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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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신고,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 구자운포항남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지방소방령 그렇게도 추웠던 날씨가 이젠 외투를 벗고다녀도 될 만큼 포근해졌다. 지난겨울 소방서에서는 폭설과 건조한 날씨로 말미암은 각종 구조구급사건과 화재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봄비도 내려 조금이나마 긴장의 끈을 풀어도 될 듯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있다.바로 허위·장난전화다.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전화는 제쳐놓고라도 성인들도 원한관계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119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소방서 상황실은 연중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통화만으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정상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소방력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화재나 구조·구급, 생활안전구조 등 긴급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119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허위·장난신고를 줄이고자 각종 홍보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동인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호기심으로 한 번 정도 건 장난전화는 소방서 상황실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만 3회 이상 넘어가면 신고 접수단계에서 상습신고자로 분류해 소방기본법 제56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현장으로 출동해 허위신고가 확인된 경우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여기에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에서 대처가 지연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는 물론 경찰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끔 처벌을 강화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경우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현재 119상황실에서 전화 접수 시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소방서에서 유치원·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장난신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22건에서 작년한해 366건으로 집계되면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북소방기준 연평균 380건의 장난·허위신고가 접수됐고 이 수치 외에 건수에 잡히지 않는, 예를 들면 오인 신고 등으로 처리된 허위신고건수를 합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경북소방은 119 장난·허위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과제로 삼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확립에 빈틈없이 하고, 시민들에게 완벽한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길 부탁한다.소방서로 접수되는 허위·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정말로 119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못 받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상습신고자들에게 허위·장난신고 한 통이 누군가의 가족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집행이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허위·장난 전화가 근절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2014-04-1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 김진해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97년말 외환 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돼 나라 경제의 큰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계가 빚진 돈을 의미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21조 3천억원이며 그중 가계대출은 963조원, 판매신용은 58조 3천억원이라고 지난 2월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4분기 가계신용조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연간 가계부채를 보면 2010년 843조원, 2011년 916조원, 2012년 964조원으로 거의 매년 60조원 정도씩 증가 추세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조사 결과에서도 2010년 4천263만원, 2011년 5천205만원, 2012년 5천45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계대출의 주요인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영리예금취급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활자금등의 목적인 기타 대출이다.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 부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지난 2008년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정부의 지속되는 부동산 부양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2013년 3월말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부채는 2012년에 비해 368만원 증가한 5천818만원이며, 그중 금융부채가 58.2%, 임대보증금 31.8%를 차지한다.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9%이며, 금융부채중 담보대출은 37.5%, 신용대출은 25.1%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6%이며,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2%이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8.1%에 달했다. 또한 생계에 부담스러운 가구 중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 및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는 80.5%, 줄이지 않는 가구는 19.5%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복지관련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가계자산 및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가계자산조사(5년 주기)와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와 한국은행의 한은패널조사를 통합해 2010년 제1회 가계금융조사(1년 주기)를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을 변경해 패널형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은 3차 패널 조사로 `2014년 제5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전국의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자산 및 부채 유형, 소득 원천 등 기본항목을 조사하며 금융·복지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1만가구는 보다 심층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포항 및 경주시 지역에는 약 250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돼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및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는 인터넷조사도 가능하다. 면접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인터넷조사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순수 통계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 정보가 필수 요건인 바, 표본가구 응답자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4-04-10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권을식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지난 1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범죄인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면서 `국민공모제`실시를 확대 운용하고 있다. 즉 비행소년과 범죄자에 대한 종전의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이나 농촌일손돕기 분야 위주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던 방식을 탈피해 일반 국민들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와 장소 선정에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등 국가형사정책의 참여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해 운용하는 등 정부 3.0 구현에 더 가까이 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인터넷(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이나 전국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이때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소외된 계층을 돕는 영역이어야 함은 반드시 참고돼야 한다. 다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일은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면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전담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우선순위를 감안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가능성 여부를 연락받게 된다.구체적 투입의 예를 들면 취약계층지원 영역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가장, 저소득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집수리, 도배, 장판지 교체, 연탄배달, 빨래, 청소 등을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또 지역사회 환경정비 영역으로 벽보나 낙서 제거, 쓰레기 수거 등도 지원한다. 또 농촌 내지 어촌의 가정 지원 내지 긴급재해 복부 영역에서는 저소득층 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나 농수로 복구, 폭설과 폭우 피해 복구 사업 등도 무료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물론 이런 일에 들어가는 돈이나 물자 등은 수혜받는 곳에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하게 되므로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신통방통한 제도이다.이렇게 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기로 결정이 나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인솔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달려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원하는 대로 되는지 감독도 할 수 있게 된다.요즘 들어 이곳저곳에서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경찰서 및 군부대가 자기 사는 곳의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을 꺼려하며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벌이는 곳이 간혹 보이곤 한다. 그렇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성이 현저하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았다거나 경제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술을 먹은 후 일으킨 폭력이나 절도 등 순간적으로 잠시 생각을 잘못해 일으킨 범죄가 대부분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다.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무보수로 노동을 통해 범죄로 인해 생긴 사회적 충격과 손실에 대한 봉사를 통한 속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그리 큰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는 아닌 사람들로 일단의 팀으로 꾸려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황제노역`과는 달리 그들이 지닌 재주를 십분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따로 제2의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을 취해 적정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직접 이바지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아시고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4-04-09

중국군 유해송환, 한·중관계의 새 이정표

▲ 서상문포항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지난 주 중국군 유해 437구가 마침내 그리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갔다. 작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간에 이뤄진 이 결실은 한중관계에서 한 시대를 매듭짓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아무도 찾는 이 없이 반세기 이상 외로이`북한군 중국군 묘지`에 누워 있던 유해가 이번에 완전히 귀환된 것은 인도주의의 실천이자 인정미의 발현이다.한국전쟁이 끝나도 중국군 유해는 중국에 모셔지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라도 묘지를 조성해 존중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전쟁 후 전국에 산재한 중국군 유해를 찾아 1996년 7월부터 파주시 적성면에 일명 `적군 묘지`를 조성하고 안장했다. 고향땅이라도 바라보라고 묘지를 북쪽을 향하도록 조성하는 인정어린 배려도 베풀었다.3년 전 이곳을 찾은 필자가 봐도 정성이 깃든 것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는 문화적으로 인정미를 중요시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마음으로 잇는 끈이다.여군 통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천뤄비(陳若必·82·여)은 작년 이곳을 찾아 “(중국군이) 이렇게 안장돼 있다니 한국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그는 또 “6·25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전쟁이었다”며 “한국이 빨리 통일돼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유해 송환으로 이번엔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에 고맙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인의 의식수준이 높다는 찬양까지 나왔으니 더 많은 인심을 얻은 셈이다.유해가 고국산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중수교를 맺은 후에도 20여년이나 더 걸렸다. 두 나라는 한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이었지만 1992년에 수교를 맺었다.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해 있다. 하지만 중국군 유해가 귀환하지 못하고 전장터에 묻혀있는 이상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화해를 이뤘다고 할 순 없었다. 그만큼 동북아의 냉전해체가 더뎠다는 의미다. 세계가 탈냉전시대에 들어갔었지만 한반도는 예외였다.유해송환은 적대적 역사가 완전히 종식되고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앙금을 말끔히 털어버렸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새로운 한중관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한 발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향후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중 수교시 이 부분은 쟁점이 됐지만 양측이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고 애매하게 처리한 바 있다.중국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일부 공간서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김일성이 전쟁을 도발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쓴 서적이 없지 않다. 6·25가 북한의 남침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돼있는 러시아 사료들이 공개됨에 따라 이미 많은 중국학자들이 북한의 침략임을 말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도 전향적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돼야 한다. 역사사실은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바꿔선 안 된다는 자신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이번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경제, 문화, 외교를 넘어 걸음마단계의 안보, 군사 면에서도 상호교류가 심화되길 희망한다. 경제, 문화교류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고, 외교와 안보분야에서도 두 최고지도자의 각별한 우호와 배려로 이전 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다.하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믿게 만들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유해송환이 북한개방 유도 역할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 과욕일까?

2014-04-04

재선충병 방제의 마지노선에서

▲ 최재인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T/F팀 주무관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에서 보듯이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비바람에도 변함없이 푸르게 서 있는 모습은 수많은 외침과 시련에도 의연하게 세계무대에 우뚝 서 있는 우리나라와 한민족의 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소나무들이 재선충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나는 올해 초 포항시 도시녹지과 소속 소나무재선충병방제 T/F팀에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단상(斷想)을 적고자 한다.국내에서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발생돼 지구 온난화의 바람을 타고 2014년 현재 이곳 포항까지 확산돼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또 다른 북상을 시도하고 있다. 만약 포항에서 재선충병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영덕·울진 지역의 금강송림과 송이산지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이곳은 재선충병 방제의 마지노선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산림청과 MOU를 체결하고 자체 T/F팀을 조직해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재선충병 방제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매개충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이동되는 재선충은 5일 만에 성충이 돼 몸속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여 소나무의 수분과 양분의 통로를 막게 되어 소나무를 고사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른 나무에 대한 전염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사목의 이동을 차단하고 매개충을 없애야 한다.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고사 소나무를 파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1.5cm 이하로 고사목를 잘게 부수어 매개충을 없앨 수 있다. 그 후 바이오메스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산림조합의 팰릿 공장에서 피해목을 처리하고 이를 대체 에너지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둘째, 피해목 훈증 방법이다. 이것은 약물을 이용해 피해목을 훈증시켜 매개충을 죽이는 것이다. 소나무를 잘라 무더기를 만들고 그 안에 약재를 넣어 비닐로 덮어 두면 그 속에서 매개충은 약물에 의해 죽게 된다. 이 방법도 자체 방제단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포항 지역은 올해 유래 없는 폭설과 잦은 강우로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방제팀은 3, 4월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생각하고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의 해병대 병력과 협력하여 T/F팀을 중심으로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5월 전에 전량 방제를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방제 작업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제 사업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김재홍 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 부임 첫날 방제 작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업무를 시정의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존재하는 것의 소중함은 그것이 소멸되거나 사라지려고 할 때에 더욱 간절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지키는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자원 황폐화의 위기를 극복해서 더 푸르고 아름다운 국토로 가꿔 나가리라 다짐해 본다.

2014-03-3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당연하다

▲ 김성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장“알고 계십니까? 호시탐탐 일본이 노리고 있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가 금연지역이라는 사실을…”본인이 이장으로 있는 독도는 동도, 서도를 포함하여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청정해역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서든 생채기조차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이다.독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매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국토이며, 담배연기로 오염된 한반도에서 해방된 유일한 우리의 자연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축적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담배 폐해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그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까지 높고, 질병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는 폐암, 심장병, 방광암, 뇌졸중 순이라 한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 높아서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소송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진료비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만8천명에 이른다고 한다.1조7천억원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사용자 부담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재정 투입 없이 보장이 가능한 엄청난 금액이다.또 사망자 5만8천명을 세계적으로 추산하면 600만명 정도 되는데, 이는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숫자와 거의 맞먹는다. 따라서 담배는 그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전 인류를 상대로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물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많은 어민과 수산물판매인에게 깊은 시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니던가?하지만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흡연 때문임에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담배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는 한해 약 1조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정작 담배회사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생명의 위협이나 질병발생에 대해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건강 때문에 오래전에 담배를 끊은 본인에게도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독도를 지키는 것처럼 흡연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장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흡연의 위험성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금연을 실천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은 미래에도 장담할 수 없다.이전에 작고한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살아생전에 “일찍 금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라고 인터뷰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아내고 세계 곳곳에 소개한 담배연기가 내가 사는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14-03-24

수돗물은 과연 안전한가?

▲ 이병기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 물은 인간에게는 없으면 안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돗물은 호수나 하천의 물을 `정수장`이라는 곳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로 만들기 위해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여과` 과정을 거치고 소독제인 염소를 주입하여 물 속의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한 후 각 수용가에 공급하여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있다.그런데 과연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단순히 생수를 사서 먹거나 정수기를 통한 물이라야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막연히 생활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수돗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원수와 정수, 수도꼭지,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도법`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의 환경오염기준에 맞취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수원수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한 32개 항목의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하고 있다.또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색도. 탁도. PH. 맛. 냄새. 잔류염소에 대한 6개항목은 매일검사를 하고, 일반세균등 7개항목은 매주,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분기)검사를 통해 아주 철저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홈페이지 공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지? 끓여 먹으면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정수기를 통한 물은 일단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걸러 내고, 사람이 먹기 전까지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수기 필터는 청소와 교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해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정수기 관리비와 전기료 또한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수돗물은 일단 엄격한 과정과 검사를 거쳐 각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오염원을 차단하고 각 과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번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살균을 위한 공인된 소독약품인 염소를 투입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염소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안전한 수돗물임을 나타낸다.염소는 휘발성이 강하여 여름철의 경우 물을 받은 뒤 3~4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 사라지고, 끓일 경우 즉시 없어지며 그냥 음용하여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 또 가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수돗물이 뿌옇게 나오는 경우는 공기가 포함된 기포 현상으로 금방 없어지며 인체에도 무해하다.우리 수돗물은 정말로 프랑스의 에비앙 못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임을 자부하며, 우리 포항시는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인체 건강에 알맞은 수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밝혀둔다.UN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소중하게 보존·관리할 것을 다짐하는 날로 삼고 있다.2005~2015년까지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을 대주제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있으며,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에너지`로 물을 생산·공급하고 소비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또 물이 사용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과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고 소비 효율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지역주민 모두가 `물의 날` 하루만이라도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4-03-20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거는 기대

▲ 권영세안동시장 미국의 정치학자 샤무엘 헌팅턴은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집단 간 갈등이 될 것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전통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들지 않고 외국문화 따라잡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자신 있게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외국인의 생활방식과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 제공에 더 급급했다.구들온돌에서 아랫목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도 한옥 안에 침대를 들여 놓고 편히 머물고 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라고 착각하기도 했다.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일수록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다. 민족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될 때 연일 매진 기록을 세웠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5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교책판`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록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등 세계기록유산 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최대 보유국이자 세계 5위 수준으로 선조들의 혜안과 높은 문화역량을 짐작하고도 남는다.한국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의 결과물인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확정 됐다는 소식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고 유교문화의 연원정맥으로서 자존심 강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이번에 등재 후보로 결정된 유교책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 간행 판각 책판으로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4천226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이다. 그 종류만 해도 유학자들의 문집 583종, 성리서 52종, 족보·연보 32종, 예학서 19종, 역사서 18종, 훈몽서 7종, 지리지(지도) 3종, 기타 4종이다.유교책판은 국가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 제작됐다. 책판의 저자나 제작자들은 모두 조선의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 정책과는 별개로 향촌공동체의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를 선호한 계층이었다.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이용해 농법개량에 앞장서고 유교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는 인륜공동체의 구현을 향촌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품성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다`는 관념을 실천하면서 대동사회 구현을 갈망했다. 유학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유교책판, 그 속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혜안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유산이다.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은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기던 전통문화의 가치도 새롭게 이해해 의미를 찾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왜냐하면 헌팅턴의 예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며, 전통문화야말로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해주는 문화적 신분증이기 때문이다.`물고기를 기르려면 먼저 물이 통하게 하고, 새가 오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야 한다(欲致魚先通水欲來鳥先樹木)`는 명제를 떠 올리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국내심의를 통과한 유교책판이 당당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14-03-10

우리가 먼저 소나무의 파수꾼이 돼야

▲ 김말분경북도의원 소나무는 우리 겨레의 상징이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우리의 자연과 어울리는 특질(特質)을 지니고 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라는 애국가처럼, 소나무는 민족의 푸른 기상과 굳은 절개의 상징이자 한국의 정신인 것이다. 때문에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5%를 차지하며 예로부터 궁궐 등 주요 건축물에 가장 좋은 건축자재로 활용됐고, 그 잎과 뿌리는 각종 식품과 약재 등으로 사용돼 왔다. 연간 산림의 공익기능가치 58조8천억원 가운데 약 15조원을 차지하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경제적·자원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하고 특별한 수종인 것이다.그러나 이처럼 귀한 소나무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으로 큰 고초와 수난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 자체를 박멸하는 방법은 없어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나마 매개충의 확산경로 차단을 위한 고사목 벌채, 훈증, 항공살포 등이 주요 방제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이미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대만은 방제 자체를 포기했고, 중국 또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순식간에 소나무 숲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병이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예방과 확산 방지만이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경북에서는 2001년 최초 발병 이래 현재까지 62만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13년 한해 도내 10개 시·군에 8만7천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혹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후 남한에서, 100년이 지나면 한반도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다며 우려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감염되면 100%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병을 얕보다가는 소나무를 볼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맞을 수도 있다.시·군별로는 포항이 6만9천그루로 도내 피해목의 79%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경주(12%), 구미(5%)가 그 뒤를 잇고 있다.이에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단까지 출범시켰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이다. 우리 도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산림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즉, 민(民)과 관(官)이 힘을 모아 도민들은 고사목 발견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관계당국에서는 감염지역의 소나무 이동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피해목 및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를 제거해 재발 여지를 없애야 한다.또한 상시 전문 방제단 운영 등 상시적인 방제시스템 구축과 재선충병 완전 박멸시까지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다양한 천적을 이용한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한 소나무재선충병을 25년이 지난 현재도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이에 소나무가 `응답`하도록 우리 모두가 소나무를 살려내자.2014년 올해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이다. 이번 기회에 도민 모두가 합심해 한국의 정신인 소나무를 외래의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2014-03-06

내친김에 통일의 문턱까지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막 마쳤다. 7년 만에 성사된 고위급 접촉의 결실이다. 1차 접촉 후 파행이 우려됐던 북측이 제안한 한미군사훈련중단과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보도 언론의 정부통제 실현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전과 달리 청와대·국방위 라인이 직접 만나 이뤄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시발점으로 생각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시한 사안이다. 북한 역시 언론매체가 최고수뇌부의 결심이라는 것을 보면 남북이 모두 최고지도자의 최종결심에 의해 성사된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첫 단추가 남북 화해·협력의 시발점이 되어 내친김에 통일의 대박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북한은 이번 접촉의 성과를 자칭`통 큰 용단`이라 표현한다. 과거 북한의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한 대남전술의 일환이나 쌀과 비료를 얻기 위한 조건부 협상에 비해 전향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통 큰 양보를 했을까? 배경에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관계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고 알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당장 체제유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호비방 중단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나 중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권 3년 차를 맞는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의 입장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공고화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관계개선 절박함의 기회를 잘 포착해 획기적인 발상으로 공존·공영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접촉에서처럼 조목조목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한 간 상호 신뢰회복 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현 시점에서의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복은 인접국과 서방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인식시켜 유도해야 한다. 우리 역시 금강산 관광재개와 천안함 폭침이후 남북경협 중단이라는 5·24 조치 해제 등 교류협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설득시켜야 한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를 갖고 차근차근 설득시켜야 한다. 따지고 보면 남북관계 파행의 근본원인은 핵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핵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포기가 선행되어야 함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문제는 남북관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 북한 핵은 남북한 간이 직접 체결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사안이다.이제 이후 접촉과 대화를 지속하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우리와 크게 다르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정부는 물론 국내외 민간단체까지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포적일체감을 높여 그 마음을 얻는 정책도 연구 개발해야 한다. 협상을 위해서는 섬세하고도 집요한 설득과 여러 대내외 정책을 수정 보완한 후 공작정치 차원의 적극적인 공략도 해야 한다. 더불어 중-미간의 갈등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동북아 변수를 고려한 외교정책도 새롭게 구상하여 병행해야 할 것이다.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남과 북이 지도부는 물론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적 염원이요 시대적 사명인 통일을 이루어 내기를 기원해 본다. 그래서 남북한 국민 모두의 축복이 되는 통일한반도의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할 것이다.

2014-02-28

반구대 암각화 보존?

▲ 권오신 `로타리 코리아` 발행인1971년 처음 학계에 보고된 울산 반구대 바위그림(국보 285호)은 선사인의 사유와 삶을 통째로 드러내 주는 생생한 기록물이다. 적어도 3천여년 전에 조성되기 시작한 반구대 암각화 주변은 선사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며 최근에는 공룡발자국 화석까지 발견된 곳이다. 특히 대곡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협곡에서 바위를 굴러 집채 같은 고래를 잡는 고래사냥 그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며 아기 고래를 등에 업고 유영하는 어미고래 모습역시 너무나 사실적인 명화다. 진흙이 굳어져 만들어진 셰일(泥巖)의 벽면엔 사람과 고래 외에도 호랑이 사슴 거북이 가마우지 등 뭍짐승을 새겼다. 요즘으로 치면 장엄한 초대형 그림(祭壇畵)이다.지난해 여름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막이 댐 설치계획이 나왔었는데 이 안이 보류된 모양이다. 지난달 16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는 울산시가 신청한 `가변형 투명 물막이 시설(키네틱 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 졌다. 세계적 유적 앞에 이런 볼썽사나운 시설물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데 대한 반대의견이 분위기를 이끌었던 것 같다.물론 가변형 시설에 대한 보완 설명을 통해 향후 공사 결정이 나겠지만 원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 반구대암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적 문화재다. 아쉽게도 울산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댐이 건설된 이후에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년 중 8개월 안팎을 물에 잠겨야 하는 물고문이 계속되면서 훼손 속도가 붙었다.당국이 지난해 여름 고민 끝에 만들어 낸 보존 책이란 것이 이른바 `가변형 투명 물막이(키네틱 댐)`이다. 알려진 것처럼 길이 55m, 폭 16~20m, 높이 16m의 댐을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다.합리적 영구 보존방법은 수위를 지금보다 7m쯤 낮추어서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안이었지만 식수문제를 걱정하는 울산시의 입장에 맞물려서 이런 기묘한안이 나온 모양이다. 미래 식수문제를 걱정하는 울산시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이상 반구대 유적이 훼손되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묻히고 만다. 지난여름 필자가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 유적지를 찾았을 때도 망원경으로도 고래그림을 알아보기 힘들었다.1970년 동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천전리 각석(蔚州川前里刻石)역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조성된 암각화이다. 가로 9.5m, 높이 2.7m의 인위적으로 다듬은 것 같은 넓은 바위 면에 조각이 가득하다. 바위 면은 아래를 향하여 약 15˚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풍화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상층부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이뤄진 조각이 있다. 조각대상의 내부를 파낸 쪼으기 기법이었다. 이 암각화를 조성한 선지식을 가운데에 두고 사슴, 뱀과 새, 물고기 등의 형상이 있는가하면 마름모꼴이나 둥근 모양을 가진 기하학적 무늬도 존재한다.또 초기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기마행렬도, 배가 항해하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다. 800자 가량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銘文)은 비바람에 마멸되거나 후대에 의하여 훼손되어서 300여 자 정도만 확인될 뿐이다. 신라 화랑들의 이름이나 당시의 직위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흥왕 이후 신라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천전리 각석역시 수분 흡수로 인한 팽창성 성분이어서 풍화의 속도가 빠르다.울산 대곡천 상류에 위치한 반구대 바위그림은 우리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국보 중에 국보다. 수위를 낮출수록 하천의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던가. 가뜩이나 태화강 하구에서 20km이상 떨어진 곳임에도 마멸 속도가 빨라 고고학계가 고심하는 중요문화재이니 영구보존방안은 빠를수록 좋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는 2만여년 전 구석기시대 스페인 북부 알타미라 동굴 벽면(270m)에 그려진 사슴 들소 말 돼지 그림이다. 스페인 정부는 1977년 지난 70년간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동굴의 영구보존을 위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아 버렸다. 인류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2014-02-21

바다의 개성공단

▲ 연규식 포항 구룡포수협 조합장동해의 어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500~1천40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래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 전반에 어획량이 감소하고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어구훼손은 물론, 국가 간 체결된 협정을 무시한 무차별적인 불법 조업이 자행돼 수자원 고갈의 주범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어민들은 “우리만 법 지키고 자원보호하면 뭐하냐” 며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울타리가 없는 바다속에 북에서 남으로 회유하는 오징어를 북·중 어업협상에 의해 북한수역 안에서 어획을 해버리니 직접 감나무에 올라 가 감을 따야 할 자본과 기술이 있음에도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상가상으로 선원의 고령화와 3D 업종으로 전락해 외국인 선원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그마저 잦은 이탈로 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몇시간이면 달려가 잡을 수 있는 수역이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지난 1999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으로 동해어장이 대폭 축소돼 그 타개책으로 연 100여척이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 입어한지 14년이 흘렀으나 어획량 감소로 어장이 북상해 매년 상승하는 입어료와 원거리 조업에 따른 관리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동해 북한수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버젓이 조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돼 조성된 개성공단처럼 이제 동해의 북한수역에 대규모 바다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면 어떨까. 과감히 제안한다. 우리는 어선과 선장, 기관장 등 면허소지 기술자를 제공하고 북한의 지정항에 기항해 북한 선원을 승선시켜 조업하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과 달리 단일 민족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선원의 잦은 이탈로 인한 조업차질도 방지할 수 있다. 입어료는 어획총량에 따라 협상으로 결정하되 선 지불하며 인건비는 외국인선원에 준해 지급하면 된다. 남의 나라 선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남북화해의 단초가 될 것이다.월선으로 인한 안보상의 문제는 동해 어로한계선의 몇 개 지점에 통항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지정해 그 포인트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며, 위치발신기를 장착해 어선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들을 사전에 북측에 알리고 준비한 뒤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해 차제에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 호전될 때 북한에 즉각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럴 경우 북한수역의 중국어선들을 몰아내서 무차별적인 쌍끌이 조업으로 인한 동해의 자원고갈을 차단하고, 동해와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의 불법어로와 어구훼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거리조업으로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고, 우선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한 신뢰가 구축되면 정착성 어종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화해의 무드가 동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바다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경제협력 모델로서 남북 화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 육지를 넘어 바다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해 본다.

2014-02-20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힘을

▲ 권창호포항문화원장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머무르거나 오히려 퇴행한다면, 이 사회도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필자는 포항의 문화원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든 사회적 문제와 현상들이 이 시대의 문화로 다가온다. 경북도지회장 직도 겸하고 있는 터라 경북의 일과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다가도 문화와 연결해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팔십여 성상을 살면서 국가가 시행한 정책들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속도로와 국민건강보험이다.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장과 공단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는 담배 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왜 담배 소송에 대해 참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대표해 담배 소송을 이끌어야 할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을 진행하는 단체다. 그럼에도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생산에 제지를 한 적이 없다.담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문제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담배의 특성상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개체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도 무방할 물건이라는 사실과 중독성으로 한 번 피우면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 회사들은 `저타르`, `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덜 해로운 것처럼 영업하며 소비자들을 농락했다. 이 점을 깨달은 공단은 흡연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각종 병을 얻어 고생하는 그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흡연을 격리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에 수긍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흡연이 문화였던 지난 시대는 가고 금연이 문화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최근 몇 년 전부터 흡연자들을 격리시켜 그들끼리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하도록 지정하는 등의 법이 생겼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법에 흡연자들은 당황했고 흡연자의 인격에 대해 소리치곤 했다. 이 또한 문화가 변화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혼돈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정책을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이러한 기류와 함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그 결과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게 됐고 지난해 `시범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6월경에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에 담배도 한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 분석 결과, 흡연으로 의한 재정손실액이 1조7천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더 걱정이다.지금까지는 개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었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모두 패했었다. 그래서 마침내 공단이 나선 것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준비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이 일은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본인은, 공단의 이 같은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반드시 승리하여 모든 국민이 보상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공단의 담배 소송으로 인해 사회의 진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올바른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도 더불어 소망해 본다.

2014-02-17

지방세가 만만한 동네북인가

▲ 김영락계명문화대 교수·세무회계정보학과 `만만한 게 동네북`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동네북은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북 또는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방세가 동네북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지금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최초 분양 시 60㎡이하 면제, 85㎡이하는 25% 경감)와 재산세(2세대 이상 임대 시 40㎡이하 면제, 60㎡이하 50%, 85㎡이하 25% 경감)를 대폭 덜어 주고 있다.이러한 정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시에서는 41억원(취득세 24억원, 재산세 등 17억원)을 감면해 주었고 전국적으로는 2천807억원(취득세 2천71억원, 재산세 등 736억원)을 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 주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 실시 후 2012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4천137명으로 지난 2010년 기준 전국 임대가구가 727만6천가구(통계청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선 탈세·탈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의 유형과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현황을 담은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료를 허위 또는 축소해 작성, 신고해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굳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감면을 논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물론 지방재원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로 인상하고 보전해 주었지만, 당초 목표인 주택경기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취득세 인하의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그동안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진작 수단으로 지방세가 여러 차례 사용됐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지방세는 만만한 동네북이 아니다.

2014-02-12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

▲ 하상철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연금가입자는 2천만 명에 이르고, 연금수급자는 330만 명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20조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이처럼 국민연금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미 일정연령이 넘은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의 고령화율이 2017년부터 1%p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20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포항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011년 기준 48.6%) 및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전격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단독가구에는 월 9만6천800원, 부부가구에는 월 15만4천900원을 지급하고 있다.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이 빠르게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지난 2008년 290만 명에서 2013년 403만5천명(11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률(65세 이상 노인 수 대비 수급자 수)도 지난 2008년 57.2%에서 2013년 65% 수준으로 늘었고 급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됐다. 하지만, 노후생활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준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기초 노령연금액(1인 기준 최고 9만6천800원)을 2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의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현 세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후세대는 이들 두 가지 연금제도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말미암아 후세대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경감되도록 설계했다.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다층소득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의 틀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미래세대가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어 미래세대가 너무 많은 세금부담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했다.아울러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한 재원은 전액 조세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제도는 변화하지 않고 핵심노후보장제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014-01-29

신독서의 계절

▲ 권오신 로타리코리아 발행인세계적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는 강연 때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삶의 절반이 참고 견디는 일이다. 독서는 젊은 날의 스승이자 자칫 참지 못해 일어나는 실패의 잔인함을 막아 줄 인성도 함께 가꾸어 준다.겨울방학이 낀 1, 2월은 신독서의 계절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처럼 난방이 잘 된 주거 환경에다 외부환경이 적당히 차단된 겨울이 가을보다 책읽기가 더 낫다.2013년은 최근 10년 이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는 출판사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책 읽는 독자의 수가 절벽을 타는 것처럼 떨어진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이나 한 듯 책과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서점이 고사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책방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양군 등 4곳이나 되고 서점이 한곳뿐이어서 서점 멸종 위기 지역이 전국 249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놀란 기억이 있다.이런 사실은 도시도 피해가지 않는다. 인구 5만명당 서점 한 곳이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 출판 연구소 자료를 보면 1997년까지 5천407군데에 이르던 서점이 2011년엔 1천752곳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인터넷 서점의 득세를 감안해도 그 속도가 심하다.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책방이 사라진 거리에는 커피 집과 핸드폰, 미용실, PC방이 밀려들었다.컴퓨터 스마트폰 SNS 등에 빠진 시민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책을 가장 읽지 않는 나라이다. 이 정도 비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요즘 비교하기가 가장 껄끄러운 이웃 일본과의 독서 인구는 16대1, 독서하는 수준차가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공교롭게도 책과 관련이 깊은 노벨상 수상자는 17대 1이다.500권의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은 74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는 금방 짐작이 간다. 다산은 자신만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제자들에게도 기회만 있으면 책 읽기를 거듭 강조했다. “독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자 어려움이 닥친 시기일수록 독서가 폐족(廢族)을 탈출 할 길”이라고 타일렀다.다산이 칭찬한 숙종 때의 문신인 백곡 김득신의 독서기는 1만번 넘게 읽은 고전이 수두룩하다. `백이전`은 하루에 100번을 읽는다고 처도 3년을 꼬박 읽어야 1억3천번을 채울 수 있다. 백곡에게 “읽다”는 장중하게 읽는 `동사`다. 소리 내어 읽으면 그 글은 몸에 배게 된다.좋은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 책속에 써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전이라는 창고에 빨대를 꽂아 놓고 지난시대의 사상이나 학문적 이론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독서의 위력이다. 책과 독서는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반려자이다.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은 종이책이 갖는 장점을 극복하지 못한다. 도시를 집어 삼킬 듯이 넘실대는 차량의 물결처럼 인터넷이 범람하지만 그 인터넷은 소통하고 짧은 지식을 사냥하는 데는 더없는 좋은 도구이다. 그곳에는 살벌함이 넘치고 지식만 가득한 공간일 뿐이다. 책을 마주하고 긴 겨울밤을 보내는 다정함이 그곳에는 없다고 할까.책 대신 번들거리는 가구가 채워진 집은 정신적 풍요가 없을 뿐 더러 자녀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한 짬이라도 소리 내어 책을 읽고 외우면서 슬기롭게 험한 세상을 건널 지혜를 독서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발 책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2014-01-17

비응급환자 119신고, 소중한 생명 빼앗는다

▲ 홍진규경북도의회 의원 119구급차의 출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열악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화재진압과 응급환자구호를 맡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도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요청으로 정작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긴급상황에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구조에 사용돼야 할 소방구급 차량이 일부 만성질환자들의 병원 왕진용 차량으로 전락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이렇게 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각 지역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요청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 거절 시에는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근무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렇게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신고자에게 비용청구는 커녕 택시비 정도도 받아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응급 출동을 하면 신고자에게 반드시 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물리고 있다.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119대가 있고 2013년 한해동안 119구급대의 출동건수가 12만여건으로 평균 4분마다 1회, 7분마다 1명씩 이송했다고 한다.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긴급신고와 비응급신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칫 출동력 저하와 실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아울러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요청에 119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법적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만성지체 장애자 등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상황일지를 전산화해 상습이용자 관리,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시 벌금부과 등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또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나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차량을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2014-01-08

도시 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이다

▲ 안병국 포항대 겸임교수·세무부동산계열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관`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경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가치의 증대, 목표 지향적이고 종합 관리적 경관관리 체계화의 필요, 지자체 경관행정지원 등을 배경으로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은 규제보다 지원이 위주가 되고, 적용에서 유연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디자인총괄본부 등을 설치하고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 역시 국가디자인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디자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야말로 디자인이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려는 듯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적 장소를 늘려가며, 예술적 도시를 만들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세계 각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 도시를 구현하고 특성화 또는 차별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지난 30년간 한국의 도시디자인은 국가 공간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하여왔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제행사인 IMF·IBRD 세계총회를 필두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도시공간정비와 함께 도시공간구조 개혁을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설계(도시디자인) 제도를 건축법 안에 마련하여 서울시 주요간선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을 해왔다. 이 당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주요간선가로변의 경관정비를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 위성도시의 신시가지 조성에 도시설계 제도를 부여했다. 80년대의 도시디자인은 공공부문의 규제가 미약하여 타인 소유 대지에 도시설계를 유도하는 이른바 투상도 또는 윤곽선(Envelop Design) 디자인이 유행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서울시 외곽지역에 신시가지 개발 등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200만호 주택건립 정책에 발맞추어 각종 주거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산, 분당 등의 신시가지 도시설계와 서울 주변의 주택단지 개발에 매진하여 주거환경계획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제도화 되었다. 이 당시의 도시설계제도는 지구상세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도시디자인은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Filter Process) 규제적 도시설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하여 도시가 더욱 외연확산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외곽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난개발을 초래 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은 중앙정부의 지역분권 및 지역혁신정책의 결과로 등장하였으며 국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광주, 경주, 전주를 비롯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시행되어, 국가도시화 전략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되었다. 도시설계 제도는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신시가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개발의 명제아래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경관법, 2008년에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체계는 기존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디자인 및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고 있다.

2014-01-03

행복은 아름다운 기부에서…

▲ 권오신Rotary Korea 발행인 “도움을 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보다 아름답습니다”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아시아 빈민을 돕기 위한 강연 때 첫 머리에서 잘 던지는 말이다. 세계적인 자선재단인 영국의 CAF(자선지원재단)가 최근 발표한 세계기부지수(2013년) 평가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45위였다. 2010년 82위, 2011년 57위보다는 올라갔지만 우리보다 경제수준이나 국민소득이 한참 뒤진 태국(9위) 스리랑카(8위)보다 떨어져 있다. 더욱이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력에 비하면 나눔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기부를 통해서만 따뜻한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또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가하면 부모의 기부는 자녀교육의 절대 덕목이기도 하다.2012년 한국인의 평균 기부액은 19만9천원. 두해 전 16만7천원에 비해 20%쯤 늘어났으며 봉사활동 참여 시간도 같은 기간의 24.7시간에서 25.1시간으로, 참여 횟수는 7.1회에서 7.6회로 조금씩이나마 늘었다. 국민 한사람이 3.3건에 해당되는 물품 기부나 자원봉사 평균시간(통계청 2012년 5월~2013년 5월)은 25시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인구수에 비하면 무관심이 절대적이다.그러나 기부 환경은 현금기부에서 국제로타리처럼 유증(유산기부) 및 재능기부, 생명기부 등으로 그 영역을 서서히 넓혀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부는 GDP 대비 0.8%이다. 미국의 2.2%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앞서갔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을 추월했거나 바짝 좇고 있다.필자가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로타리 회원들의 경우 지난해 1천200만달러를 기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하는 기부 강국이 됐다. 특히 3630지구(경북·총재 신두희) 회원들이 163만달러를 기부해서 한국 1위, 세계 6위를 차지했다.연말연시는 나눔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우리의 경우 `기부=착한사람`이런 등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 오히려 기부자가 불편을 느낄 경우가 많다. 잠자듯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사회공헌이라기 보다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미국처럼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에서 나눔을 배우고 체험이 절대 덕목이다. 대학생은 고교생을, 고교생은 중학생을, 초등학생에게 기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원봉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우리학교의 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미국의 부자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던지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최근 소아마비가 다시 창궐한 소말리아등 아프리카 뿔 지역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 등에서 1%쯤 남아 인류를 괴롭히는 소아마비 100% 박멸을 위해 4억500만달러를 들고 국제로타리를 찾은 빌 게이츠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가 특권”이라고 말했다.철강왕 카네기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고 생전에 늘 말했었다. 1901년 은퇴한 카네기는 교육·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3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이 1억3천달러이었으니 그 돈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카네기가 1919년 죽었을 때 그의 통장엔 2천500달러뿐이었다.워런 버핏은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나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를 기본정신으로 삼았다.석유왕 록펠러 역시 손꼽히는 자선가다. 한때나마 미국에서 가장 `혐오스런 인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만큼 부를 쌓는데 전념했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55살부터 자선사업에 뛰어들어 5억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등 `위대한 자선가`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됐다.버핏 처럼 `성공의 완성이 나눔`이라면 `행복은 나눔에서 얻는 감동` 그 자체이다. 지난해 봄 세계적 정신의학자 짐 해리슨이 쓴 책 `신이 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의 내용을 보면 봉사 현장에 나선 자원봉사자의 뇌파 검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일으키는 감동 뇌파는 일반인에 비해 크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로 얻는 행복을 증명한 실험이었다.2014년 갑오년은 우리주변을 보살피는 따뜻한 일들이 새해 아침 바다 햇살처럼 쏟아졌으면 한다.

2014-01-02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가조직

▲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국정원 개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국제 및 북한의 정세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민생 관련 법안들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 일부 직원들의 댓글 등 일탈행위가 야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최근 `국정원 개혁`이 쟁점화 되고 있다.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국정원이 단순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의 격변기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극동아 해양 및 영공·영토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익을 위한 특허 및 산업스파이전쟁 등으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래서 지금도 침묵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필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지난 3일 국정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 발표를 의심어린 눈초리로 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모든 것이 사실로, 정황이 상황으로 그리고 열흘 만에 21세기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세계인은 북한 정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체제 공고`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 수순`등 다양한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개혁 개방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건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평화 통일로 함께 가자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지금 북한은 핵과 대남 사이버 심리전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고 남한 내에서 그러한 집단을 막연히 동경하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격변기에 맞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처는 조용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 북한의 대남공세가 무력과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강화되고 있고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준동하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업무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실질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다만, 지난 대선 때와 같이 국가기관 일부 직원들의 댓글 등 일탈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이번에 국정원을 개혁한다면 직원들의 활동이 정치개입 논란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해야 할 것이다.지난 6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정보 수집 폭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당사국인 미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미국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그 타당성에 목소리를 같이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하나의 목소리라는 점이다.곧 국정원 개혁 특위의 활동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어떤 결론이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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