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독립성과 자주성

민선6기 포항시에 바란다(2)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

오늘부터 각 지역에서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하고, 민선6기가 시작된다. 모두가 축하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던 그 때 그 시절의 기대감에 미치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자치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께서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논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적폐란 주로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연유된 것이 많을 텐데, 그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나는 청년 시절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기득권을 모두 누리고 있는 지역 유지들의 적폐를 늘 지적해 왔다.(그들은 대체로 한 가지 기득권만 누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나는 이들이 그 사고와 의식을 혁신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그들의 살아 온 삶의 이력으로는 자치제하에서 지역의 선량으로 선택될 기회조차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 지방에서 돈이나 기타 사회적 힘으로 주민을 억압하며 행세하던 사람들이 선량으로 뽑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들은 입후보할 용기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그들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하든 그 누리던 기득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저항이 대단히 크다. 포항이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그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물론 그 선두적인 역할을 단체장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이 내려온다는 데 시장님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4급 서기관), 국장(4급 서기관) 인사를 시장이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지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해서야 되나?” “같은 4급 서기관이지만 구청장 하던 사람을 시청 국장으로 불러들이고, 시청 국장을 구청장으로 순환 보직 변경을 하면 되나?”

이런 말을 지금 들으면, 그냥 우스개나 농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장을 할 때, 흔히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말이다.

관치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고집 센 젊은 시장이라고 비난하며 하던 말들이다.

내가 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최초로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전통을 세워 온 결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주권과 권한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었고, 시민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싸워 나갈 일이 이외에도 참으로 많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취임하는 이강덕 시장이 적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 자주적 판단과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돈과 권력, 학연과 혈연, 지연, 선거 때에 도움을 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들어야 한다.

이웃 자치단체를 보라. 단체장이 이런 저런 사유로 법률적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포항은 어떠한가? 자치제 초기부터 단체장이 법률사건으로 피소되는 불행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먼 훗날 포항의 큰 잠재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신념이었다. 시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포항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과도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