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특별기고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힘을

▲ 권창호포항문화원장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머무르거나 오히려 퇴행한다면, 이 사회도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필자는 포항의 문화원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든 사회적 문제와 현상들이 이 시대의 문화로 다가온다. 경북도지회장 직도 겸하고 있는 터라 경북의 일과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다가도 문화와 연결해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팔십여 성상을 살면서 국가가 시행한 정책들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속도로와 국민건강보험이다.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장과 공단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는 담배 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왜 담배 소송에 대해 참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대표해 담배 소송을 이끌어야 할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을 진행하는 단체다. 그럼에도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생산에 제지를 한 적이 없다.담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문제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담배의 특성상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개체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도 무방할 물건이라는 사실과 중독성으로 한 번 피우면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 회사들은 `저타르`, `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덜 해로운 것처럼 영업하며 소비자들을 농락했다. 이 점을 깨달은 공단은 흡연이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각종 병을 얻어 고생하는 그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흡연을 격리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에 수긍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흡연이 문화였던 지난 시대는 가고 금연이 문화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최근 몇 년 전부터 흡연자들을 격리시켜 그들끼리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하도록 지정하는 등의 법이 생겼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법에 흡연자들은 당황했고 흡연자의 인격에 대해 소리치곤 했다. 이 또한 문화가 변화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혼돈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정책을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이러한 기류와 함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그 결과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게 됐고 지난해 `시범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6월경에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에 담배도 한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 분석 결과, 흡연으로 의한 재정손실액이 1조7천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더 걱정이다.지금까지는 개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었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모두 패했었다. 그래서 마침내 공단이 나선 것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준비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이 일은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본인은, 공단의 이 같은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반드시 승리하여 모든 국민이 보상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공단의 담배 소송으로 인해 사회의 진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올바른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도 더불어 소망해 본다.

2014-02-17

지방세가 만만한 동네북인가

▲ 김영락계명문화대 교수·세무회계정보학과 `만만한 게 동네북`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동네북은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북 또는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방세가 동네북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지금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최초 분양 시 60㎡이하 면제, 85㎡이하는 25% 경감)와 재산세(2세대 이상 임대 시 40㎡이하 면제, 60㎡이하 50%, 85㎡이하 25% 경감)를 대폭 덜어 주고 있다.이러한 정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시에서는 41억원(취득세 24억원, 재산세 등 17억원)을 감면해 주었고 전국적으로는 2천807억원(취득세 2천71억원, 재산세 등 736억원)을 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 주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 실시 후 2012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4천137명으로 지난 2010년 기준 전국 임대가구가 727만6천가구(통계청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선 탈세·탈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의 유형과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현황을 담은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료를 허위 또는 축소해 작성, 신고해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굳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감면을 논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물론 지방재원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로 인상하고 보전해 주었지만, 당초 목표인 주택경기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취득세 인하의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그동안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진작 수단으로 지방세가 여러 차례 사용됐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지방세는 만만한 동네북이 아니다.

2014-02-12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

▲ 하상철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연금가입자는 2천만 명에 이르고, 연금수급자는 330만 명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20조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이처럼 국민연금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미 일정연령이 넘은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의 고령화율이 2017년부터 1%p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20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포항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011년 기준 48.6%) 및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전격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단독가구에는 월 9만6천800원, 부부가구에는 월 15만4천900원을 지급하고 있다.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이 빠르게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지난 2008년 290만 명에서 2013년 403만5천명(11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률(65세 이상 노인 수 대비 수급자 수)도 지난 2008년 57.2%에서 2013년 65% 수준으로 늘었고 급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됐다. 하지만, 노후생활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준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기초 노령연금액(1인 기준 최고 9만6천800원)을 2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의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현 세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후세대는 이들 두 가지 연금제도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말미암아 후세대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경감되도록 설계했다.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다층소득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의 틀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미래세대가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어 미래세대가 너무 많은 세금부담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했다.아울러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한 재원은 전액 조세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제도는 변화하지 않고 핵심노후보장제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014-01-29

신독서의 계절

▲ 권오신 로타리코리아 발행인세계적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는 강연 때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삶의 절반이 참고 견디는 일이다. 독서는 젊은 날의 스승이자 자칫 참지 못해 일어나는 실패의 잔인함을 막아 줄 인성도 함께 가꾸어 준다.겨울방학이 낀 1, 2월은 신독서의 계절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처럼 난방이 잘 된 주거 환경에다 외부환경이 적당히 차단된 겨울이 가을보다 책읽기가 더 낫다.2013년은 최근 10년 이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는 출판사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책 읽는 독자의 수가 절벽을 타는 것처럼 떨어진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이나 한 듯 책과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서점이 고사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책방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양군 등 4곳이나 되고 서점이 한곳뿐이어서 서점 멸종 위기 지역이 전국 249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놀란 기억이 있다.이런 사실은 도시도 피해가지 않는다. 인구 5만명당 서점 한 곳이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 출판 연구소 자료를 보면 1997년까지 5천407군데에 이르던 서점이 2011년엔 1천752곳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인터넷 서점의 득세를 감안해도 그 속도가 심하다.대학가도 마찬가지다. 책방이 사라진 거리에는 커피 집과 핸드폰, 미용실, PC방이 밀려들었다.컴퓨터 스마트폰 SNS 등에 빠진 시민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책을 가장 읽지 않는 나라이다. 이 정도 비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요즘 비교하기가 가장 껄끄러운 이웃 일본과의 독서 인구는 16대1, 독서하는 수준차가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공교롭게도 책과 관련이 깊은 노벨상 수상자는 17대 1이다.500권의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은 74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는 금방 짐작이 간다. 다산은 자신만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제자들에게도 기회만 있으면 책 읽기를 거듭 강조했다. “독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자 어려움이 닥친 시기일수록 독서가 폐족(廢族)을 탈출 할 길”이라고 타일렀다.다산이 칭찬한 숙종 때의 문신인 백곡 김득신의 독서기는 1만번 넘게 읽은 고전이 수두룩하다. `백이전`은 하루에 100번을 읽는다고 처도 3년을 꼬박 읽어야 1억3천번을 채울 수 있다. 백곡에게 “읽다”는 장중하게 읽는 `동사`다. 소리 내어 읽으면 그 글은 몸에 배게 된다.좋은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 책속에 써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전이라는 창고에 빨대를 꽂아 놓고 지난시대의 사상이나 학문적 이론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독서의 위력이다. 책과 독서는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반려자이다.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은 종이책이 갖는 장점을 극복하지 못한다. 도시를 집어 삼킬 듯이 넘실대는 차량의 물결처럼 인터넷이 범람하지만 그 인터넷은 소통하고 짧은 지식을 사냥하는 데는 더없는 좋은 도구이다. 그곳에는 살벌함이 넘치고 지식만 가득한 공간일 뿐이다. 책을 마주하고 긴 겨울밤을 보내는 다정함이 그곳에는 없다고 할까.책 대신 번들거리는 가구가 채워진 집은 정신적 풍요가 없을 뿐 더러 자녀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한 짬이라도 소리 내어 책을 읽고 외우면서 슬기롭게 험한 세상을 건널 지혜를 독서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발 책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2014-01-17

비응급환자 119신고, 소중한 생명 빼앗는다

▲ 홍진규경북도의회 의원 119구급차의 출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열악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화재진압과 응급환자구호를 맡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도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요청으로 정작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긴급상황에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개그우먼 강유미씨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의 구조에 사용돼야 할 소방구급 차량이 일부 만성질환자들의 병원 왕진용 차량으로 전락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이렇게 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각 지역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요청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 거절 시에는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근무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이렇게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신고자에게 비용청구는 커녕 택시비 정도도 받아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응급 출동을 하면 신고자에게 반드시 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물리고 있다.경상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119대가 있고 2013년 한해동안 119구급대의 출동건수가 12만여건으로 평균 4분마다 1회, 7분마다 1명씩 이송했다고 한다.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긴급신고와 비응급신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칫 출동력 저하와 실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아울러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요청에 119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법적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만성지체 장애자 등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상황일지를 전산화해 상습이용자 관리,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시 벌금부과 등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또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나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진정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차량을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2014-01-08

도시 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이다

▲ 안병국 포항대 겸임교수·세무부동산계열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관`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경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가치의 증대, 목표 지향적이고 종합 관리적 경관관리 체계화의 필요, 지자체 경관행정지원 등을 배경으로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은 규제보다 지원이 위주가 되고, 적용에서 유연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디자인총괄본부 등을 설치하고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정부 역시 국가디자인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디자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야말로 디자인이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려는 듯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적 장소를 늘려가며, 예술적 도시를 만들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세계 각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문화 예술적 도시를 구현하고 특성화 또는 차별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지난 30년간 한국의 도시디자인은 국가 공간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하여왔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제행사인 IMF·IBRD 세계총회를 필두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도시공간정비와 함께 도시공간구조 개혁을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설계(도시디자인) 제도를 건축법 안에 마련하여 서울시 주요간선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을 해왔다. 이 당시의 도시디자인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주요간선가로변의 경관정비를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 위성도시의 신시가지 조성에 도시설계 제도를 부여했다. 80년대의 도시디자인은 공공부문의 규제가 미약하여 타인 소유 대지에 도시설계를 유도하는 이른바 투상도 또는 윤곽선(Envelop Design) 디자인이 유행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서울시 외곽지역에 신시가지 개발 등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200만호 주택건립 정책에 발맞추어 각종 주거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산, 분당 등의 신시가지 도시설계와 서울 주변의 주택단지 개발에 매진하여 주거환경계획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제도화 되었다. 이 당시의 도시설계제도는 지구상세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도시디자인은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Filter Process) 규제적 도시설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하여 도시가 더욱 외연확산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외곽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난개발을 초래 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은 중앙정부의 지역분권 및 지역혁신정책의 결과로 등장하였으며 국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광주, 경주, 전주를 비롯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시행되어, 국가도시화 전략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되었다. 도시설계 제도는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신시가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개발의 명제아래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경관법, 2008년에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체계는 기존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디자인 및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고 있다.

2014-01-03

행복은 아름다운 기부에서…

▲ 권오신Rotary Korea 발행인 “도움을 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보다 아름답습니다”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아시아 빈민을 돕기 위한 강연 때 첫 머리에서 잘 던지는 말이다. 세계적인 자선재단인 영국의 CAF(자선지원재단)가 최근 발표한 세계기부지수(2013년) 평가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45위였다. 2010년 82위, 2011년 57위보다는 올라갔지만 우리보다 경제수준이나 국민소득이 한참 뒤진 태국(9위) 스리랑카(8위)보다 떨어져 있다. 더욱이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력에 비하면 나눔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기부를 통해서만 따뜻한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또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가하면 부모의 기부는 자녀교육의 절대 덕목이기도 하다.2012년 한국인의 평균 기부액은 19만9천원. 두해 전 16만7천원에 비해 20%쯤 늘어났으며 봉사활동 참여 시간도 같은 기간의 24.7시간에서 25.1시간으로, 참여 횟수는 7.1회에서 7.6회로 조금씩이나마 늘었다. 국민 한사람이 3.3건에 해당되는 물품 기부나 자원봉사 평균시간(통계청 2012년 5월~2013년 5월)은 25시간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인구수에 비하면 무관심이 절대적이다.그러나 기부 환경은 현금기부에서 국제로타리처럼 유증(유산기부) 및 재능기부, 생명기부 등으로 그 영역을 서서히 넓혀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부는 GDP 대비 0.8%이다. 미국의 2.2%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앞서갔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을 추월했거나 바짝 좇고 있다.필자가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로타리 회원들의 경우 지난해 1천200만달러를 기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하는 기부 강국이 됐다. 특히 3630지구(경북·총재 신두희) 회원들이 163만달러를 기부해서 한국 1위, 세계 6위를 차지했다.연말연시는 나눔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우리의 경우 `기부=착한사람`이런 등식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어 오히려 기부자가 불편을 느낄 경우가 많다. 잠자듯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사회공헌이라기 보다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미국처럼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에서 나눔을 배우고 체험이 절대 덕목이다. 대학생은 고교생을, 고교생은 중학생을, 초등학생에게 기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원봉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우리학교의 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미국의 부자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던지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최근 소아마비가 다시 창궐한 소말리아등 아프리카 뿔 지역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 등에서 1%쯤 남아 인류를 괴롭히는 소아마비 100% 박멸을 위해 4억500만달러를 들고 국제로타리를 찾은 빌 게이츠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가 특권”이라고 말했다.철강왕 카네기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고 생전에 늘 말했었다. 1901년 은퇴한 카네기는 교육·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3억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이 1억3천달러이었으니 그 돈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카네기가 1919년 죽었을 때 그의 통장엔 2천500달러뿐이었다.워런 버핏은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나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를 기본정신으로 삼았다.석유왕 록펠러 역시 손꼽히는 자선가다. 한때나마 미국에서 가장 `혐오스런 인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만큼 부를 쌓는데 전념했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55살부터 자선사업에 뛰어들어 5억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등 `위대한 자선가`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됐다.버핏 처럼 `성공의 완성이 나눔`이라면 `행복은 나눔에서 얻는 감동` 그 자체이다. 지난해 봄 세계적 정신의학자 짐 해리슨이 쓴 책 `신이 답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의 내용을 보면 봉사 현장에 나선 자원봉사자의 뇌파 검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일으키는 감동 뇌파는 일반인에 비해 크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로 얻는 행복을 증명한 실험이었다.2014년 갑오년은 우리주변을 보살피는 따뜻한 일들이 새해 아침 바다 햇살처럼 쏟아졌으면 한다.

2014-01-02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가조직

▲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국정원 개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국제 및 북한의 정세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민생 관련 법안들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 일부 직원들의 댓글 등 일탈행위가 야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최근 `국정원 개혁`이 쟁점화 되고 있다.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국정원이 단순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의 격변기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극동아 해양 및 영공·영토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익을 위한 특허 및 산업스파이전쟁 등으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래서 지금도 침묵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필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지난 3일 국정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 발표를 의심어린 눈초리로 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모든 것이 사실로, 정황이 상황으로 그리고 열흘 만에 21세기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세계인은 북한 정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상황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체제 공고`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 수순`등 다양한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개혁 개방을 통한 자생력 확보와 건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평화 통일로 함께 가자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지금 북한은 핵과 대남 사이버 심리전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고 남한 내에서 그러한 집단을 막연히 동경하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격변기에 맞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처는 조용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 북한의 대남공세가 무력과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강화되고 있고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준동하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업무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실질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다만, 지난 대선 때와 같이 국가기관 일부 직원들의 댓글 등 일탈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이번에 국정원을 개혁한다면 직원들의 활동이 정치개입 논란을 빚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해야 할 것이다.지난 6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정보 수집 폭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당사국인 미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미국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그 타당성에 목소리를 같이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하나의 목소리라는 점이다.곧 국정원 개혁 특위의 활동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어떤 결론이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2013-12-27

청말(靑馬)의 기개로 웅도경북의 미래를 열자

▲ 권영세안동시장 2014년은 갑오년으로 `청말의 해`다. 갑오는 육십간지 중 31번째 간지로 갑은 동쪽을 가리키고 동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청색이다.말은 날쌔고 용감해 전쟁에서는 훌륭한 병기로 이용됐고 평시에는 농사일을 돕는 동물로 사람과는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또 성질이 진취적이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매우 신성한 동물로도 여겼다.이처럼 박력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말은 쭉 뻗은 체형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빠른 순발력, 힘찬 말굽과 거침없는 숨소리를 가져 매사 강력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 내년에는 국운이 왕성하게 되고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을 예견하는 덕담을 주고받기도 한다.이러한 말이 지닌 상징성은 `한국정신문화수도, 안동`의 자긍심을 지켜가고 있는 안동사람과도 매우 닮았다.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안동양반들의 선비기질과도 잘 대비 된다.안동은 BC 57년 염상도사가 창녕국을 세운 이래로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속문화에서부터 고려시대의 찬란했던 불교문화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로 이어져 오천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해도 틀림이 없다. 이는 안동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질(氣質)로 설명될 수 있다. 안동사람들이 지닌 기질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보수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신감에서 표출되는 개혁, 현실비판에 따른 혁신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작용해 이뤄낸 전통이다.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은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연구와 양반의식이 빚어낸 결과이다. 주세붕, 우탁, 정몽주, 이숭인, 길재 등의 유학자가 성리학적 문화전통의 중심이 되는 영남사림의 줄기를 형성해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에 이르러 완전한 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 후 퇴계의 학맥인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경당 장흥효, 갈암 이현일, 대산 이상정 등으로 이어지는 퇴계학맥은 자신들만의 학문적 세계를 넓혀 영남학파의 근간이 되며 안동사람의 기질로 축적됐다.안동의 양반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기 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고 덕성을 기르는 인격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는 학자적 긍지를 지켜왔다. 선비가 지녀야할 덕목으로써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을 생활화하며 선비의 높은 도덕률로 양반의 체통을 지켰다. 그들은 대의명분을 따져서 이에 순할 수 있는 의리와 용기, 지조를 가지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나아가서는 철저한 유교적 충효관으로 국가와 가문, 사회의 공헌을 귀중히 여겼다.안동사람들은 목숨과도 바꾸며 지켜온 자신들의 세계관과 이상을 그들의 자식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가르쳤고, 문중이란 공동체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안동사람들이 지켜온 대쪽 같은 선비정신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자 비분강개(悲憤慷慨)해 분연이 일어나 항일의병활동과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 등 구국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안동은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연행되는 선유줄불놀이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보여주듯 양반들이 향유하는 지배계급의 문화와 피지배계급의 민중문화가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조화를 이뤘으며, 유림이 나서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지주가 소작인회를 조직해 소작투쟁을 벌이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펼쳐진 곳이기도 했다.양반, 상민의 대립과 반목은 별신굿이라는 장치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소했으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는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안동문화가 지니는 장점이며 안동사람들의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가치이다.이제 며칠 후면 힘과 건강의 상징인 말(馬)의 해가 밝아 온다. `경상도 개도(開道) 7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해이고 웅도경북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 안동에서 이어가게 될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원년이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다`는 `중지성성(衆志成城)`의 의미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면 안동 발전을 위한 어떤 어려운 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갑오년, 청말의 해를 부푼 가슴으로 맞이하자.

2013-12-26

대형마트의 공세, 지역상권 보호가 절실하다

▲ 강철순 포항중앙상가상인회장최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이어 남구 상도동에 대형유통점의 진출이 경북도의 조건부 승인이 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포항시 상도지구(상도동 472-1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만2천650㎡ 규모의 이 대형유통점은 최근 경북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포항시 유통사업장 개설 허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효자시장) 제한을 포항시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SSM(Super Supermarket)으로 불리는 대형유통점의 진출은 죽도시장을 비롯해 포항시내 모든 전통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뿐 아니라 이동과 학산동, 해도동, 두호동, 양덕동은 물론 멀리 구룡포와 오천, 문덕까지 포항 전역의 보세와 상설, 브랜드 의류점과 각종 잡화점 등의 매출이 바닥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더욱이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포항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모든 업종들이 2차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상권의 침체는 상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포항 전체의 경기침체를 불러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역 상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포항시민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포항 전역의 모든 상가에 대형유통점 건립을 반대하는 푯말과 현수막을 설치키로 했다.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유통점과 SSM을 진출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반면 7조 6천억원이었던 대형유통점의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대형유통점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포항의 경우, SSM을 비롯한 대형유통점이 수 개가 출점해 영업하고 있다. 이에 포항의 지역 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는 골목상권 상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급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 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지역의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삶의 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대형유통업체로 독과점화 되면, 종국에는 지역 상인의 지역공동체는 붕괴되고, 이는 지역주민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공룡 같은 대형유통점의 공세 속에서 지역상권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53만 시민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그동안 대형유통점 이용만 고집했던 습관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시의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동네 슈퍼나 작은 점포도 이용하도록 적극 권한다. 이는 결국 53만 포항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지역 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3-12-23

경주 바람골의 이인, 도예가 윤광조의 삶

▲ 권오신 로타리코리아 이사장·발행인경주 안강 바람골에서 돈과 명예, 재색명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도자기하나만 잡고 평생을 버틴 사람이 저 유명한 도예가 윤광조(69)다. 이런 내공이 쌓인 분이 왜 경주까지 흘러와서 살아가는 지도 의문스럽다.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독락당에서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면 저수지 끝 바람골이 나타난다. 1994년 경기도 광주시 지월리에서 홀연히 사라졌다가 새롭게 정착한 곳이 대낮에도 인적이 끊긴 적적(寂寂)성성한 이곳이 자신이 누울 자리란다.한때나마 번뇌와 심각한 싸움을 벌일 때도 있었다. 그 때 홀연히 만나 분이 법정 스님이었다. 지리산 정각사에서 기세 좋은 스님들도 힘든 4만배를 하고나서야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섭리에 가까워져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상의 기득권이 자신의 몸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된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것. 이렇게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명사(법정 스님)를 만난 인연이라고 했다. 세계적 예술가도 인간이 갖는 고뇌를 털지 않고는 무엇이든 완성할 수 없는 모양이다.윤광조와 분청은 운명처럼 만난다. 대학(홍익대학교)을 졸업하고 서울 청진동 책방에서 첫 눈에 들어온 미시마(三島·고유섭이 분청사기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일본인이 미시마라고 불렀다)를 보고나서부터다.이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고 평생 멘토가 되어주신 최순우에게 질문을 쏟아 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접신(接神)이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후학의 열정에 감동한 최순우는 그의 스승이었던 고유섭의 별호 급월당(汲月堂)이란 특별한 호를 내렸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주시 충효동 분청사기 요지의 도자편을 정리함으로써 분청에 취하고 운명에서 취했다.분청사기는 조선시대 전기, 요즘으로 치면 왕실은 물론 서민들까지 애용했던 국민도자기다.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러워 쓰기 편하고 만드는 밑천이 얼마 들지 않으니 나무그릇을 즐겨 썼던 평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생활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자연주의 극치를 보여준다. 지역별로도 특색이 뚜렷해서 경상도 분청사기, 충청도 분청사기, 전라도 사기로 구분된다.그는 숱한 실패과정을 거치는 동안 귀얄기법(호남)과 조화기법, 박지기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붓 자국이 선명하게 분칠하는 방식이 귀얄기법이다. 대나무 칼이나 짚 따위로 긁어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조화기법이며, 바탕을 긁어내어 이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박지이다. 필자가 방문을 했을 때도 분을 깎는 도구를 직접 만들고 있었다. 돈이면 해결되는 현세와는 딴판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에 차는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없다고 한다.1976년 서울에서 열린 윤광조 첫 개인전 발문에서 최순우는 “빛나는 도예 전통을 짊어지고 태어난 한국의 도예인들은 부질없이 먼 곳에만 한 눈을 팔 것 없이 우리의 고마운 발밑을 착실히 살피라”고 적었던 것처럼 우리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2001년 가을 서울 호암미술관에서 열린`분청사기명품전Ⅱ`에 출품된 윤광조의 작품에 감동을 받은 필라델피아 박물관 동양부장 펠리스 피셔 박사는 경주까지 찾아와 필라델피아박물관을 비롯해 버밍햄미술관, 시애틀미술관에서, 그리고는 2012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분청사기 명품전`에서 그의 작품 `카오스`가 대표 작품으로 내세워 졌을 때도, 2004년 올해의 작가상 수상 때도 항상 무덤덤한 모습이다.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는 항상 요동친다. 편병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물레를 치우고 손으로 주물럭거려 자연스런 형상도 만들었다. 삼각형 기둥 모양의 도자기로 방향을 정함으로써 도자기가 둥글어야 한다는 전통 관념을 훌훌 떨쳐버렸다. 바깥 면에도 귀얄 붓질을 하거나 그리기 보다는 화장토가 자연스럽게 표면 위에 흘러내리게 해 인공미를 빼고 자연스러움을 극대화 시켰다.요즘 들어서는 `카오스(chaos)`란 제목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폭발하기 까지 긴 세월 치열한 탐구 속에서 나온 화두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1년 365일 동안에 만든 작품이 고작 10~12점 뿐이다. 살아가는 방법도 분청사기처럼 아름답다.

2013-12-19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 공평식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최근 자원의 부족으로 해양자원에 눈을 돌려 공해상에 있는 인류공동재산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망간단괴 광구 확보는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태평양 통가에서 개발된 해저열수광산에는 많은 자원이 있어 그 개발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 또한 해저광산 개발이나 심해광물 채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드라마 `메이퀸`에서 보았던 심해자원채굴에 대한 꿈이 먼 꿈만은 아님이 현실화 돼 가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우리 해양자원을 잘 파악하는 길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져 가고 있으며 그 선상에서 새로운 해양자원인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환경친화적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국가시책 수요 발굴에 따른 장기 발전 전략으로 동해안권 발전계획에 부응한 해수자원 활용, 동해 청정 해양심층수, 해수자원 및 생물자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해양·바이오·에너지산업 융합기술환경 조성, 해양심층수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경북에 국가 물산업을 선도할 국내 최대 `에코워터 벨트`를 조성하여 동해안권 해양자원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릉도 용천수 먹는 샘물 사업, 해양심층수 개발 및 해수 담수화 사업, 원자력 온배수 및 해수 중 자원 활용, 염지하수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지금 우리나라 동해에는 동해 고유수라고 하는 해양심층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자원의 청정성, 안정성, 고미네랄 특성을 물산업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모델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해양바이오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동해안 염지하수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물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해 해양심층수 자원을 이용한 지역별 특화발전 세부전략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식수, 식량, 에너지부족과 환경오염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 수자원 대안으로 해양심층수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해 연중 안정된 저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미네랄 조성이 양호한 무한정의 해수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해양심층수는 어업, 농업, 에너지, 식품, 식수, 의료 및 미용 등 다분야에서 이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단순이용 분야는 실용화에 성공했고, 고도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심층수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동해 심층수 다목적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신규 고용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양심층수 시설을 활용한 문화, 관광 위락 등의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해 주변해역의 해양심층수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온이 평균 0.5℃로 일본산 심층수 온도인 5~7℃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용존산소량이 높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따라서 해양심층수산업은 해양심층수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이용 기반 확보와 합리적 보전 관리가 이루어 질 경우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12-12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

▲ 이운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장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지은행에서 많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에게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중에서 안동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하다.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매입대상은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된다.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천㎡ 이상(단, 경지정리된 농지는 1천㎡ 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군 지역은 2만5천원, 안동시를 비롯한 시 지역은 3만5천원 이하인 농지가 대상이 된다.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세 번째로 지난 2011년부터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는 수혜자들이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부과되던 가입비가 폐지되고 연금부채 상환 시 적용되던 이자율이 3%로 인하된다. 또 연금지급을 위한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특히 농업소득 외에 별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고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 ha당 매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12-11

스틸러스의 힘, 포항의 저력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아직도 살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던 K-리그 클래식 마지막 경기를 잊을 수가 없다. 숨가빴던 90분! 피를 말리게 했던 4분의 인저리타임! 그리고 30초를 남기고 기적 같이 터진 결승골! 어떤 유명 작가가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리얼한 순간의 역사를 짚었겠는가!지난 1일 울산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포항은 K리그 클래식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힌다는 표현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경기였다.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축구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할 만큼 스틸러스의 우승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더해주고 막힌 가슴을 확 뚫어 주기에 충분했다.우승에 대한 꿈이야 있었지만 상대는 한참을 앞서 간 팀이었기에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시민들의 흥분은 당연했고 그 쾌감은 배가 되었던 것이다.이것은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은 스틸러스의 힘과 토종군단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용병 없는 실험의 시즌을 준비했을 때 스포츠계는 물론 시민들마저도 축구명가도 이제 내리막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시즌 초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하지만 스틸러스는 그러한 여론을 잠재우기라도 하듯 승수를 쌓아 갔고 마침내 FA컵을 거머쥐더니 결국은 시즌 챔피언이라는 자리까지 올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모든 언론이 침 말라하고 신문의 활자가 커져가며 극찬을 쏟아 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결과는 조금의 행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도 오래 전부터 많은 투자로 유소년팀을 키워 온 뿌리 깊은 나무의 힘이라는 원천이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토종군단을 만들고 토종으로 팀을 꾸려도 되겠다는 조련사다운 감독의 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침체로 모기업의 지원 또한 예전 같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 스틸러스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용병술을 발휘해준 감독의 지도력과 저투자 고효율의 경영철학을 실천한 장성환 사장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집념과 12번째 선수인 서포터즈 그리고 울산 문수경기장을 홈구장으로 만들어 버린 53만 포항시민들의 열정도 한몫을 했다. 이번의 우승은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 낸 보람을 느끼게 한 쾌거도 있었다.스틸러스는 포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었고 고비마다 희망을 주며 시민구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포항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이토록 아낌없이 알려주는 것이 스포츠에서 나왔다니 이것 또한, 기가 막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의 결과에 지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이번에 한국프로축구 사상 첫 `더블 달성`의 기염으로 토하며 축구명가의 입지를 완고히 다진 스틸러스는 내년도에는`트레블`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 전역에 용맹을 떨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위에 더 큰 목표를 세워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겨눌 수 있는 클럽으로 만들어야 한다. 명문기업과 유명도시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기업과 도시이미지를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창단 40주년의 스틸러스는 이제 다섯 번째 별을 가슴에 단 만큼 성숙되고 역동적인 시민구단으로 그리고 명문클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3-12-05

정쟁은 이제 그만

▲ 김영문 한동대 교수오죽하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세비를 되돌려 받자고 하겠는가.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미뤄 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여야의 파당싸움을 보며 분개하는 국민들의 말이다. 국회의 핵심 소임이 예산심의와 결산감사일진데 현 정국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보더라도 법정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부실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늦게 처리된 내년 예산안으로 인해 회복기미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타협을 통해 이견을 조정한 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린 결론은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뤄지는 정쟁의 양상은 무조건 적인 반대만 일삼으며 특별한 정치철학도 사리판단도 없이 치고받는 일만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눈치만 보며 지도력을 상실하고 협상의 시기와 전략이 없어 타협을 어렵게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와중에도 또다시 원외투쟁 병행을 선언하며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더 짜증을 낸다.국회가 타협은 하지 않고 정치싸움만을 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요 온 나라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은 국민통합의 저해와 그 후유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 집권 초기, 100여 일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로 국정운영이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뿌리 채 흔들렸던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는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기선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는 발목잡기 정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다 다가오는 지금까지 `국정`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여야 할 것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들로 투쟁이 너무 길어진다면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국민갈등의 골만 점점 더 깊어 질 것이다. 특히 야당은 국익을 위한 정당으로 이해되기보다 정권 쟁취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길목을 막는다는 인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촛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속내는 역시 대선불복에 연계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의 원외 투쟁의지를 보며 박수를 치겠지만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과반 이상의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실로 작금의 현실은, 그동안 야권이 줄곧 주장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보혁구도가 나타나는 양상이다.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 시작 초부터 보이던 대선불복운동이 한 종교단체에 의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일부 소수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보수단체와의 전쟁은 나라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 갈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인가.이제 정쟁은 그만했으면 한다.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의회정치 65년의 성숙된 의회정치가 꽃피었으면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일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대선불복 및 대통령 퇴진요구 투쟁은 이제 잠재워야 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며 사회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3-11-29

지방교육세제 개편을 생각한다

▲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현행 25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산된 전례가 있듯이, 교육세와 농특세 등의 경우 통폐합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세 존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방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징세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에 함몰되어 있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교육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공교육서비스의 비용분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우선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구조는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해서 공공재를 공급할수록 재정책임성이 떨어지고 재정운용에서 비효율이 증대됨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입증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초중등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책임성과 반응성이 낮을 개연성이 크고 이는 다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원구성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형평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이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의 대부분은 담배소비세,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통해 충당되고 있으나 이들 세목은 응능원칙 혹은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는 소득수준이 낮은 수록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역진적 세목이며 초중등교육의 대상과 흡연자 간의 상관관계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평하지 못한 세목인 것이다.교육재정에 관한 중장기 조세개혁은 단순히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교육의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교육재정 집행기능을 재조정해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가 교육재정의 조달과 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으로 이를 보조하는 자립보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세원이양을 통해 교육재원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 핀란드와 같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그 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두세 개의 재산긿소득과세에 부가되는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을 연결해주는 목적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조세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높아지고 조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용이해진다. 이 때, 확대 개편된 지방교육세인 교육자치세의 세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재산과세와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상황을 고려해 재편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자치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과세 자주권의 신장과 일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협력이나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 분권이 점증하는 교육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배분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3-11-28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지방자치

△심대평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서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사실 1991년 새롭게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 전체사무 중 자치사무 비율과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20%에 머무는 등 OECD 선진국과는 달리 사무와 재정의 중앙 집중은 여전하다. 흔히 말하는 `2할 자치`이다. 지방행정체제도 100여 년 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불편, 행정비효율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 개편 요구가 있어 왔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다양한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성숙되지 않는 여건과 실행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지난 위원회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 주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간 세 번에 걸쳐 개최된 현장토크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오늘 찾아가는 경상북도는 역사문화가 깊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 최근 경주-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쳤고, 또 구미공단, 포스코(POSCO) 등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또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분권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겠다.이제 막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 관련 과제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급하게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 현장토크에서 수렴하게 될 경북도민의 소중한 의견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과제 개편안 마련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지방자치발전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300만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3-11-19

문화융성 시대와 안동

▲ 권영세안동시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제조 산업 시대의 패러다임을 폭발적으로 뛰어 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영국의 여류작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시리즈 효과가 현대차 수출로 얻는 경제력보다 앞서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흐름은 한류열풍에서도 확연하게 감지된다. 한류문화 열풍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부 언론에서 4조 이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 이미지와 한국제품 선호, 한국관광 증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한다.얼마 전 2013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터키인들이 한국인만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노래 하나가 이렇게 국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최근 영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4년 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첩을 여왕께 선물로 드렸다 한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지만 안동은 가장 한국적인 곳,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시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과 같은 곳이다.특히 안동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산서원이 있다. 이곳에서 꽃 피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은 오늘날에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등 한국적 정신을 확장하려는 기관들에 의해 널리 그 정신이 전승 보급되고 있다.수백년 된 고택도 문화 아이콘이 아닐 수 없다. 안동은 박물관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문화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마을마다 고택이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국보급 대우를 받을 만한 건축물도 안동에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문화재 지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무형의 자산도 무궁무진하다. 중요무형문화재 69호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비롯해 450년 전 애틋한 사랑이 오늘에도 전해져 오는 원이엄마 이야기, 그리고 전국에서 대표적이자 오늘까지 전승돼 오는 엄청난 양의 내방가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가음식, 한지문화 등 헤아릴 수가 없다.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문화적 자산도 오늘에 맞게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안동시는 이러한 안동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성곡동 일원에 3천억원을 들여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일부 가동에 들어갔고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유교문화공원, 한국테마파크, 유림문학 유토피아 등 조성에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포럼인 다보스포럼을 모델로 `세계유교문화포럼`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가칭`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인간중심의 유교적 가치를 토대로 포럼을 이끌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또 지역에 산재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왕의 나라`, `퇴계연가`, `부용지애`등 다양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았듯 웹툰과 게임 산업의 제작과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는 등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정립하고 선점하고 산업화라는 우리의 문화적 3단계 전략은 곧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우직하게 지켜온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안동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융성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손잡고 달려가자.

2013-11-14

독도야 정말 미안해

▲ 길종성독도홍보관장(사)영토 지킴이 독도사랑회 이사장 국가는 중요한 날을 국경일과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 많은 국민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알고 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짜다.독도가 우리의 품에 안긴 지 올해로 1천501년이 되는 해이다.일부 시민단체들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일부는 10월25일은 고종황제가 칙령을 선포한 날이니 칙령선포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또 독도의 날은 우산국을 복속한 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사계를 받아 온 날 등 여러 의미 있는 날 중 의견을 모아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등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다.그러나 많은 단체와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은 10월25일이 독도의 날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정하든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루만이라도 독도를 위해 생각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이다. 말로만 독도 독도 하면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으킬 때만 관심 두는 국민성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까지 가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자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호도하고자 온갖 술수를 벌리고 있다.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21일 러시아 국정 감사에서 이병석 부의장은 `외교부의 독도업무 대응 기본지침`에 대해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해 표기했다면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돼 있다 ”며 이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지 독도,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뭐가 무리라는 얘기인가?이는 독도에 대한 모독이다. 외교부 관계자의 해프닝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실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말은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와도 다를 것이 없고 일본의 기를 세워주는 행태이다.명심해야 할 것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일본이 침탈하려는 섬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생각과 입장을 반영해 먼저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 독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부속 섬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혼돈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한 곳에서는 칙령선포 기념행사, 또 다른 곳에서는 독도의 날 행사 등 서로 각기 다른 주제로 같은 날 행사를 치르는 모습 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독도를 생각하고 수호하는 국가적인 기념행사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선조가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독도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이다.“독도야 정말 미안하다”

2013-10-24

은퇴 후 제2의 인생, 귀촌 귀농으로

▲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시지사장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이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랍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의 2012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203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명 중 1명 꼴이 될 것이라 한다. 기대수명은 이미 1980년에 65.7세, 2011년 82.1세로 30년 만에 16년이 늘어났다고 한다.2020년에는 사망 연령이 90세로 예상되는 등 바야흐로 100세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7명당 65세 이상 노인 1명씩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일부 노인문제 전문가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역시 쉽지 않은 해결책이다.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최소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준비해온 서구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은퇴자의 70% 이상이 소득을 얻거나 여가시간활용, 건강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다면 충분한 재산을 축척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생활 등으로 놀면서 살 수는 없다.일본의 한 호스피스가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째가 `너무 일만하면서 살았다`이고 두 번째가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은퇴 후 30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귀농을 추천하고 싶다.은퇴 후 귀농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 흔히 대 도시에 살아야 병원 다니기 좋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산과 들에 넘치는 싱싱한 먹거리로 바쁘게 산다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어 병원갈 일이 적어진다.두 번째,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농촌에 살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다. 우선 기본적인 영농으로 어느 정도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집밖으로 나가면 돈이 들지만 농촌은 크게 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돈을 벌수가 있다.세 번째, 삶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경쟁사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를 위한 것보다 조직이나 남을 위해 살았던 도시생활에서 농촌은 자유로움과 여유, 자신만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정년 없는 평생직장이기 때문이다.은퇴 후 귀농을 하려면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 물론 농촌에 살면서 체력이 회복이 된다거나 영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족 즉 배우자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생활습관이 부지런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친화력도 있어야 한다.그리고 최소한의 농촌에 거주할 주택과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 지금 농촌 역시 고령화로 10년 후면 농촌 빈집은 물론 농사지을 농지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은퇴하여 60세에 농촌에 가면 젊은 편에 속하니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도시에서의 오염된 공기와 복잡한 틀에 억매인 생활에서 벗어나 맑고 푸르고 깨끗한 농촌에서 은퇴 후 제 2의 인생, 행복한 삶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2013-10-17

21 22 23 24 25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