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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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예찬(海兵禮讚)

▲ 김유복 포항항도초등학교총동창회 명예회장지난 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지역을 휩쓸고 갔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600㎜이상의 물 폭탄을 하루 새 쏟아 부었다.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산사태가 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도로와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를 이뤘다.형산강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도달해 범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지난 제14호`덴빈`과 제15호`볼라벤`이 다행히도 비켜가 안심했는 데, 이번 태풍에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의 상심이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수마가 할퀴고 간 들녘과 과수농장 그리고 침수된 가옥과 상가, 도로를 복구하느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밤샘작업에 나서고,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그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이 빨간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고 복구 작업에 열중인 해병대원들의 모습이다. 우리 지역의 재해현장㎝에는 붉은 무리 해병들이 큰 몫을 해오고 있다. 이번 태풍`산바`피해 현장에도 어김없이 출동했다.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병대가 이 땅에 들어 온지도 50년이 훌쩍 넘어섰다.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최일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임무이외에도 대민 봉사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해병대대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언제나 그 자리, 국민을 위한 충실한 해병대가 오늘도 우리의 팍팍한 삶에 위안을 가져다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가 여러 해 동안 글을 통해 `해병예찬(海兵禮讚)`을 강조하고 있지만 뭔가 보답해 준 적이 없는 것 같다.태풍이 지나간 다음날인 18일 아침 일찍 필자가 받은 전화는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하고 이제 전역해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홍희 장군이었다. 밤새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각종 매스컴의 전파를 타고 있어 제2의 고향이라 여기는 포항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 직접 전화를 했단다. 지역의 원로 몇 분과 지인들에게도 안부 전화와 걱정을 했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분이다. 해병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연으로 고향과도 같은 정을 듬뿍 느끼는 모양이다. `포항과 해병대`의 끈끈한 맥을 이런 분들이 이어주고 있는 듯하다. 반세기의 `아름다운 동행(同行)`이 그저 이뤄진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해병대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며칠 전, 현재 제1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전병훈 장군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병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토방위의 임무 외에도 지역민들을 돕는 일에도 전력을 다 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 여간 고마운 마음이 아닌데, 이번 태풍 `산바`가 또 한 번 고마움을 일깨워 준다. 대화중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해병대의 충성심과 강인한 정신력은 세계 제일인데, 오십 중반에 전역하는 해병대원들의 제2의 인생설계가 상당한 고민거리라는 것이다.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30여년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 한창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허송세월하는 전역자들의 뒷모습이 안쓰럽다며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이든 솔선수범 해오고 있는 해병부대원들에게 우리는 무얼 해 줄 수 있는가. 청춘을 이곳 포항에 바치고 전역한 분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역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지자체나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해병대 전역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해병부대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가 아닐까. 해병대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본다.

2012-09-21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 철도가 화룡점정

▲ 박승호 포항시장포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다다. 포항 앞바다는 북쪽의 차가운 리만 해류와 남쪽의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가 만나 따뜻한 바다에 사는 오징어 고등어와 찬바다에 사는 명태 대구가 지천인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자원도 풍부하다. 정부는 지난해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회를 열어 포항 앞바다에 있는 대륙붕 제6-1해저광구에 대한 석유 탐사권을 2곳의 국내기업에 허가했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포항 흥해에 포항분원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어업 뿐만아니라 광업에서도 `황금어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지금 바다를 기반으로 21세기형 산업과 기술, 문화 감성마케팅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형 황금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포항을 `환동해경제허브`로 만들자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 일본서안, 북한의 나진 선봉을 경제블록으로 묶고 포항을 이곳의 사람과 자본, 기술, 교육이 교류하고 모이는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환경은 잘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철강 소재산업의 기반 위에 포스텍, 포항지능로봇연구소,막스플랑크연구소, 아태물리이론센터와 같은 첨단과학인프라가 자랑이다.영국 더 타임스 평가 역사 50년 이래 세계 최고의 대학인 포스텍과 한동대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강의 교육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다.2009년 개장한 영일만항은 개장 3년만에 누적 물동량 30만 TEU를 달성했으며, 고려해운 장금선사 등 5개 선사가 러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항로에 주 11항차 운항을 하는 등 윈심력과 구심력을 갖춘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다.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와 포항블루밸리 등 조건이 좋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그러나 환동해경제블록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은 포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경제벨트인 창치투(창춘 지림 투먼)프로젝트에 이어 동북3성 가운데 랴오닝 연해결제벨트, 선양경제구 하다치 공업지역 등 4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한 물동량을 동해로 빼내기 위해 이미 나진항을 빌렸다.러시아는 지난 8,9일 이틀동안 블라디보스톡 앞 루스키섬에서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을 광역화해 러시아 동부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이를 `푸틴의 동방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포항이 이들도시와 경쟁하면서 환동해경제허브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광역교통인프라에 달려있다. 특히 포항에서 시작되는 동해중부선은 장래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연계노선을 고려할 때 정부가 더 큰 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현재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철도사업은 KTX 포항직결노선과 울산-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영일만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이다.다행히 KTX 직결노선과 동해중부선과 같은 철도노선 등은 올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그러나 2006년 한국과 러시아,북한 철도관계자들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영덕까지 구간에만 투입되고 있는 동해중부선 예산을 조속히 확대해 전체구간 완공일정을 앞당겨 주기를 바란다.이렇게 될 때 포항은 일본 서안,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 북한 나진 선봉을 잇는 뱃길과 철도를 통해 확실한 환동해경제허브로 성장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뱃길에 이어 철길이 연결되면 더 이상 좋은 시너지효과가 없을 것이다.오늘(18일)은 `철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노량진과 제물포간 경인선이 개통된 지 113년 되는 날이다. 철도가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53만 시민과 함께 철도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한다.

2012-09-18

낳아도 걱정인 다자녀 가정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미있는 순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돌파하는 시간이었고, 세계 일곱 번째 2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날이었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날 인구 5천만 명이라는 의미있는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 의미는 국제 경기가 불안해도 소비력을 가진 5천만명의 내수시장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선진국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인구는 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해 21명이 자연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45년을 고비로 다시 5천만명 이하로 떨어 질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저출산은 소비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인구 늘리기 묘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초혼 연령의 상승과 자녀양육비 부담, 결혼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와 지원이 없고서는 멀지 않아 20-50클럽의 탈락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포항시의 다자녀 가정을 살펴보면 10남매 1가정, 9남매 1가정 등 5남매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32개 가정이 있지만 지원행태를 보면 일회성 내지는 형식적일 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올해 초, KBS 인간극장에 방영된 포항의 9남매 가정을 봐도 소문만 무성했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적 지원이 전무했다. 모 기업체에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 것 외에는 방문한 기관과 단체의 장들은 사진찍기에 급급했을 뿐인데, 혹자는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방송 이후 몇 차례 9남매 식당을 방문한 바 있다. 가난하지만 밝게 살아가는 가정과 티 없는 애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적지만 아이들의 옷가지를 지원했으며,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식당의 간판을 바꿔주고, 환경정비도 요청해놨지만 아쉽기는 여전했다.생업에 찌든 가장은 커가는 자녀들의 학비걱정에 고민이 늘어졌다. 9남매를 낳은 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못한 탓에 치아상태가 엉망이라 당장이라도 전체 틀니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어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식 많은 복도 복”이라며 애써 웃음 짓더니 “이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방치”라고 한탄하며 필자의 얼굴을 외면할 때는 안타까움이 더했다. 낳으라고만 했지 낳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안도 없는 게 현실이니 어느 누가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할 것인가?이제까지 구호와 형식 그리고 단발성의 지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검토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한다. 포항시가 목표로 한 300억원의 장학금도 초과 달성한 마당에 성적위주의 장학금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가정의 학비지원을 아끼지 않는 능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국제경기의 위축으로 너나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도 절실하다고 본다. 최근 포항시에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축제예산을 줄여 시민복지에 투자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30%에 달했다고 한다. 그것이 시민의 뜻이라면 틈 없이 챙겨야 하고, 시책에 동참한 다자녀 가정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2-09-14

日 정치권은 어쩌려고 이러는가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일본이 왜 이럴까?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인 불안정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소위 우방국 일본이 아닌가. 일본은 과거 한반도 강점기 36년간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군인, 노동자, 군속, 종군위안부 등으로 무려 수백만 명을 강제 동원해서 희생시킨 나라이다. 이후 변변한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억울했던 지난 역사를 가슴에 묻어둔 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런 일본이 독도를 동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나무섬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며, 자기네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일본은 올해 들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우리정부에 해 오더니 이후 지난 24일에는 중의원(하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결의문채택에 이어 29일에는 참의원(상원)에서 독도 불법점거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에 이르렀다.영토분쟁은 단시간에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한반도 강점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그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촉발시킨`원류`부터 따지고 들어간다면 문제는 더 확대될 것이다. 만약 일제가 강점기 동안 저지른 잔혹한 만행에 대해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거나 일제의 인권 말살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쟁해결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이어질 것이며, 그러는 동안 양국 간 국민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 아닌가.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내닿는 저의는 정권교체기에 일본사회 전반의 우익화에 편승해 국민적 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재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 전 총리까지 한 술 더 떠 가세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일본은 지금 주권을 훼손하는 국제외교상 크나큰 결례를 넘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사이좋은 이웃나라 우방국 관계를 서로 가장 증오하는 적대관계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정치인들의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에 따른 반응이 벌써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400개 학교 2500명 중고생 대상 조사에서 주적에 대한 응답은 북한이 22.1%에 비해 일본이 44.5%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학생 718명 대상 조사에서는 무려 54.3%나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북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에서는 29일 지정학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대마도 실지회복을 결의하기까지 했다.북한은 지금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더불어 실전배치 미사일을 일본 전 국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 무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이 함께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정치권이 자신들의 인기영합을 위해 독도 망언, 위안부 망언을 되풀이해 극우파를 비롯한 전 국민을 자극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넘지 못할 수준까지 치닫게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과오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일이며, 먼 훗날 후손들과 역사가 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양식있는 정치권이 앞장서 풀기를 촉구한다.

2012-09-06

좋은 의도 나쁜 결과

▲ 이원락 경주청하요양병원장우리들 중에는 사기를 치는 등 처음부터 악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어떤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좋은 의도로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던 결과를 아주 많이 경험한다. 문제 아동을 가진 부모가 “내가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한 아이인데,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정리해고를 당할 수가 있다. 전부가 모순인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는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하게 바꾸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세상에는 어둡고도 부정적인 요소가 밝은 것과 혼재되어 있다. 많은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이런 뒤섞인 환경에서 한계 능력 속에 있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냥그냥 해(害)를 주고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뿐이다.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라` `참아야 한다` `화 내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타이름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 왔으나, 우리는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도,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선한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적당적당히 살아가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는 잘못되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잘못이 있어서도 안 되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단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완벽해 지려고 노력한다. 완벽은 신(神)만이 가지고 있다. 완벽하게 되면 그는 신이다.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면 다른 신, 즉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우상인 그는 완벽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견딜 수 없다. 자주 분개하고 원망도 한다. 사람은 완벽이나 의로움을 목표로 살지 않는다. 제일 기본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를 가지려한다. 자기가 순진함으로 모든 것이 협력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무리하게 덤비는 형태로 일을 추진한다. 그들은 혼자 세상일을 도맡아 하듯이 열심히 노력한다. 다른 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들은 힘이 들고, 시간이 없는데도, 거절을 못한다. no라고 하지 못하여 ko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은 경우가 되겠다.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주로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산다. 묵묵히 일하며,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도, 그는 자기가 혹시 별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싫은 일을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싫은 일을 자기가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주장을 말해야 한다. 남을 공격하는 것은 나쁘지만, 자기주장은 건강한 자기애(愛)이다.선한 사람들은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분노를 억누르려 한다. 화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 화는 자주 낼 것이 아니라, 잘~내야 한다.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나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약점투성이의 인간이기에 실패의 가능성은 부지기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2012-08-31

영세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은 필수

▲ 김두진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요즘 경기불황으로 영세사업장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늘 체불임금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문제로 떠오른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노후생활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전국 퇴직금 체불사업장 중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51.4%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후세대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불안하다.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정도에 불과하다. 혹자들은 이마저도 2050년쯤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한다.이런 실상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법제화했다. 이 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다. 이 법의 시행초기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됐다.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퇴직일시금 형태로만 운영되던 퇴직금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길어지는 수명에 상응하는 경제적 측면의 삶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난해 연말기준 적립금이 약 49조9천100억원이며, 연평균 133%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전체 가입대상 사업장 중 근로자 수가 300인이상인 사업장은 67.8% 가입했다.또한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 중 현재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36%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장 분포비율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의 가입율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체불의 위험과 노후생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퇴직연금의 가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업무를 맡게 했고, 올 7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던 도중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다.또한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업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윤만큼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원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수료는 더 낮은 것이 장점이다.한편 근퇴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입, 수수료 사업주 부담, 신설법인의 1년이내 퇴직연금 우선 설정 의무화, 2017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확대했다. 근퇴법 개정의 방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이자 권리로 간주한다.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있다. 영세사업장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성을 활용,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발전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여는데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2-08-29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적들의 최후 무덤으로 만들라” 하는 섬뜩한 말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이다. 이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군대가 있다면 국방을 위한 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남의 나라 군대에 대해 훈련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러한 위협적인 말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올 해만 해도 지난 4월18일에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23일에는 “3~4분 안에 쥐새끼 무리를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조선 중앙TV를 통해 위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7월30일 105탱크부대 리경원 장령이라는 부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다.북한의 위협과 공갈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등장시키게 하는 핵심계기가 되었다. 과거 1994년 제주도에서 가진 제 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대표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발언에 자극을 받은 우리정부가 그 다음해부터 `주적개념`을 등장시킨 것이다. 2002년 당시 국방장관이 남북해빙의 분위기에 `주적개념`은 땅에 묻겠다고 한 이후 한 때 흐지부지해 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부활시켜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되어 있다.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 우리의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 한다”고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조선 노동당 규약 서언에 명기하고 있다. 이 규약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겨우 `주체사상화`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문안만 바꿨을 뿐 우리 한반도를 자신들의 체제로 적화통일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그런 가운데 북한 119만 현역병의 70%이상을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두고 있으며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미사일까지 개발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군비증강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뿐만은 아니겠으니, 이들 정황들만 살펴도 그 까닭은 자명한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권을 존중하고, 신앙처럼 생각하면서 지시와 요구를 적극 실행하거나 정책과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있다면 이런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 가기만 할 것인가?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자유민주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실행하는 집단을 목도하게 된다. 국가 안위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을 “전쟁나면 다 죽는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발발이 위험하니 훈련을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진정한 안보는 이런 것이 아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 돈 주고 쌀 주며 달래는 것이 아니라 힘에는 힘으로 당당하게 응징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이다. 관계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이러한 집단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 누가 보아도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집단을 강력하게 단속할 법적 규제가 없다면 새롭게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하리라 믿는다.

2012-08-24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2012-08-23

철강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이민근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흔히 우리는 굴뚝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제철소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중후 장대한 제철설비와 제철소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높은 굴뚝, 대량의 철광석과 원료탄, 그리고 붉은 쇳물 등 외형적인 면만 보았을 때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또한 철강재도 소비제품이 아닌 건설이나 제조업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친환경적 제품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과 철강재가 21세기에 맞는 친환경 산업이며, 친환경 제품, 나아가서 녹색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산업이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세계철강협회는 이러한 철강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다음과 같은 철강산업이 가진 몇가지 진면목을 소개하고 있다.첫째, 철강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함께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실제로 세계 철강산업의 고용인력은 약 800만명이며, 자동차·건설·기계 등 연관산업 고용효과는 5천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철강생산 증대와 경제발전은 유사한 변동을 나타내는데, 일례로 인도·브라질·한국·터키 등 최근 40년간 급성장한 신흥국들은 모두 철강생산 톱 10위국의 리스트에 등극하고 있다.둘째, 철강재는 다른 소재에 비하여 재활용율이 높고, 태양광·풍력·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97%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고, 강재생산 t당 에너지 사용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경제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핵심 소재이다.셋째, 철은 소재와 기능 측면에서 다양성과 편의성을 갖춘 기초생활 소재이다. 소재측면에서는 음식료용 스틸캔 등 경공업 제품에서 조선산업 등 중공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기능측면에서는 음식료품의 신선도 유지에서부터 선박 등의 표면부식 방지에 이르기까지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앞으로도 철은 재활용성과 같은 친환경적 유용성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용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철이 가진 위생력은 의료용 수술장비나 일반 가정의 주방기기 등에도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해양 특수구조물 등에 이르기 까지 사용 용도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넷째, 철강업은 중후 장대한 장치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산업이다. 일례로 193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건설에는 8만3천t의 철강재가 필요했으나, 경량화 기술개발에 따라 지금은 반 정도의 중량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용 고강도강은 기존 철강보다 약 35%까지 무게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철강산업은 안전, 환경 등 산업 내부의 문제와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철강산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굴뚝산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오해를 떨쳐버리자. 그리고 철이 인류역사에 기여한 사실과 향후에도 우리인류의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소재임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녹색경제 시대에도 우리 철강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철강업의 진실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2012-08-22

`포항초` 명성 지키려면 지리적표시 등록 서둘러야

▲ 김우규포항·울릉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항초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차지, 명성이 드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20~30%에 그쳐 경쟁력은 물론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포항초가 옛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항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시금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7세기경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11~16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됐다. 우리 땅에는 조선 초기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겨울 시금치인 포항초란 이름은 1980년대 처음 생겼다. 포항초는 포항에서 재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과 맛은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비싸다. 포항의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 퇴비를 먹고 자란다. 바닷바람이 적당한 염분을 제공해 맛을 더 좋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에 흙이 쌓이도록 모래땅을 복토해주므로 뿌리가 길고 강하면서 빛깔도 보기 좋은 분홍색을 띤다.바닷바람의 영향으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며 자라기 때문에 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퍼져 일반 시금치보다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저장기간도 길다. 일반 시금치는 사계절 내내 나는 데 비해, 포항초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겨울이 제철이다.시금치의 효능은 여러가지다. 변비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금치와 당근을 혼합한 주스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이다. 시금치는 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폐암의 발생률을 낮춰주는 효능이 증명됐고, 1969년에 일본의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에서 시금치가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것을 발견했다. 시금치는 콜레스테롤이 코프로스타놀로 바뀌는 것을 촉진시켜 이를 쉽게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자연히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는 것.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가 많기 때문에 감기 예방, 거친 피부, 기관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비타민 B1, B2, 칼슘 등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허약체질이나 쉬 피로해지는 사람의 체질개선에 이상적이라고 한다.이러한 효능을 가진 포항초는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로서 `KBS 1TV 도전골든벨 연일고편`에서 1번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유명하다.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퇴비를 먹고 자란 포항초는 현재 550여 가구가 323㏊에서 4천570여t을 생산하고 있다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도 해풍을 받아 더욱 푸르른 포항초는 맛과 향기가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센터로 고정 출하되면서 재배농민들은 연간 약 55억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으로 거듭났다.그러나 시금치가 자라고 있는 이 기름진 토양이 어느날 영일만 신항공사와 항만배후산업 단지 개발 등으로 일부지역은 사라질 기로에 서 있다. 재배농민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며, 포항초를 대표하는 곡강시금치가 사라지면 포항초 또한 그 명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포항초는 경남 남해, 고성, 전남 신안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와 시장에 나오는 시기도 10월 말에서 3월 말까지로 비슷하다. 재배 환경도 `바다 옆의 밭`이라는 특징에서도 비슷하며 맛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그래서 지역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남해초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다른 지역 시금치가 포항초로 둔갑 판매돼 포항초의 명성이 시들고 있다.농가, 작목반 등 생산주체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항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육성·도모하고,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포항 초가 옛 명성을 되찾고 타 지역과 유통주체들과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2012-08-20

포항과 경주 통합,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구자문한동대 교수 포항과 경주의 통합에 관해 지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과 경주만이 아니라 울산과의 3도시 통합도 한동안 논의된바 있지만 시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총체적인 논의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동해안의 중심 성장축으로서 포항, 경주, 울산은 행정적인 통합과는 별도로 경제산업 네트워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모두가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경상남도와도 독립된 광역지자체이고, 포항과 경주는 경상북도의 기초지자체들로서 울산과는 다른 행정구역, 역사·사회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 3개 도시의 행정적인 통합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유일한, 서로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생활권으로 구성돼 물리적으로나 문화사회적으로나 동질성이 크고 통합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포항은 1995년 이래 52~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도농통합시가 되고 동해안의 중심도시로서 100만 도시를 꿈꾸어 왔지만 그 성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이상 도시기본계획상의 75만명을 이루기도 용이치 않을 것이다. 경주의 경우도 27만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아진다. 이 두 도시는 경북도의 동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요즈음 식자들 사이에서 지자체들의 인구계획이 너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보다는 저성장 기조속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모든 도시들이 권역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각자의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특성에 맞게 발전돼 나가야 함이 맞다.물론 이들 중소도시들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인근도시들과의 경제산업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돼야 함이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역할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글로벌화시대의 지속가능함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하지만 포항이나 경주 같은 지역의 거점도시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이들 두 도시는 동해안의 경제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성장이 강조되는 경제산업 및 인구정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화 및 무한경쟁의 시대에 거점도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도시가 힘을 잃는다면 지역도 쇠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면에서 필자는 경북 동해안의 중심도시이자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포항의 성장을 주장해 왔었다. 포항과 경주의 결합도 다른 도시로 나누어져 제각기 갈 길을 가기 보다는, 하나의 복합도시로 형성된다면 인구 면에서나, 경제산업 면에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환동해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포항과 경주는 광역적으로는 대구경북권이지만 좀 더 다른 성격을 지닌 해안도시들로서, 중심거점인 대구광역시와도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적인 요소들을 크게 지니고 있다. 단순한 산하도시이기에는 그 지정학적인 위상과 그 기능이 매우 커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억누르기 보다는 발전시켜야 함이 글로벌화 및 대양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본다.포항과 경주의 인구를 합하면 80만명의 수준이 된다. 면적도 서울의 3.5배의 크기가 된다. 두 도시의 특징인 산업과 RD, 그리고 역사문화가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도시의 각자는 규모상의 한계가 크기에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 유치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도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포항에 포스코 만이 아니라 조선산업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었다면 이미 80~90만 규모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즈음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와 함께 철강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포항이 경제산업은 물론이고 인구자체를 현재의 규모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경주가 역사적인 유적과 몇몇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일부 에너지 산업 등을 지니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쇼핑이며 레저가 발달한 서울이나 제주도가 아닌 한국의 고도 경주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이 두 도시가 합쳐지면, 역사도시인 경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새 도시의 명칭은 좀 더 고증을 거쳐 제3의 이름으로 정해도 될 것이며 각기 특색을 가진 포항구, 경주구로서 얼마든 특색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우리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로 하고 있다. 광역도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 및 정치적으로는 물론 그 경제산업적인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할 바가 아니다.저명 도시학자인 사스키아 쌔쓴 등의 글로벌도시론에 의하면 세계의 주요 기능들은 뉴욕, 동경 등 몇 개 글로벌도시로 집중되고, 이들과 네트워킹이 유지되는 도시그룹들이 아니라면, 장차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포항과 경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두 도시의 인구, 경제, 산업, RD, 물류, 문화, 역사들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대도시로서의 위상 속에 새롭게 태어나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포항과 경주의 결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둘이 합해 80만이 되고 또한 보완적인 시너지속에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2012-08-14

더위와 생활건강

▲ 이우식 포항기상대장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지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일 찜통같은 무더위로 야외활동은 물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은 심한 더위를 뜻하는 말로 무더위, 혹서, 폭서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열대야는 열대지방의 밤과 같이 덥고 불쾌한 밤으로서 해가 진 후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온이 25℃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밤을 일컫는다. 포항은 올 여름 들어 현재까지 15일간 열대야가 발생했고, 과거 더운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대구는 열대야가 16일 발생했다.한편 폭염특보는 6~9월에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표되는데, 현재까지 포항은 12일, 대구는 22일이나 발생했다. 당분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며, 이상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에도 나타나 대형 산불과 가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북극해의 이상난동에 의한 대기흐름의 이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월 중순에 `제4호 태풍 구출(GUCHOL)`이 대만 동쪽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됐고, 우리나라를 통과한`제7호 태풍 카눈(KHANUN)`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장마가 일찍 종료됐다. 또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더 크게 확장해 우리나라를 뒤덮게 되면서 강한 일사로 인한 지면 가열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무더위와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장마나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폭염특보로 인해 열대야까지 지속될 때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염분과 미네랄을 준비해 수시로 보충해야 한다. 또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에 연락 후 환자를 그늘로 이동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대부분 열사병 환자들은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5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특히 노약자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상청에서는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불쾌지수는 많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1959년 미국 기상국에서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 만들었는데, 지수가 80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외선 지수는 0에서 11단계로 표현이 되는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외출을 할 경우에는 겉옷을 걸치고, 자외선 차단제를 필히 발라야 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다. 또 식중독 지수는 식중독 발생확률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위험단계인 85이상일 때는 3~4시간 내로 음식물이 부패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음식물과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한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경보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므로 냉방온도는 26~28℃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면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고,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데도 일조를 하게되니까 하는 말이다.

2012-08-13

천연가스와 셰일가스

▲ 주영근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셰일가스(Shale Gas)가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셰일가스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굳은 암석인 혈암(Shale)층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있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셰일가스는 우리가 흔히 애기하는 천연가스와 화학적 성분은 같으나 지질학적 특성과 개발방식에 따라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로 구분된다. 1825년 최초의 셰일가스 추출이 이뤄졌으나,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940년대 수압파쇄공법이 개발되고, 1970년대 개발된 수평시추기술을 복합해 1999년 미국 바넷지구에서 중·소규모 독립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의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 생산이 본격화되고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기업, 국영 에너지기업들도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북미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중국, 유럽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폴란드 등에서도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힘쓰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11)는 전 세계가 59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통가스만큼의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사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 31개국 이외에 러시아, 중동, 미개척지를 합하면 더 많은 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셰일가스 탐사·개발 단가는 2007년 1천㎥당 73달러에서 2010년 1천㎥당 31달러로 전통가스 개발 단가 수준(1천㎥당 46달러)까지 하락해 경제성이 확보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LNG가격은 (LNG)톤당 2008년 0.19달러에서 2012년 1월 0.05달러까지 하락했다.이와 같이 셰일가스는 넓은 분포지역에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혁신기술로 채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슈와 맞물려 가히 셰일가스혁명기(Shale Gas Revolution)를 맞이하게 됐다.미국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혔듯이 100년 동안 공급할 양의 셰일가스 생산을 통해 에너지 독립,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으로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개발을 통해 향후 중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나, 기술 및 경험 부재, 수자원 부족, 인프라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본격적인 대량생산·소비에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그러나 셰일가스 탐사·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 수압파쇄공법으로 인한 물(용수) 부족, 메탄 누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수평시추로 인한 미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해 셰일가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저렴하고 청정한 셰일가스를 이용해 발전부분은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을 대신하고, 기초 화학소재분야는 가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이 석유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대신할 것이다.우리는 셰일가스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황금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족한 민관합동 셰일가스 테스크포스를 시작으로 해 민·관·공이 하나가 돼 전사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셰일가스 신흥개발국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민간기업은 글로벌 에너지기업, 해외 국영에너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및 경험 축적, 한국형 기술개발,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도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셰일가스가 개발될 신흥시장·국가를 목표로 해 유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천연가스 황금기를 에너지 안보의 교두보, 우리나라 산업 확대의 기반, 저렴한 에너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2-08-09

`안철수 검증`은 성역인가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18대 대통령선거가 런던 올림픽에 가려`흥행`이 안된다고들 한다. 처음부터 대통령선거를 무슨 오락 게임이나 연예기획물처럼 생각하는 일부 언론이나 면허 없는 소위 `정치평론가`들의 눈에 올림픽 메달 레이스 수준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진검승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고조의 긴장과 흥분을 불러오지만 지금 여야 대선후보 경선은 진검승부가 아닌 예비연습장 같은 김빠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예상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유력 후보이지만 출마 선언이 안개속인데다 자격검증이 본격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리 없다. 통합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경선은 안 원장의 거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하위경선 수준이어서 국민의 관심밖이다. 그러나 최근 안 원장 자신이 대선행보로 여겨지는 저서출간과 TV오락프로 등장으로 대선가도에 `흥행`의 등불이 켜질 것같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던 예비후보인 안 원장이 본격 경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이란 저서는 그의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철학과 견해를 대선공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표한 것이다. `힐링 캠프`란 TV오락프로의 출연은 책 출간을 홍보하면서 출마 홍보를 연상케 했고, 기자회견 같은 검증이 아닌 방법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노출했다. 이와 함께 보수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저서`안철수의 생각` 가운데 “남한 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한 데 대해 “안철수씨는 국적이 어디인가”라는 비판적 광고를 낸 것을 계기로 안 원장의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벌어졌다. 서울시선괸위가 안 원장 스스로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라고 규정하고 그를 `친북`으로 비판한 단체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안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 같다. 안 원장은 출마 요건을 사실상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사전선거운동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선거관리를 맡은 공기관마저 출마예정자로 간주하고 있다면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은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안 원장도 검증과 관련 “사랑의 매로 생각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로 들린다. 그러나 안 원장은 재벌 2·3세들이 낀 “황태자들 사교클럽”이라는 V소사이어티에 가입해 같은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의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구명탄원을 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해명은 그같은 각오와 사뭇 다른 것같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재벌의 잘못과 그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장했던 사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사실을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만 했다. 이것은 저서와 대화가 거짓이었던 데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태도는 요약하자면 지적한 사실이 맞다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는 국민에 대한 오만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같다..일부에선 안 교수의 이같은 검증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눈에 거슬린다. 안 교수의 잘못을 지적한 검증을 “선거의 네거티브”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안철수를 공격할 자격이 있나”며 대들었고, 심지어는 안철수의 검증이 박근혜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위협한다. 이같은 반응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을 단순히 전략적 차원에서만 보는 차원이이다. 설사 전략적 측면이 있다 해도 검증자체는 최선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누구에게도 성역은 없다. 안 원장도 예외가 아님을 깨달아야한다.

2012-08-08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

▲ 심정규경북도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다. 인간존중기업으로 유명한 유한양행은 가족친화기업으로도 한발 앞서 갔다. 설립자 유일환 사장은 자신의 지분 52%를 내놓아 일찍이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또 사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살아생전 유일환 사장은 기업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만년필 일화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1907년도 설립한 미국의 쉐퍼(Sheaffer)사(社)에서 생산한 만년필을 19년 동안 사용했던 유 사장은 잉크가 잘 나오지 않자, 고장 난 만년필을 포장해 미국 본사로 보냈다. 19년 전 만년필을 살 때 설명서에는 고장이 나면 언제라도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쉐퍼 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19년 동안이나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에서 귀하의 만년필을 수리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보내 드리니 이전과 같은 애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다.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기업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평소 정직과 신용을 강조한 유일환 사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운동을 벌이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이바지했다.춘추시대에도 신의에 얽힌 소중한 일화가 있다. 진(晉)나라 문공이 원(元) 땅을 공격하러 가면서 부하들에게 열흘 내에 원 땅을 정복하기로 약속하며 열흘치 식량을 준비해 출전했다. 하지만, 원 땅에 이른지 열흘이 다 가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문공은 퇴각을 알리는 징을 울리려 했다. 이때 성안에서 나온 병사가 “성 안에는 식량도 바닥이 나고 병사들도 지쳐 있으므로 사흘이면 저절로 함락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신하와 장수들이 며칠만 더 기다리면 적들이 항복해 올 것이기 때문에 퇴각을 미루자고 진언을 했다. 그러자 진 문공은 고개를 뒤흔들었다. “나는 병사들과 열흘의 원정기간을 약속했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신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원 땅을 얻고 신의를 잃어버리느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병사들에게 퇴각을 명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 땅의 백성은 “저렇게 신의를 지키는 군주가 있다면 어찌 귀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진나라 문공에게 스스로 찾아가 항복을 했다.공자도 이를 듣고 “원 땅을 공격해 위나라까지 얻은 것은 신의 때문이다”라며 칭찬 했다고 한다. 도량과 신의를 가진 문공은 춘추시대 패자(覇者)로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과 사람으로 어울려진 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공동의 선은 인의예지(仁義禮智)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기본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 믿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의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信)이란 믿음을 말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전통 미덕 중 하나인 신의는 도덕적 소양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이끄는 열쇠이기도 하다. 공자는 틈만 나면 이렇게 가르쳤다.“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충의와 신용이다.”공자는 또 “신의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림에 정사는 신중을 기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장사꾼의 생명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용(信用)이며, 인간관계에서 믿고 의지하는 신뢰(信賴)는 그 사람의 깊이를 더해주는 고상함이다.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을 뜻하는 신의(信義)는 지도자가 큰 뜻을 이루는 자산이기도 하다. 신용과 신뢰 그리고 신의야말로 사회적 자본이다.

2012-08-03

전향한 주사파 인사들의 전향 이유를 보면서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참혹한 북한의 인권실상과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풀려난 후 가진 귀국 인터뷰에서 밝힌 다짐이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국가안전위해죄 위반혐의로 중국 국가안전청에 114일간이나 구금되어 있던 북한 인권운동가이다. 김영환씨가 북한의 민주화 인권운동을 위해 활동하기 전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가? 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의 선봉에서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구학련(구국학생연맹)을 이끌던 주사파 제1의 이론가가 아니었던가.그는 80년대 당시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정신적 대부로 1986년에는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 후 1991년에는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 이듬해 지하조직인 민혁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인독재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왜 북한에 등을 돌렸을까. 김영환씨는 잘못된 북한체제와 자신이 동경하고 받들었던 주체사상이 김일성 수령의 체제유지만을 위한 허구와 거짓임에 회의를 느껴 심경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후 그는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한 후 전향했으며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며 오히려 북한에 강력히 맞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전향한 사람이 구학련의 김영환씨 뿐일까.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사파 3대 조직인 구학련 외 자민통과 반미청년회의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도 전향했다. 현재 북한 선진화운동을 벌리고 있는 구해우씨는 당시 자민통을 이끌던 사람이다. 2001년 6월 평양방문 후 사회주의의 모순을 확인한 후에 사회주의와 결별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반미청년회 핵심 간부였던 강길모씨 역시 전향한 사람이다. 그는 전향 이유를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어떻게 전향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리드 급 정통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아직껏 운동가로 활동하지 못했음을 빚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경전으로 여기던 주체사상은 김일성일가의 대를 이은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수단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조문을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감상적 민족주의와 대북화해주의 및 반미감정에 빠져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만 노출되면 열성적인 행동파가 되는 비정통 주사파가 있다면, 자신들의 행동이 정부타도를 위해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도와주기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제는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과거 학생운동의 주사파 핵심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회의와 배신감을 느끼며 전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정신적인 `조국`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노선을 그대로 신봉ㆍ추종하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붕괴시킨 후 남한 내 사회주의 권력수립을 꿈꾸는 우리의 안보를 붕괴시키는 분명한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밀히 조사한 후 엄중 처벌하므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관련 각종 단체에서는 종북 좌파세력들이 주장하는 선전선동공세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내어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말려들지 않고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2-08-02

주사파가 끝까지 종북을 고집하는 이유를 안다면

▲ 김영문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 수많은 군중들이 조화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다. 수령님에 감동해 절로 눈물이 나며 함성을 지르게 된다는 것이다.지난 4월15일 김일성탄생 100주년 행사장 주석단에 등단하는 김일성을 빼 닮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는 3대 세습이나 피폐한 경제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든 감시감독에 따른 눈치 보기에 의해서든, 마치 종교집단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절대 신을 향해 열광하는 모습 바로 그대로다.과거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북한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씨 일가 우상화작업 때문이다.북한은 김일성을 그의 생전부터 수령이라 호칭하며, 신격화했다. 이어, 김정일 시대에는 스탈린주의에다 봉건가부장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인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습을 정당화할 유일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0년 9월28일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3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북한헌법은 김일성을 `조선의 시조`라고 규정하며 `인민은 수령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셔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국민들이 김씨 세습왕조 유일신을 모시고 복종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김씨 왕조를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을 보며 수년전 미국의 종교통계 사이트인 `어드히어런츠`는 북한 국민들을 `주체사상`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주체교` 신도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는 `주체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종교며, 추종자 규모에 있어 `세계 10대 종교`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교주로 모시는 종교집단이라면 분명히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왜냐하면 김일성 수령은 인간일 뿐이지 유일신이 될 수 없으며, 주체사상은 김일성 일가의 개인숭배를 위한, 유일체제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남한에도 북한 사이비종교집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채 교리를 신봉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순진한 생각일까? 굶주리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은 미룬 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3대 세습과 자신들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집단을 그들의 모국으로 생각하다니 말이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던 학생세력들이 이념적 각축을 벌리던 맑스 레닌주의(PD) 등에서 택한 김일성 주체사상론(NL)은 그 당시 자신들 스스로의 흑백논리로 무장해야했던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 만큼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그때 생긴 주사파 3대 조직이 구학련, 반미청년회, 자민통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을 주도하던 핵심리더인 김영환, 강길모, 구해우 씨 등은 지금은 뜻을 달리하며 오히려 그들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좌파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가 전략에 비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규약대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대남적화야욕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북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고서야 어째서 그 노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추종하겠는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똑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됐다.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2012-07-20

권력있는 곳에 피는 독버섯

▲ 심정규경북도의회 의원새누리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전국시대의 일이었다. 이웃나라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바쳤다. 여인의 미모에 홀딱 빠져든 회왕은 다른 여자는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다. 이러자 왕으로부터 한몸에 총애를 받아온 정수부인은 질투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정수부인은 시치미를 떼고서 새로 온 후궁에게 왕의 취향에 맞게 치장을 해주고 아름다운 노리개를 선물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 도와줬다. 지나친 호의 때문에 새로온 후궁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왕은 또 새로온 후궁에게 질투는 커녕 따뜻하게 맞아주는 정수부인에게 믿음이 갔다. 어느날 정수부인은 후궁에게 이렇게 말했다.“왕은 당신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한 가지 당신의 코가 보기 흉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왕 앞에서는 코를 손으로 살짝 가리고 있도록 해 보세요” 이후 그 후궁은 왕을 뵐 때마다 살며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왕은 정수부인에게 “그녀가 나를 만날 때마다 코를 가리는구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소?”라고 묻자 정수는 망설이며 매우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왕의 냄새를 맡기 싫어서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대노한 왕은 “내가 저를 그토록 아껴주었거늘 당장 그 코를 잘라버려라”라고 명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을 둘러싸고 질투와 모함을 일삼는 것은 궁중 여인들만이 아니다. 한나라에 명문 귀족의 후예인 대사상가 한비가 있었다. 유학자 순자의 문하에서 이사(진나라 승상)와 함께 학문을 배운 한비는 비록 말은 더듬었지만 논리적인 문장력과 능력만은 탁월했다. 이 때문에 함께 공부한 이사는 한비에 대해 늘 열등감을 느꼈다. 당시 전국시대 7개 나라 중 가장 작고 약한 나라인 한나라 왕은 인재를 멀리하고 실속 없는 소인배만 등용했다. 이를 안타까워한 한비는 울분을 터뜨리는 심정으로`한비자`라는 책을 지었다. 진나라 왕정(천하통일 하기 전의 진시황 이름)이 우연히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동했다.“한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탄식한 진시황은 한비를 만나고자 한나라를 침공했다. 위급에 처한 한나라는 궁여지책으로 한비를 사신으로 진나라에 보냈다. 그러자 당시 객경의 벼슬에 있던 이사는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왕에게 “한비는 진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를 등용하지 않고 억류했다가 돌려보낸다면 후환이 될 것이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진왕은 한비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왕조시대엔 권력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돼 있기에 권력자의 신임을 얻고자 온 몸을 바치기도 했다. 현대의 정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에게 다가서고자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 줄 자리는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권모술수를 이용해 공격하곤 한다.의사이면서 기업경영에 성공한 후 교수로서 대중 앞에 선 안철수씨가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를 야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우고자 공을 들였으나 안 교수는 묵묵부답이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의 대권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섰다.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혹독한 국민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귀공자 같은 앳된 용모와 때 묻지 않은 경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으나 정치권에 발을 딛는 순간 진흙탕에 빠질 수 밖에 없다.“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궁중에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어진 선비라 할지라도 조정에 나아가면 모함을 받는다”고 했다. 권력과 이익이 있는 곳엔 권모술수, 모함과 시기 그리고 질투가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다.

2012-07-19

장마 소고(小考)

▲ 이우식포항기상대장 본격적인 장마철이다.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부산에는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처럼 올 여름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장마란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랜`의 한자어인 `장(長)`과 비를 의미하는 `마`를 합성한 의미로서 `쟝마`, `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장마`로 쓰이고 있다.장마란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름철 오랜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하며, 기상학적인 관점으로는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장마(Changma)는 동아시아 여름몬순 시스템의 일부로서, 남쪽의 열대성기단과 북쪽에 한대성기단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시기이다.중국은 메이유(Meiyu), 일본은 바이우(Baiu)라고 부른다.아시아 여름몬순은 아시아 대륙의 지표가열로 형성된 열저기압에 의해 동아시아 해안을 중심으로 남서류가 강화될 때 형성되며 대륙에 위치한 열저기압의 남쪽과 동쪽으로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불게 되면, 열대몬순기압골의 형성과 함께 위성영상에서 구름띠가 나타난다.반면, 상층은 대륙의 가열로 데워진 공기가 상층으로 팽창하면서 서태평양 상공의 대류권계면보다 고도가 높아져서 거대한 상층 고기압인 티베트고기압이 만들어진다.북위 30˚N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티베트고기압에 의해 상층에 동풍이 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남부의 상공은 주로 북동풍이 불어서 큰 연직 바람시어가 나타나며 강한 연직시어는 대류활동을 강화시켜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도 한다.장마전선은 6월 하순이 되면 일본열도에 걸치고 7월 중순이 되면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북상한다. 7월 중순이 되면 북한지방까지 북상하고 7월 하순경에는 한만국경(韓滿國境) 지방까지 올라가서 소멸된다.이렇게 되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된다.장마전선은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장마전선 양쪽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을 남북진동(南北振動)이라고 한다.장마초기에는 북쪽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전선이 남해해상에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약한 비가 계속되어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어 장마전선이 상륙하면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장마는 큰 규모의 기상 현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경북지방 연평균 강수량이 1126.8mm 인데 여름철(6~8월)에 614.4mm, 장마철에는 468.3mm가 내려 많은 비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과 장마를 대비해서 가정에서는 축대나 담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는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아울러 지붕은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 점검과 보수를 해야 되겠다.도시지역에서는 지하시설물 누수와 침수예방에 힘쓰고 전원시설을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또한 등산이나 해수욕, 야영 시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신속히 안전지대로 사전 대피해 소중한 인명보호에 힘써야 되겠고, 각종 공사장에서도 배수시설과 양수기 등을 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슬기롭게 대처해 기상재해 제로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7-17

SD의 불행과 포항의 책무

▲ 이대환 작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장2011년 12월16일 오전 10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故) 박태준 선생의 빈소. 이상득 의원(SD)이 문상을 왔다. 5분쯤 뒤에는 허화평 전 의원이 왔다. 나는 고향의 두 선배를 한 자리로 모셨다. 우리는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다만 SD의 표정은 지쳐 보였다. 며칠 전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의 범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니 아무래도 노인의 내면은 어지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짧게나마 인생무상을 떠올리게 되는 곳이었다.한참 지나 SD가 일어섰고, 내가 뵙자고 했다. 키 큰 노인이 키 작은 나를 위해 고개를 기울였다. “포항에서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역 기자들을 통해 심경을 밝히신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풍파가 가라앉은 적절한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정치를 떠났지만 고향을 위해 애쓰겠다는 마음을 밝히셔야 예의에도 맞고 좋은 풍속도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설도 진정을 담아 명연설을 하셔야지요.” 잠깐 생각에 잠긴 노인이 뜻밖의 답을 내놨다. “당신이 준비해줘.”이튿날 고인의 영결식을 마치고 열흘쯤 심신을 가다듬은 나는 오랜 친구들인 포항지역사회연구소(포사연) 회원들과 의논했다. `정치행사와는 달라야 하며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SD의 측근이라 알려진 포항시 의원에게는 전화로 설명했다. 남은 문제는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었다.포사연과 나는 SD의 권세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아니, SD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시절에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린 사람들이다.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용감한 녀석들`이 인기를 누리는데, 우리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용감한 녀석들`이었다. 2008년 1월30일 `이상득 의원의 아름다운 용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그로부터 두어 달포 지나 여당에서 `이상득 불출마 촉구 55인 서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비겁하게도 자신의 공천을 거머쥔 다음에야 공개적 집단행동을 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살아 떠도는 그 성명서는 이러한 견해도 담고 있다.“과연 이상득 의원이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되어야 친동생인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포항발전에 활용할 길이 마련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대통령의 고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원리`로 작동되었다. 포항시민은 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막강한 권력자가 국회에 있으면 야당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원리`의 작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적중했다. `형님예산` `만사형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그 성명이 물질적 이기심만 나무랐던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상득 의원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때 포사연의 성명서를 뉴스에 다룬 언론은 오직 한 방송사였다. 거기서는 나를 라디오에 불러내서 길게 인터뷰도 했다. 나는 성명서의 내용을 한 자도 비켜가지 않는 생방송 발언을 했고, 예상한 대로 그것이 한 작가를 성가시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뒷일을 불러왔다. 그때 포항의 신문들은 약속한 듯이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신문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지키느라 외면했을까? MB정권의 인수위원회가 서슬 퍼런 때에 감히 `형님`의 심기를 건드릴 엄두라도 낼 수 있었을까? 그때 포항에는 `말`이 죽어야 했다. 참으로 말이 많은 도시에서 `말`이 죽었고 `말`의 죽음은 뒷날의 이른바 `영포라인의 수치스러운 몰락`과 포항시민이 착잡하게 지켜본 `SD의 불행`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그런데 SD 덕분에 잘 나갔다고 알려진 포항의 인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SD 밑에서 MB 대선운동을 해준 직후에 혹시나 SD가 불출마를 선언할세라 “부의장님, 반드시 출마하셔야 합니다. 포항시민이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아부를 떨었던 사람들, 속으로는 자신이 거머쥔 권세와 이권의 동아줄을 놓칠세라 발발 떨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자리를 얻거나,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실세로 거들먹거리며 여기저기 `빨대`를 꽂거나, 물심(物心) 양면으로 고생만 시키더니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해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든 대통령이 되겠다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지만, 정의와 윤리의 눈에는 뻔뻔하고 가소로운 노릇이며, 포항의 양심에는 지겹도록 창피한 노릇이다.SD의 불행과 포항의 불명예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일차적 책무와 도리는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나 그 언저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다. 차마 이권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혼자 배불리 즐기든 끼리끼리 나눠먹든 역시 조용히 살아가는 일이다. 이제부터 포항시민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그들에게 조용히 살아가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온 그 `말`의 건강을 위해 포항 언론들은 자기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언젠가 SD는 면벽의 날들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故) 박태준 선생의 빈소에서 전광석화처럼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겠다. 긴 행복과 짧은 불행으로 이뤄진 한 노인의 삶에 `유종의 미`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결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만 고향의 품에 안겨 그것을 이뤄도 좋다. 누구든 사람은 내면에 아름다움도 품고 있다. 미래의 어느 날에 포항사람들이 `SD의 유종의 미`를 위해 아름다운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을 자극하는 일은 문학과 작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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