 지난 2009년 국내 최초 자연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내에 운주산승마장을 개장하고, 승마인구저변확대를 이끌어 오다 2009년 말 영천경마공원 유치에 성공했다.경마공원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면서 말산업 중심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되면 연간 200억원의 지방 세수증대로 잘 사는 영천을 한 발짝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항공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5년까지 330억원이 투입되는 항공시험평가센터와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보잉사의 MRO센터는 영천을 항공부품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일색이던 지역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영천의 첫 산업단지인 147만㎡(45만평) 규모의 영천일반산업단지도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천일반산업단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글로벌 자동차부품 대기업인 일본의 다이셀, NOK, 프랑스의 포레시아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면서 100% 분양됐다.이런 성과로 시는 경북도로부터 투자유치 우수기관 수상은 물론이고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에서도 최우수상 등 4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 중앙의 한 신문에서는 `경기침체기에도 웃는 전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영천을 꼽기도 했다.영천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는 시민화합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민선 초기 선거후유증으로 시장이 잇따라 낙마하고, 지역민심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면서 지역발전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은 역경을 모두 딛고 일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전 시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있다. 아픔이 많았기에 지역발전에 더욱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고, 그 힘이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이끌어 내 사업추진의 근본 동력이 됐다고 믿고 있다.시민의 단결된 힘은 또 다른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했다. 3년간 끌어오며 국고보조금 반납위기까지 갔던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가 지난해 10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3월 기공식을 가지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님비현상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40여개 지자체의 민원해결 모범사례가 됐다.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도 많은 시민들의 정성이 이어져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억원 가까운 모금실적을 올리며, 지역교육에 희망을 불어넣고있다. 또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난해 희망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서도 도내 최우수라는 성과를 가져왔다.맹자는 화합의 중요성을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시민화합과 단결의 힘은 2008년 3천여억원이던 시 예산을 3년만에 6천여억원으로 끌어올렸고, 영천을 국내 여느 대도시 못지 않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살기 좋은 도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도 영천발전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3-03-14

통섭과 문화, 나눔의 코드로 읽은 대통령 취임사

▲ 권영세안동시장 새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일주일을 전율하다시피 보냈다. 신정부 정책의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융합의 다른 말은 통섭이다. 이걸 더 깊게 풀면 응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이 말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 500년 지속성의 비밀이 넉자로 이뤄진 시집, 천자문으로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면 비약일까?젊은 시절 불교의 `공`사상을 단위 개념으로 해독하려고 물리학과 분자생물학, 인도철학을 종횡으로 넘나들었던 기억의 한 축만으로 융합형 인간모델의 배출이 학문간 경계를 허문 통섭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국민행복, 나는 이것을 복지와 연결된 `나눔과 배려의 코드`로 읽었다. 복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나는 `나눔과 배려`야말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우리시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그리고 불현듯, 대통령 취임사를 듣는 중간에 `문화적 유전자가 오히려 생물학적 DNA를 압도할지 모른다`는 나의 엉뚱한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이타주의다. 최적자 생존게임에서 어떻게 이타적 유전자가 그 오랜 세월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하는 것은 유전학자들의 오랜 궁금증이었다.국민소득 2만달러을 넘어서면서 계층간 공생이 전제되지 않은 성장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물질적 자본과 성장률대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고용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갈등이라는 치명적 상처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유전학의 이타주의가 유지되는 근간은 아마 문화적 유전자의 존속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과 조직이 성공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업무시간이 과다한 기업은 필시 망한다. 개인의 가정생활과 건강에 부담은 주는 조직은 결코 현명한 조직이 아니다. 적당한 휴식은 창조의 원천이며, 업무효율성을 배가한다.가수 션과 탤런트 정혜영 부부, 가수 김장훈처럼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을 지속하는 비결이다. 기부의 착한 이미지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이타주의는 정확하게 나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눔이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사회는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다.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와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적이 없다. `문화가 국력`, `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 시대…`이 말을 듣는 순간 깜빡 착각할 뻔 했다. 문화산업의 시작 지점이라는 것이 원래 허공의 메아리 같은 곳이어서 대통령이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문화를 입에 달고 산 나를 필시 많은 이들 가운데 여럿은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다. 내 지론은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려도 세계는 커녕, 국내 최고도 될 수 없는 만큼 남들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문화와 문화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나는 아직도 희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 궁벽한 경북북부 시골에서의 문화적 외침이 창창하고, 문화생산도시로 전환 선언, 발걸음이 왠지 가볍다.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누군가와의 동질감 때문일 것이다. 이 행복한 희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소망해 본다.

2013-03-13

공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 안병국 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부동산학과 도시계획학과 국토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전공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계된 공법(公法)이다.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 행정청과 일반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부동산공법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사법(私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법은 150개 정도 존재하고, 법률을 만들 때 국가나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행정청이 상위이고, 국민은 하위에 있는 상하관계로 이뤄져 있다. 규제법적 성질의 공법은 사회적 제약이 따라오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했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적 제약의 골격이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팽창하는 어느 한 도시에 국민인 갑돌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치자. 갑돌이의 토지값은 십분의 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락한 토지가치를 행정청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반대로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의 토지로 용도가 변경됐다면 토지의 가격은 기존지가에서 열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가격이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상승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회수해 가지는 않는다.규제법적 성질의 공법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희생`이다. 특별한 희생은 국가가 갑돌이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려 할 경우 규제의 크기가 사회적 제약과는 달리 강도가 크므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특징을 가진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법이다. 국민의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국민이 사고 팔 때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하라는 지역이다.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79년 도입됐고, 1985년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지정됐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1998년 전국 모든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지정대상지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 기간으로 정했다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지정하게 되는데, 재지정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의 (605.33㎢) 2배가 넘는 토지(1,2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새정부 출범 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돼 한결 매매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해제후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토지허가구역의 합리적인 지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 투기위험도를 측정해 계량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즉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외지인 거래빈도, 도로가 없는 맹지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거래량, 특정지역의 거래집중도를 분석해서 해당지역의 투기위험을 수치화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투기여부를 계량화하는 것은 지역별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한번 잘못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상황에 따라 절차상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항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활성화 대책에는 거래활성화가 답이 될 수 있다.

2013-03-07

대게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연자원이다

▲ 박종철포항해양경찰서장 동해바다는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다양한 어종과 함께 대게의 서식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천혜의 공간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북 울진군 후포항 동쪽 약 2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왕돌초`라고 불리우는 곳은 `해양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대게 어족자원으로 유명한 명소다. 이러한 주변 해역의 특성으로 관내에는 죽변에서 후포, 영덕을 거쳐 구룡포, 감포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매년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게 잡이 조업이 실시된다. 올해에도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울진, 영덕 등지에서 대게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후포 및 영덕지역에서는 국제적인 대게축제를 열어 대게잡이 체험, 떼배 노젓기 대회와 대게의 맛을 즐기기 위해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아쉽게도 자망 및 통발 어선 등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어린대게(9㎝ 이하)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필자가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2012년 12월3일 이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전년도 대비 68%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불법 대게 압수량 6만3천570미, 검거 23명 등 불법대게 포획,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동해안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불법대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그 대책으로는 첫째 불법 어구 제작업체와 허가 외 어업을 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해 시작단계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통발어구 그물코를 규정보다 적게 해 암컷 대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어구 제작업체를 유관기관 담당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어구를 어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자망이나 다른 어업 허가를 받고서 대게 잡이용 통발어구를 적재해 대게를 잡는 무허가 어선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둘째 해상에서의 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를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용의선박 출항 시에는 경비정을 이용해 감시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입항 시에는 파출소에서 정밀 임장 임검을 통해 불법 어획물이 육상으로 유통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셋째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당, 횟집 등 유통망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암컷대게 판매사범을 단속하고, 수요처 차단을 통한 불법 공급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암컷 및 어린대게를 소지, 판매하다 적발 시에는 상인조합이나 행정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의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지속적인 언론매체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대게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전문가에 의하면 암컷대게 한 마리를 포획할 경우 3만~5만 마리 이상의 대게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결국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포획·유통시키면, 머지않아 우리의 후손들은 대게를 어구도감에서나 만나게 될 날이 올 우려가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연자원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운반, 처리, 가공, 소지, 판매 사범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엄정한 법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03-06

꿈이 있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 성백영 상주시장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상주가 백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1등 상주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수없이 되뇌여 왔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시련과 기쁨, 도전과 성취를 함께하면서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다. 지난해 연이은 우박, 태풍피해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상주보와 낙단보가 상주에 건설되면서 주변에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상주는 신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최근 문화관광분야 35개사업에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낙동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문화·관광·레포츠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낙동강의 풍부한 물자원을 보유한 상주는 21세기 물산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물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국제승마장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520가구에 966명의 귀농귀촌인 유치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FTA 등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장기발전계획과 농업발전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의 해외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제통상팀을 본격 가동 하고 있다. 지난해 총 4천49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 대비 125%를 달성했고, 무양동 LH 공동주택 건립과 LNG도시가스 공급, 대중교통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 등 친 서민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도와 중앙단위 평가 31개 부문에서 약 10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기도 해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 법인화로 새롭게 거듭난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은 2부리그 우승을 반드시 성취해 1부리그 진출을 통한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지긍심을 두 배로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정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한 초석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고,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상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속에서 모두의 하나 된 힘을 모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더욱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은 일등상주를 만들어 갈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새 희망, 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가는데 시민과 출향인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

2013-02-27

성공적인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 고윤환문경시장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와 행사 준비에 바쁜 시기가 됐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군인들의 올림픽으로서 아직은 우리 국민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행사인 것 같다. 이 대회는 CISM(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해 1995년도 제1회 대회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했으며, 그 후 크로아티아, 인도,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제6회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제6회 대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문경시를 주 개최도시로 포항, 안동, 김천, 영주, 상주, 예천 등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 110여개 국가 8천7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2015년 9월말~10월초까지 10일간 축구, 농구, 배구 등 24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는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대규모 행사다.세계군인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열리는 국제행사다. 이 대회는 주요 선진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세계 평화의 제전이다. 자원외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3세계 국가와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국방력과 경제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 또한 국가 대표급 수준으로서 훌륭한 경기력으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리라 보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이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이제 대회가 2년 남짓 남아 대회 준비에 바쁜 시기가 됐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회조직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듯이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뤄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다.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개최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도민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 개최도시인 문경시에서는 지난해 7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를 조직해 문경시민과 출향인 등 500여명이 시민 지원단 위원으로 등록했고, 사무국이 구성돼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2월에는 대회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성공 개최를 향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환경정비 사업으로 구 시가지 중앙통 전주 지중화, 간판정비, 도심 주차장 정비, 도시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의식 선진화 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음식·숙박·교통 등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운동 전개, 대회 스포터즈 구성, 자원봉사단 운영, 시민과 학생들의 질서의식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최지역 주민의 관심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다. 주 개최도시인 문경시 혼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개최 시군은 물론이고 경북 도민 모두가 행사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미리미리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다.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기초질서를 철저히 지켜 모범적인 선진 도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사의 주체로서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 지역에 모처럼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세계 속의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3-02-22

건강한 산업도시

▲ 남유진 구미시장226억불 무역수지 흑자 달성.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이룩한 성과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인 286억불의 79%에 달하며, 구미시가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심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수출 344억불, 생산 75조원, 근로자 10만명 등 지난해 구미시가 이룩해낸 산업성과는 눈부시다.그러나 이런 통계치를 바라보며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구미시장이란 자리다. 구미시의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너무도 자명하다. 구미호의 선장에게는 단순히 구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이끌어 나가야할 부가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향후 10년 이내 삼성의 모든 먹거리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고 한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다. 변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도태됨을 의미한다.1969년 낙동강 모랫벌에서 시작된 구미 산업단지는 최초 섬유산업에서, 백색가전으로, 다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주력업종을 변경시키며, 공단의 색채를 바꾸어 왔다. 만약 구미시의 산업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돼있었다면 오늘날의 구미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있다. 세계 최대 제철도시였던 미국 피츠버그시의 몰락과 부활이 그것이다. 1970년, 오랜 기간 철강산업이라는 단 하나의 업종에만 치중했던 피츠버그시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량해고, 노동쟁의 등으로 도시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산업구조를 재편해 첨단기술 및 고급 의료기술을 기반으로한 정보기술, 생명공학산업으로 업종 다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피츠버그는 `절망과 오염`의 도시에서 `녹색성장`도시로 그 색채를 변모시켰으며, 2009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피츠버그의 사례는 우리 구미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필자가 2006년 처음 구미시장이 됐을 때, 누군가 구미시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대답은 간단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일렬로 정렬된 도미노처럼 하나의 칩만 넘어져도 모두가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지난 6년간 구미시 산업구조의 재편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이러한 구미의 산업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피츠버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직렬적 산업구조는 약하다. 산업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외부의 경기변동에 취약해지지 않는다. 지금 누군가 필자에게 6년전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광학, 태양광, 전자의료기기, 신소재, 이차전지 등 IT융복합이 구미시의 주력업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초입단계에 진입해 있다.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변하기를 기다리기엔 경제 생태계는 너무 치열하다. 산업구조를 다각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또 구미에 있는 2천700여개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08년 7만6천명 수준이었던 구미공단의 근로자가 2012년 10만명으로, 4년만에 2만3천명이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뢰관계가 글로벌 첨단기업의 성공적 투자유치로 이어지고, 업종의 다각화를 유도해 구미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간 결과물이다.이제 2월말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준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럴 때 일수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미공단이 더욱더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빨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2013-02-13

선진국 향한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률 80%`

▲ 이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지사장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을 통해 `보장성 80%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왜 보장률 80%가 중요하냐면, OECD 국가의 현재 평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의 GDP가 현재 한국 수준인 2만7천달러(2009년 2만7천133달러)였을 때의 보장률 평균이 80%였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마련과 `보장성 80%`를 여러차례 제시했다. 복지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소요 재원은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 포함 차상위계층) 지원금 1조9천억원. 이들의 진료비는 1조300억원인데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20%→10%로, 외래는 30~60%→15%로 완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8천억원. WHO는 가계가처분소득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0등급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춘다고 했고, 공단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소득등급별로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2천억원. 비급여 40.3%는 선택진료비(7조3천억원)와 병실료차액(3조9천억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없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로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8천억원,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9천억원이 필요하다.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23조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소득자료 보유율이 우려되나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등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79.7%→약90~95%까지 높아 질수 있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농·어민 등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두어 예외사항 준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OECD에서 권고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0.51%의 소비세를 붙여 건강보험 재정 7%를 조달시키는 안도 마련한다. 이처럼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전체 가입자 92.7%가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5년간 8조5천억원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의료비 33.3%인 것을 감안,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공단이 보유한 1천100만명의 검진결과 자료와 5천만명의 진료내역을 담은 10년치 건강보험 DB를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누수를 방지해 5년간 6조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수입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결정·심사삭감 등 지출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 등 이원화돼 2011년 2천500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3천600억원으로 재정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가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3가지 핵심과제가 상호연계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꿈의 수치인 보장성 80% 확보가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2013-01-25

작심삼일(作心三日)

▲ 김유복 포항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명예회장계사년(癸巳年)새해가 밝은지 이십 여일이 지나간다. 세월이 빠르다는 속도감을 느낄 틈도 없이 한파에 시달려 어정쩡하는 사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모두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이룰 소망(所望)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지만 얼마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필자 역시 해마다 새로운 다짐을 해 보았지만 제대로 이룬 것이 별로 없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못다 이룬 것을 새해 들어 꼭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흔히 쓰는 단어의 의미를 절감하며 살아 온지가 오래된 듯하다. 하지만 올해 만큼은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경제가 몇 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철강경기의 부진으로 철강 산업 도시인 우리 지역의 경제 한파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연초부터 얼어붙은 경기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고, 동절기 전력난, 각종 요금의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지난 2일 이른 아침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계사년 새해 시무식을 겸한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형산로타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氣)`를 북돋우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은 신년벽두에 지역 사회에 날아온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범시민기업사랑운동`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음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강기업들의 힘든 상황을 모든 시민이 이해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철강공단 여러 업체들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이어가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는 지역민들은 없을 것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기업들의 기를 살리는데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신년 초부터 `기업 기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포항시장과 공직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이 솔선해 나서는 기업사랑운동에 화답하듯 지역 기업들도 새로운 각오로 경영 혁신운동에 매진해 주었으면 한다. 세계 철강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다행히 포스코 만은 세계4대 철강사 중 최고의 매출이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 마음은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다. 올 한해도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학수고대한다. 연초에 밝힌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가치경영`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포스코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지난 16일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열린 `철강기업위기극복다짐대회`에서 보여준 민, 관, 기업의 극복다짐이 또 한 번의 `기 살리기운동`으로 승화돼 기필코 역경을 헤쳐 나가길 시민 모두는 바란다. 새해 벽두부터 우렁차게 부르짖는 `다시 뛰는 철강인! 함께 달리자 포항! 국가경제 위기극복, 우리가 앞장서자` 라는 슬로건이 한갓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감사나눔도시`로 전국의 주목을 받는 포항시가 이처럼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해 실천한 모든 노력들이 끝까지 지속돼 `행복도시 포항`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새해에 무언가 이루고자 작심(作心)한 것이 삼일(三日)을 넘기지 못한다는 속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항시와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끈을 더욱 조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붉게 떠오른 영일만의 태양과 끓어오르는 쇳물 같은 저력으로 혹한 속에도 아랑곳 않고 형산강을 넘나드는 철강전사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힘내세요! 파이팅!`

2013-01-24

신뢰와 행복, 불황 극복의 열쇠

▲ 천성현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컨설팅센터 수석연구위원 `절벽`, `퍼펙트 스톰`, `L자형 침체` 등 작금의 경제 위기를 비유하는 용어는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노키아, HP, 메릴린치 등 글로벌 기업으로 꼽던 대표 기업들 마저 실적 추락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로 대변되는 일본 전자업계의 몰락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샤프 LCD 공장 증설로 일개 어촌에서 신흥 도시로 북적대던 가메야마시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이 폐쇄되자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은퇴자의 천국`을 자처하던 유럽 국가들도 복지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정년을 연장하거나, 시에스타(스페인의 낮잠)도 폐지해 가며 근면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호소한다. 유로존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늘거나 야근이 잦아지다 보니 직장생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냇센컨설팅사의 조사에 따르면`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 실직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이 2년 전의 30% 수준에서 10% 가까이 높아졌다. 영국기업 직원들의 과반수가 야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반면 미국은 `재정절벽` 등 위기를 앞두고 있지만 기업들은 구성원들과 신뢰와 팀워크를 통해 위기 탈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미국 블레싱화이트사가 북미 직장인의 몰입도를 조사한 결과 경영진과 상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7%로 2년 전에 비해 5% 이상 상승세라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영진이 직원들과 함께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리헤잇해리슨사의 연구 결과 미국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동료를 깊이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조정, 급여삭감,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리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데 반해 동료애는 여전히 높았다. 불황기에도 동료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어려운 상황을 협력해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쌓게 된 것이다.일본 도요타사도 70년대 오일쇼크와 최근의 리콜사태에 이어 매출 감소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활동에 매진했다. 단기적인 실적은 하락세와 조정을 거쳤지만, 2~3년 후에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신뢰를 높이고 뭉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업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우리도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내 신뢰를 높여야 하며,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리더들은 종업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국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직원들은 경영진에게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한 리더십 연구기관은 최근 기업 간부들의 조사결과 행복감이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성과가 좋다고 답변한 리더 10명 중 9명은 팀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반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리더 중 성과가 좋다는 응답은 10%를 넘지 못했다. 조직 내 긴장감을 높여 도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행복한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발휘한다.국내 기업들도 경기침체기를 예상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하다 보면 숙련된 인재가 이탈하고, 기술력 등 역량을 쌓지 못해 호황기에 더 큰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경기침체를 맞아 국내기업들도 긴 안목에서 직장 내 신뢰를 다지고, 행복감을 높여 조직력을 키워내는 기업 변신의 기회로 삼아보길 기대해 본다.

2013-01-04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 황경환BBS 울산불교방송 사장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들의 `선거 참여비율 89.9%`는 경이적인 투표율이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른 선거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세계사에 드문 일로 평가됐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는 `516`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1961년 박정희라는 한 인물이 5·16 군사혁명을 성공시켜 2년 뒤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 5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과반수 최다득표율인 51.6%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5·16이 던져주는 의미를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물론 이런 숫자상의 일치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사에 우연이란 없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하에 원인이 있었던 결과로 봐야한다. 51.6%라는 최다득표율에 담긴 국민의 여망은 말 그대로 다양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인성(人性), 즉 `인간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반드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 부정과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용기가 있는 마음,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은 윤리교육에서 나온다.평생 인간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필자는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유치원에서부터 인간 삶의 참다운 가치 교육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입시 제도 역시 영어, 수학 점수보다 인간 가치를 중요시하는 윤리 교육에 대한 교양 과목 점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론과 더불어 개개인의 실천적 행위를 평가해서 대학입시에 반영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인간의식의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문화라고 본다면 그렇게 체계적이고도 잘 다듬어진 윤리교육을 통해 잘 가꾸어진 인간의식에서 좋은 문화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 경제(기업), 사회, 문화, 예술 등에 이러한 문화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할 박근혜 정부에게 인간 삶에 대한 가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더구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는 매우 심한 상태다. 목표달성을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온갖 부정을 저지르거나 상식 밖의 반칙을 하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20·30대들의 편향된 사고,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의 혜택을 온 몸으로 입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커녕 강남 좌파성향의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행태는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행태 역시 인간 삶의 참 가치라는 숭고한 윤리와 도덕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새롭게 탄생 될 박근혜 정부는 이제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국가 경영의 프로젝트 안에 반드시 윤리교육 정책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2013-01-03

행복한 삶을 바이오와 함께

▲ 석현하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바이오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이오산업은 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해 인간에게 유용한 생물과 자원을 생산하는 신산업으로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해양, 농업, 환경,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21세기 첨단산업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지식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 에너지 절약 산업인 동시에 응용범위 확대, 기술융합 심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첨단기술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경북도에서는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한방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혁신거점 기관으로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출연해 안동시 송천동에 3만3천58㎡부지에 연면적 8천407.45㎡ 규모로 설립됐다.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북바이오산업의 지역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바이오관련 기업체의 창업보육, 연구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산업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북북부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한약재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경북북부지역을 바이오산업의 핵심전략기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괴정리 일원에 747억원을 투자해 94만㎡(약 28만평) 규모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지난 2010년에 조성돼 현재 대기업 유치 등 88% 분양률로 단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는 현재 안동시 약용작물개발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분원인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SK케미칼 안동 백신공장 등이 건립 중이다.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은 총 256대의 장비 인프라를 구축해 창업보육(BI기능),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단계 지역전략사업육성사업(2008~2012년)으로 추진 중인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분원)는 경북지역의 풍부한 한약재를 포함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했다. 현재 바이오벤처프라자는 ISO2001과 14001인증을 받았고, GMP 공식인증을 추진 중이며,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SK케미칼이 안동에 설립하는 백신공장은 년간 1억4천만 도스의 생산규모를 가지게 되며, 2013년 공장완공, 2014년부터 독감백신 및 신종플루백신을 포함한 6개 백신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의 안동백신공장에 설치될 세포배양 방식의 최첨단 백신 생산 시스템은 기존의 유정란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 독감 대유행과 신종플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 보건증진과 백신 주권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역적으로도 고용창출 1천여명에다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북도를 세계적인 백신 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백신생산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국가 백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다.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집적 단지인 경북바이오시티 구축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구상하고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식품·의약품 산업 집적화로 경북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실현하고, 경북지역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2-12-24

어떻게 얻은 번영인데

▲ 김영문 한동대학교 교수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국가로, 지난 5월 인구 5천만을 넘기며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5번째 나라가 됐다. 그리고 교역량으로는 세계 9번째 교역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으며, 이런 위업을 2년 연속 이뤘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과 반도체 부문 1위, 자동차 5위를 비롯, 모든 산업분야에서 고른 상위권을 차지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인 만큼 그야말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자랑스럽기는 문화 체육 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K-POP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고, 하계 올림픽·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요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스포츠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이러한 번영이 더욱 값진 것은 60년대만 해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소득이 70불도 안되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부터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지난 67년간 북한과 비교해 볼 때 국민 총생산은 50배, 국민소득은 19배, 그리고 무역총액은 213배에 이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든 선진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100여 년간 이룬 업적을 우리는 20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얻은 최고의 행운이라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이며, 이후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과 추진력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를 잘 만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대 위대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바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생을 독립과 건국 그리고 반공을 위해 투쟁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몇 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오늘날의 산업화 근대화의 세계 일류 국가로의 기반을 구축한 대통령은 독재자로 전락했다. 전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버텨나가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왜곡되고 있다.우리가 어떻게 얻은 번영인가?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월남파병으로 경제개발의 종자돈을 만들었으며, 중동근로자가 벌어들인 돈과 서독광부와 간호사를 볼모로 해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으로부터 빌린 1억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산업개발의 윤활유로 삼아 얻어 낸 번영이다.어릴 때부터 가난을 몰랐기에 대한민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로만 알았던 20대 여대생의 글이 생각난다. 그는 대학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정치학 책 몇 권을 읽고 박 대통령을 인권을 탄압하고, 유신독재를 했던 파시스트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이 대단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경제학도로서 경제발전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덧붙여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독재자라고 생각했던 그의 딸 앞으로 앞 다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 하는 열광을 이해하겠다고 했다.배를 곯아 보지 않은 세대가 그 헐벗고 배고픈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지만 오늘 날 이 나라의 번영을 이루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게 해 준 지도자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선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 얻은 번영인가. 우리의 앞선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 모두의 애국심으로 이룬 업적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해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2-12-17

故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서거 1주기에 부쳐

▲ 김유복 포항항도초등학교총동창회 명예회장1968년 4월1일은 우리 포항으로서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날이다.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중공업의 초석인 일관제철소를 짓고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된 날이다. 그리고 2011년 12월13일도 잊지 못한다.`영일만의 기적`을 만든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서거한 날이다. 포항종합제철의 역사적 기공식에 섰던 세 분 가운데 마지막 한분이 떠난 날이 바로 일 년전 오늘이다.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영면한 박 명예회장의 업적이야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 각인돼 있지만 우리지역과의 인연은 더욱 진한 여운을 남긴다.영일만 모래벌에 `산업의 쌀`인 철(鐵)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 것은 우리 지역에 천지개벽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땅에 근대화의 상징인 종합제철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고 산 증인인 셈이었다. 거센 모래 바람을 맞으며`제철보국(製鐵報國)`과 `우향우정신(右向右精神)`으로 뭉친 건설역군들의 힘찬 전진 대열에 앞장 선 박태준 명예회장의 매서운 눈매와 유난히 짙은 눈썹이 더욱 생각나는 요즘이다.거목으로 표현되는 그분의 정신이야 말로 오늘날 세계 8대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근본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떠나신 그 자리가 크게 허전해 위대한 `박태준정신`을 더욱 선명히 기억나게 한다. `박태준`이란 이름 앞에 수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필자는 그를`선구자`라 칭하고 싶다. 헐벗고 못살던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며 몇 걸음 앞선 생각과 과감한 실천으로 국가중흥에 앞장 선 도전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태준이즘`(박태준사상)의 하나가 아닐까! 그는 국민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향 건설에 솔선수범했으며, 다음세대의 행복을 실현하는 실천가로서 미래 지향적 혜안으로 우리네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한 분이다.서거 1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의 열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이 무색할 만큼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를 잊지 못하는 애끓는 마음이 결집된 때문일게다.포스코 태동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지역민들은 44년 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기억하고 있다. 영일만 황량한 모래 벌에 우뚝 세운 제철공장의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올 때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영일만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박태준 회장은 영면했지만 그가 창조한 `신화(神話)`는 아직도 살아있다. 인구 7만이 안되던 소도시에서 53만의 대도시로 변모하는 중심에 그 분이 있었다. 지금도 포항제철소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는 최고의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되기를 그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은 바라고 있다. 포항과 포스코, 포항시민과 박태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오래도록 빛이 바래지 않는 `청암(靑巖)`처럼 굳어지기를 그분도 바랄 것이다. 세태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단단함이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한 더 큰 사랑과 배려가 그 분의 포항사랑 덕목의 으뜸임을 포스코는 알아야 한다. 그 분이 남긴 고귀한 정신을 다시 새기며 `포항명예시민1호`였던 청암(靑巖) 박태준님에게 지난 8일 포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겨울여행 콘서트`에서 했던 조봉래 포항제철소장의 인사말을 올린다. 고인의 애틋한 포항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화답이었으면 한다. “초롱 들고 길 밝히오리다. 그대여, 그저 그대로만 오소서!”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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