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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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2012-08-23

철강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이민근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흔히 우리는 굴뚝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제철소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중후 장대한 제철설비와 제철소 여기저기에 솟아있는 높은 굴뚝, 대량의 철광석과 원료탄, 그리고 붉은 쇳물 등 외형적인 면만 보았을 때에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또한 철강재도 소비제품이 아닌 건설이나 제조업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친환경적 제품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과 철강재가 21세기에 맞는 친환경 산업이며, 친환경 제품, 나아가서 녹색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산업이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세계철강협회는 이러한 철강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다음과 같은 철강산업이 가진 몇가지 진면목을 소개하고 있다.첫째, 철강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함께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실제로 세계 철강산업의 고용인력은 약 800만명이며, 자동차·건설·기계 등 연관산업 고용효과는 5천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철강생산 증대와 경제발전은 유사한 변동을 나타내는데, 일례로 인도·브라질·한국·터키 등 최근 40년간 급성장한 신흥국들은 모두 철강생산 톱 10위국의 리스트에 등극하고 있다.둘째, 철강재는 다른 소재에 비하여 재활용율이 높고, 태양광·풍력·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97%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고, 강재생산 t당 에너지 사용량도 지속 감소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녹색경제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핵심 소재이다.셋째, 철은 소재와 기능 측면에서 다양성과 편의성을 갖춘 기초생활 소재이다. 소재측면에서는 음식료용 스틸캔 등 경공업 제품에서 조선산업 등 중공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기능측면에서는 음식료품의 신선도 유지에서부터 선박 등의 표면부식 방지에 이르기까지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앞으로도 철은 재활용성과 같은 친환경적 유용성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용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철이 가진 위생력은 의료용 수술장비나 일반 가정의 주방기기 등에도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해양 특수구조물 등에 이르기 까지 사용 용도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넷째, 철강업은 중후 장대한 장치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산업이다. 일례로 193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건설에는 8만3천t의 철강재가 필요했으나, 경량화 기술개발에 따라 지금은 반 정도의 중량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용 고강도강은 기존 철강보다 약 35%까지 무게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철강산업은 안전, 환경 등 산업 내부의 문제와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철강산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굴뚝산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의 막연한 오해를 떨쳐버리자. 그리고 철이 인류역사에 기여한 사실과 향후에도 우리인류의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소재임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녹색경제 시대에도 우리 철강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철강업의 진실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2012-08-22

`포항초` 명성 지키려면 지리적표시 등록 서둘러야

▲ 김우규포항·울릉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항초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차지, 명성이 드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20~30%에 그쳐 경쟁력은 물론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포항초가 옛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항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시금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7세기경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11~16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됐다. 우리 땅에는 조선 초기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겨울 시금치인 포항초란 이름은 1980년대 처음 생겼다. 포항초는 포항에서 재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과 맛은 훨씬 뛰어나고, 가격도 비싸다. 포항의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 퇴비를 먹고 자란다. 바닷바람이 적당한 염분을 제공해 맛을 더 좋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에 흙이 쌓이도록 모래땅을 복토해주므로 뿌리가 길고 강하면서 빛깔도 보기 좋은 분홍색을 띤다.바닷바람의 영향으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며 자라기 때문에 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퍼져 일반 시금치보다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저장기간도 길다. 일반 시금치는 사계절 내내 나는 데 비해, 포항초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겨울이 제철이다.시금치의 효능은 여러가지다. 변비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금치와 당근을 혼합한 주스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이다. 시금치는 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폐암의 발생률을 낮춰주는 효능이 증명됐고, 1969년에 일본의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에서 시금치가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것을 발견했다. 시금치는 콜레스테롤이 코프로스타놀로 바뀌는 것을 촉진시켜 이를 쉽게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자연히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는 것.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A와 C가 많기 때문에 감기 예방, 거친 피부, 기관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비타민 B1, B2, 칼슘 등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허약체질이나 쉬 피로해지는 사람의 체질개선에 이상적이라고 한다.이러한 효능을 가진 포항초는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로서 `KBS 1TV 도전골든벨 연일고편`에서 1번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유명하다. 바닷가 노지에서 햇빛과 바닷바람, 유기퇴비를 먹고 자란 포항초는 현재 550여 가구가 323㏊에서 4천570여t을 생산하고 있다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도 해풍을 받아 더욱 푸르른 포항초는 맛과 향기가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센터로 고정 출하되면서 재배농민들은 연간 약 55억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으로 거듭났다.그러나 시금치가 자라고 있는 이 기름진 토양이 어느날 영일만 신항공사와 항만배후산업 단지 개발 등으로 일부지역은 사라질 기로에 서 있다. 재배농민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며, 포항초를 대표하는 곡강시금치가 사라지면 포항초 또한 그 명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포항초는 경남 남해, 고성, 전남 신안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와 시장에 나오는 시기도 10월 말에서 3월 말까지로 비슷하다. 재배 환경도 `바다 옆의 밭`이라는 특징에서도 비슷하며 맛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그래서 지역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남해초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다른 지역 시금치가 포항초로 둔갑 판매돼 포항초의 명성이 시들고 있다.농가, 작목반 등 생산주체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항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육성·도모하고,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포항 초가 옛 명성을 되찾고 타 지역과 유통주체들과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2012-08-20

포항과 경주 통합,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구자문한동대 교수 포항과 경주의 통합에 관해 지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과 경주만이 아니라 울산과의 3도시 통합도 한동안 논의된바 있지만 시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총체적인 논의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동해안의 중심 성장축으로서 포항, 경주, 울산은 행정적인 통합과는 별도로 경제산업 네트워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모두가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경상남도와도 독립된 광역지자체이고, 포항과 경주는 경상북도의 기초지자체들로서 울산과는 다른 행정구역, 역사·사회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 3개 도시의 행정적인 통합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유일한, 서로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생활권으로 구성돼 물리적으로나 문화사회적으로나 동질성이 크고 통합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포항은 1995년 이래 52~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도농통합시가 되고 동해안의 중심도시로서 100만 도시를 꿈꾸어 왔지만 그 성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이상 도시기본계획상의 75만명을 이루기도 용이치 않을 것이다. 경주의 경우도 27만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아진다. 이 두 도시는 경북도의 동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요즈음 식자들 사이에서 지자체들의 인구계획이 너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며 성장보다는 저성장 기조속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모든 도시들이 권역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각자의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특성에 맞게 발전돼 나가야 함이 맞다.물론 이들 중소도시들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인근도시들과의 경제산업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돼야 함이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역할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글로벌화시대의 지속가능함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하지만 포항이나 경주 같은 지역의 거점도시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이들 두 도시는 동해안의 경제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성장이 강조되는 경제산업 및 인구정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화 및 무한경쟁의 시대에 거점도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도시가 힘을 잃는다면 지역도 쇠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면에서 필자는 경북 동해안의 중심도시이자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포항의 성장을 주장해 왔었다. 포항과 경주의 결합도 다른 도시로 나누어져 제각기 갈 길을 가기 보다는, 하나의 복합도시로 형성된다면 인구 면에서나, 경제산업 면에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환동해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포항과 경주는 광역적으로는 대구경북권이지만 좀 더 다른 성격을 지닌 해안도시들로서, 중심거점인 대구광역시와도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적인 요소들을 크게 지니고 있다. 단순한 산하도시이기에는 그 지정학적인 위상과 그 기능이 매우 커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억누르기 보다는 발전시켜야 함이 글로벌화 및 대양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본다.포항과 경주의 인구를 합하면 80만명의 수준이 된다. 면적도 서울의 3.5배의 크기가 된다. 두 도시의 특징인 산업과 RD, 그리고 역사문화가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도시의 각자는 규모상의 한계가 크기에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 유치하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도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포항에 포스코 만이 아니라 조선산업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었다면 이미 80~90만 규모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즈음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와 함께 철강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포항이 경제산업은 물론이고 인구자체를 현재의 규모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경주가 역사적인 유적과 몇몇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일부 에너지 산업 등을 지니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쇼핑이며 레저가 발달한 서울이나 제주도가 아닌 한국의 고도 경주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이 두 도시가 합쳐지면, 역사도시인 경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새 도시의 명칭은 좀 더 고증을 거쳐 제3의 이름으로 정해도 될 것이며 각기 특색을 가진 포항구, 경주구로서 얼마든 특색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우리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로 하고 있다. 광역도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 및 정치적으로는 물론 그 경제산업적인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할 바가 아니다.저명 도시학자인 사스키아 쌔쓴 등의 글로벌도시론에 의하면 세계의 주요 기능들은 뉴욕, 동경 등 몇 개 글로벌도시로 집중되고, 이들과 네트워킹이 유지되는 도시그룹들이 아니라면, 장차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포항과 경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두 도시의 인구, 경제, 산업, RD, 물류, 문화, 역사들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대도시로서의 위상 속에 새롭게 태어나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포항과 경주의 결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둘이 합해 80만이 되고 또한 보완적인 시너지속에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2012-08-14

더위와 생활건강

▲ 이우식 포항기상대장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지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일 찜통같은 무더위로 야외활동은 물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은 심한 더위를 뜻하는 말로 무더위, 혹서, 폭서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열대야는 열대지방의 밤과 같이 덥고 불쾌한 밤으로서 해가 진 후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온이 25℃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밤을 일컫는다. 포항은 올 여름 들어 현재까지 15일간 열대야가 발생했고, 과거 더운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대구는 열대야가 16일 발생했다.한편 폭염특보는 6~9월에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표되는데, 현재까지 포항은 12일, 대구는 22일이나 발생했다. 당분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며, 이상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에도 나타나 대형 산불과 가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북극해의 이상난동에 의한 대기흐름의 이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월 중순에 `제4호 태풍 구출(GUCHOL)`이 대만 동쪽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됐고, 우리나라를 통과한`제7호 태풍 카눈(KHANUN)`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장마가 일찍 종료됐다. 또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더 크게 확장해 우리나라를 뒤덮게 되면서 강한 일사로 인한 지면 가열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무더위와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장마나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폭염특보로 인해 열대야까지 지속될 때는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염분과 미네랄을 준비해 수시로 보충해야 한다. 또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에 연락 후 환자를 그늘로 이동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대부분 열사병 환자들은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5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특히 노약자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상청에서는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 식중독 지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불쾌지수는 많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1959년 미국 기상국에서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 만들었는데, 지수가 80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외선 지수는 0에서 11단계로 표현이 되는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외출을 할 경우에는 겉옷을 걸치고, 자외선 차단제를 필히 발라야 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다. 또 식중독 지수는 식중독 발생확률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위험단계인 85이상일 때는 3~4시간 내로 음식물이 부패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음식물과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한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경보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므로 냉방온도는 26~28℃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어놓으면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고,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데도 일조를 하게되니까 하는 말이다.

2012-08-13

천연가스와 셰일가스

▲ 주영근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셰일가스(Shale Gas)가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셰일가스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굳은 암석인 혈암(Shale)층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있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셰일가스는 우리가 흔히 애기하는 천연가스와 화학적 성분은 같으나 지질학적 특성과 개발방식에 따라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로 구분된다. 1825년 최초의 셰일가스 추출이 이뤄졌으나,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940년대 수압파쇄공법이 개발되고, 1970년대 개발된 수평시추기술을 복합해 1999년 미국 바넷지구에서 중·소규모 독립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의 상업생산에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 생산이 본격화되고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기업, 국영 에너지기업들도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북미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중국, 유럽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인 폴란드 등에서도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힘쓰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11)는 전 세계가 59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통가스만큼의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사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 31개국 이외에 러시아, 중동, 미개척지를 합하면 더 많은 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셰일가스 탐사·개발 단가는 2007년 1천㎥당 73달러에서 2010년 1천㎥당 31달러로 전통가스 개발 단가 수준(1천㎥당 46달러)까지 하락해 경제성이 확보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LNG가격은 (LNG)톤당 2008년 0.19달러에서 2012년 1월 0.05달러까지 하락했다.이와 같이 셰일가스는 넓은 분포지역에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혁신기술로 채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슈와 맞물려 가히 셰일가스혁명기(Shale Gas Revolution)를 맞이하게 됐다.미국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혔듯이 100년 동안 공급할 양의 셰일가스 생산을 통해 에너지 독립,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셰일가스 잠재매장국으로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개발을 통해 향후 중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나, 기술 및 경험 부재, 수자원 부족, 인프라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본격적인 대량생산·소비에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그러나 셰일가스 탐사·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 수압파쇄공법으로 인한 물(용수) 부족, 메탄 누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수평시추로 인한 미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해 셰일가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저렴하고 청정한 셰일가스를 이용해 발전부분은 가스발전이 석탄발전을 대신하고, 기초 화학소재분야는 가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이 석유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대신할 것이다.우리는 셰일가스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황금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족한 민관합동 셰일가스 테스크포스를 시작으로 해 민·관·공이 하나가 돼 전사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셰일가스 신흥개발국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민간기업은 글로벌 에너지기업, 해외 국영에너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및 경험 축적, 한국형 기술개발,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도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셰일가스가 개발될 신흥시장·국가를 목표로 해 유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천연가스 황금기를 에너지 안보의 교두보, 우리나라 산업 확대의 기반, 저렴한 에너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2-08-09

`안철수 검증`은 성역인가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18대 대통령선거가 런던 올림픽에 가려`흥행`이 안된다고들 한다. 처음부터 대통령선거를 무슨 오락 게임이나 연예기획물처럼 생각하는 일부 언론이나 면허 없는 소위 `정치평론가`들의 눈에 올림픽 메달 레이스 수준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진검승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고조의 긴장과 흥분을 불러오지만 지금 여야 대선후보 경선은 진검승부가 아닌 예비연습장 같은 김빠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예상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유력 후보이지만 출마 선언이 안개속인데다 자격검증이 본격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리 없다. 통합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경선은 안 원장의 거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하위경선 수준이어서 국민의 관심밖이다. 그러나 최근 안 원장 자신이 대선행보로 여겨지는 저서출간과 TV오락프로 등장으로 대선가도에 `흥행`의 등불이 켜질 것같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던 예비후보인 안 원장이 본격 경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철수의 생각`이란 저서는 그의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철학과 견해를 대선공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표한 것이다. `힐링 캠프`란 TV오락프로의 출연은 책 출간을 홍보하면서 출마 홍보를 연상케 했고, 기자회견 같은 검증이 아닌 방법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노출했다. 이와 함께 보수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저서`안철수의 생각` 가운데 “남한 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한 데 대해 “안철수씨는 국적이 어디인가”라는 비판적 광고를 낸 것을 계기로 안 원장의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벌어졌다. 서울시선괸위가 안 원장 스스로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라고 규정하고 그를 `친북`으로 비판한 단체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안원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 같다. 안 원장은 출마 요건을 사실상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사전선거운동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선거관리를 맡은 공기관마저 출마예정자로 간주하고 있다면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은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안 원장도 검증과 관련 “사랑의 매로 생각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한 것은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로 들린다. 그러나 안 원장은 재벌 2·3세들이 낀 “황태자들 사교클럽”이라는 V소사이어티에 가입해 같은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의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구명탄원을 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해명은 그같은 각오와 사뭇 다른 것같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재벌의 잘못과 그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장했던 사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사실을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만 했다. 이것은 저서와 대화가 거짓이었던 데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태도는 요약하자면 지적한 사실이 맞다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는 국민에 대한 오만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같다..일부에선 안 교수의 이같은 검증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눈에 거슬린다. 안 교수의 잘못을 지적한 검증을 “선거의 네거티브”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안철수를 공격할 자격이 있나”며 대들었고, 심지어는 안철수의 검증이 박근혜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위협한다. 이같은 반응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을 단순히 전략적 차원에서만 보는 차원이이다. 설사 전략적 측면이 있다 해도 검증자체는 최선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누구에게도 성역은 없다. 안 원장도 예외가 아님을 깨달아야한다.

2012-08-08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

▲ 심정규경북도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다. 인간존중기업으로 유명한 유한양행은 가족친화기업으로도 한발 앞서 갔다. 설립자 유일환 사장은 자신의 지분 52%를 내놓아 일찍이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또 사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살아생전 유일환 사장은 기업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만년필 일화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1907년도 설립한 미국의 쉐퍼(Sheaffer)사(社)에서 생산한 만년필을 19년 동안 사용했던 유 사장은 잉크가 잘 나오지 않자, 고장 난 만년필을 포장해 미국 본사로 보냈다. 19년 전 만년필을 살 때 설명서에는 고장이 나면 언제라도 무료로 수리해 준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쉐퍼 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19년 동안이나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에서 귀하의 만년필을 수리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보내 드리니 이전과 같은 애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다.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기업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평소 정직과 신용을 강조한 유일환 사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운동을 벌이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이바지했다.춘추시대에도 신의에 얽힌 소중한 일화가 있다. 진(晉)나라 문공이 원(元) 땅을 공격하러 가면서 부하들에게 열흘 내에 원 땅을 정복하기로 약속하며 열흘치 식량을 준비해 출전했다. 하지만, 원 땅에 이른지 열흘이 다 가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문공은 퇴각을 알리는 징을 울리려 했다. 이때 성안에서 나온 병사가 “성 안에는 식량도 바닥이 나고 병사들도 지쳐 있으므로 사흘이면 저절로 함락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신하와 장수들이 며칠만 더 기다리면 적들이 항복해 올 것이기 때문에 퇴각을 미루자고 진언을 했다. 그러자 진 문공은 고개를 뒤흔들었다. “나는 병사들과 열흘의 원정기간을 약속했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신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원 땅을 얻고 신의를 잃어버리느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병사들에게 퇴각을 명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원 땅의 백성은 “저렇게 신의를 지키는 군주가 있다면 어찌 귀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진나라 문공에게 스스로 찾아가 항복을 했다.공자도 이를 듣고 “원 땅을 공격해 위나라까지 얻은 것은 신의 때문이다”라며 칭찬 했다고 한다. 도량과 신의를 가진 문공은 춘추시대 패자(覇者)로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과 사람으로 어울려진 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공동의 선은 인의예지(仁義禮智)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기본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 믿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의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信)이란 믿음을 말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전통 미덕 중 하나인 신의는 도덕적 소양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이끄는 열쇠이기도 하다. 공자는 틈만 나면 이렇게 가르쳤다.“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충의와 신용이다.”공자는 또 “신의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림에 정사는 신중을 기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장사꾼의 생명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용(信用)이며, 인간관계에서 믿고 의지하는 신뢰(信賴)는 그 사람의 깊이를 더해주는 고상함이다. 그리고 믿음과 의로움을 뜻하는 신의(信義)는 지도자가 큰 뜻을 이루는 자산이기도 하다. 신용과 신뢰 그리고 신의야말로 사회적 자본이다.

2012-08-03

전향한 주사파 인사들의 전향 이유를 보면서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참혹한 북한의 인권실상과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풀려난 후 가진 귀국 인터뷰에서 밝힌 다짐이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국가안전위해죄 위반혐의로 중국 국가안전청에 114일간이나 구금되어 있던 북한 인권운동가이다. 김영환씨가 북한의 민주화 인권운동을 위해 활동하기 전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가? 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의 선봉에서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구학련(구국학생연맹)을 이끌던 주사파 제1의 이론가가 아니었던가.그는 80년대 당시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정신적 대부로 1986년에는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 후 1991년에는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 이듬해 지하조직인 민혁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인독재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왜 북한에 등을 돌렸을까. 김영환씨는 잘못된 북한체제와 자신이 동경하고 받들었던 주체사상이 김일성 수령의 체제유지만을 위한 허구와 거짓임에 회의를 느껴 심경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후 그는 1997년 민혁당을 해체한 후 전향했으며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며 오히려 북한에 강력히 맞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전향한 사람이 구학련의 김영환씨 뿐일까.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사파 3대 조직인 구학련 외 자민통과 반미청년회의 지도부 및 핵심 간부들도 전향했다. 현재 북한 선진화운동을 벌리고 있는 구해우씨는 당시 자민통을 이끌던 사람이다. 2001년 6월 평양방문 후 사회주의의 모순을 확인한 후에 사회주의와 결별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반미청년회 핵심 간부였던 강길모씨 역시 전향한 사람이다. 그는 전향 이유를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어떻게 전향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리드 급 정통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아직껏 운동가로 활동하지 못했음을 빚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경전으로 여기던 주체사상은 김일성일가의 대를 이은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수단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한다는 조문을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감상적 민족주의와 대북화해주의 및 반미감정에 빠져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만 노출되면 열성적인 행동파가 되는 비정통 주사파가 있다면, 자신들의 행동이 정부타도를 위해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도와주기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제는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과거 학생운동의 주사파 핵심지도급 인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회의와 배신감을 느끼며 전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정신적인 `조국`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노선을 그대로 신봉ㆍ추종하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붕괴시킨 후 남한 내 사회주의 권력수립을 꿈꾸는 우리의 안보를 붕괴시키는 분명한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밀히 조사한 후 엄중 처벌하므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관련 각종 단체에서는 종북 좌파세력들이 주장하는 선전선동공세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내어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말려들지 않고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2-08-02

주사파가 끝까지 종북을 고집하는 이유를 안다면

▲ 김영문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 수많은 군중들이 조화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다. 수령님에 감동해 절로 눈물이 나며 함성을 지르게 된다는 것이다.지난 4월15일 김일성탄생 100주년 행사장 주석단에 등단하는 김일성을 빼 닮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다. 그 중에는 3대 세습이나 피폐한 경제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든 감시감독에 따른 눈치 보기에 의해서든, 마치 종교집단 광신도들이 자신들의 절대 신을 향해 열광하는 모습 바로 그대로다.과거 김일성 수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북한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씨 일가 우상화작업 때문이다.북한은 김일성을 그의 생전부터 수령이라 호칭하며, 신격화했다. 이어, 김정일 시대에는 스탈린주의에다 봉건가부장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인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습을 정당화할 유일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0년 9월28일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3대 세습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북한헌법은 김일성을 `조선의 시조`라고 규정하며 `인민은 수령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셔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국민들이 김씨 세습왕조 유일신을 모시고 복종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김씨 왕조를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을 보며 수년전 미국의 종교통계 사이트인 `어드히어런츠`는 북한 국민들을 `주체사상`을 전적으로 신봉하는 `주체교` 신도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는 `주체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종교며, 추종자 규모에 있어 `세계 10대 종교`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교주로 모시는 종교집단이라면 분명히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왜냐하면 김일성 수령은 인간일 뿐이지 유일신이 될 수 없으며, 주체사상은 김일성 일가의 개인숭배를 위한, 유일체제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남한에도 북한 사이비종교집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채 교리를 신봉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순진한 생각일까? 굶주리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은 미룬 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3대 세습과 자신들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집단을 그들의 모국으로 생각하다니 말이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던 학생세력들이 이념적 각축을 벌리던 맑스 레닌주의(PD) 등에서 택한 김일성 주체사상론(NL)은 그 당시 자신들 스스로의 흑백논리로 무장해야했던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 만큼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그때 생긴 주사파 3대 조직이 구학련, 반미청년회, 자민통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을 주도하던 핵심리더인 김영환, 강길모, 구해우 씨 등은 지금은 뜻을 달리하며 오히려 그들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좌파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가 전략에 비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규약대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대남적화야욕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북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고서야 어째서 그 노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추종하겠는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똑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됐다.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2012-07-20

권력있는 곳에 피는 독버섯

▲ 심정규경북도의회 의원새누리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전국시대의 일이었다. 이웃나라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바쳤다. 여인의 미모에 홀딱 빠져든 회왕은 다른 여자는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다. 이러자 왕으로부터 한몸에 총애를 받아온 정수부인은 질투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정수부인은 시치미를 떼고서 새로 온 후궁에게 왕의 취향에 맞게 치장을 해주고 아름다운 노리개를 선물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 도와줬다. 지나친 호의 때문에 새로온 후궁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왕은 또 새로온 후궁에게 질투는 커녕 따뜻하게 맞아주는 정수부인에게 믿음이 갔다. 어느날 정수부인은 후궁에게 이렇게 말했다.“왕은 당신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한 가지 당신의 코가 보기 흉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왕 앞에서는 코를 손으로 살짝 가리고 있도록 해 보세요” 이후 그 후궁은 왕을 뵐 때마다 살며시 코를 가렸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왕은 정수부인에게 “그녀가 나를 만날 때마다 코를 가리는구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소?”라고 묻자 정수는 망설이며 매우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왕의 냄새를 맡기 싫어서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대노한 왕은 “내가 저를 그토록 아껴주었거늘 당장 그 코를 잘라버려라”라고 명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을 둘러싸고 질투와 모함을 일삼는 것은 궁중 여인들만이 아니다. 한나라에 명문 귀족의 후예인 대사상가 한비가 있었다. 유학자 순자의 문하에서 이사(진나라 승상)와 함께 학문을 배운 한비는 비록 말은 더듬었지만 논리적인 문장력과 능력만은 탁월했다. 이 때문에 함께 공부한 이사는 한비에 대해 늘 열등감을 느꼈다. 당시 전국시대 7개 나라 중 가장 작고 약한 나라인 한나라 왕은 인재를 멀리하고 실속 없는 소인배만 등용했다. 이를 안타까워한 한비는 울분을 터뜨리는 심정으로`한비자`라는 책을 지었다. 진나라 왕정(천하통일 하기 전의 진시황 이름)이 우연히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동했다.“한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탄식한 진시황은 한비를 만나고자 한나라를 침공했다. 위급에 처한 한나라는 궁여지책으로 한비를 사신으로 진나라에 보냈다. 그러자 당시 객경의 벼슬에 있던 이사는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왕에게 “한비는 진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를 등용하지 않고 억류했다가 돌려보낸다면 후환이 될 것이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진왕은 한비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왕조시대엔 권력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돼 있기에 권력자의 신임을 얻고자 온 몸을 바치기도 했다. 현대의 정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에게 다가서고자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 줄 자리는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권모술수를 이용해 공격하곤 한다.의사이면서 기업경영에 성공한 후 교수로서 대중 앞에 선 안철수씨가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를 야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우고자 공을 들였으나 안 교수는 묵묵부답이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의 대권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섰다.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혹독한 국민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귀공자 같은 앳된 용모와 때 묻지 않은 경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으나 정치권에 발을 딛는 순간 진흙탕에 빠질 수 밖에 없다.“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궁중에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어진 선비라 할지라도 조정에 나아가면 모함을 받는다”고 했다. 권력과 이익이 있는 곳엔 권모술수, 모함과 시기 그리고 질투가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다.

2012-07-19

장마 소고(小考)

▲ 이우식포항기상대장 본격적인 장마철이다.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부산에는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처럼 올 여름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장마란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랜`의 한자어인 `장(長)`과 비를 의미하는 `마`를 합성한 의미로서 `쟝마`, `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장마`로 쓰이고 있다.장마란 일반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름철 오랜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하며, 기상학적인 관점으로는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장마(Changma)는 동아시아 여름몬순 시스템의 일부로서, 남쪽의 열대성기단과 북쪽에 한대성기단 사이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시기이다.중국은 메이유(Meiyu), 일본은 바이우(Baiu)라고 부른다.아시아 여름몬순은 아시아 대륙의 지표가열로 형성된 열저기압에 의해 동아시아 해안을 중심으로 남서류가 강화될 때 형성되며 대륙에 위치한 열저기압의 남쪽과 동쪽으로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불게 되면, 열대몬순기압골의 형성과 함께 위성영상에서 구름띠가 나타난다.반면, 상층은 대륙의 가열로 데워진 공기가 상층으로 팽창하면서 서태평양 상공의 대류권계면보다 고도가 높아져서 거대한 상층 고기압인 티베트고기압이 만들어진다.북위 30˚N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티베트고기압에 의해 상층에 동풍이 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남부의 상공은 주로 북동풍이 불어서 큰 연직 바람시어가 나타나며 강한 연직시어는 대류활동을 강화시켜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도 한다.장마전선은 6월 하순이 되면 일본열도에 걸치고 7월 중순이 되면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북상한다. 7월 중순이 되면 북한지방까지 북상하고 7월 하순경에는 한만국경(韓滿國境) 지방까지 올라가서 소멸된다.이렇게 되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날씨가 된다.장마전선은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장마전선 양쪽 고기압의 세력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을 남북진동(南北振動)이라고 한다.장마초기에는 북쪽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전선이 남해해상에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약한 비가 계속되어 낮은 기온이 유지된다.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어 장마전선이 상륙하면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장마는 큰 규모의 기상 현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경북지방 연평균 강수량이 1126.8mm 인데 여름철(6~8월)에 614.4mm, 장마철에는 468.3mm가 내려 많은 비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과 장마를 대비해서 가정에서는 축대나 담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는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아울러 지붕은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 점검과 보수를 해야 되겠다.도시지역에서는 지하시설물 누수와 침수예방에 힘쓰고 전원시설을 점검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또한 등산이나 해수욕, 야영 시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신속히 안전지대로 사전 대피해 소중한 인명보호에 힘써야 되겠고, 각종 공사장에서도 배수시설과 양수기 등을 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슬기롭게 대처해 기상재해 제로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7-17

SD의 불행과 포항의 책무

▲ 이대환 작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장2011년 12월16일 오전 10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故) 박태준 선생의 빈소. 이상득 의원(SD)이 문상을 왔다. 5분쯤 뒤에는 허화평 전 의원이 왔다. 나는 고향의 두 선배를 한 자리로 모셨다. 우리는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다만 SD의 표정은 지쳐 보였다. 며칠 전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의 범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니 아무래도 노인의 내면은 어지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짧게나마 인생무상을 떠올리게 되는 곳이었다.한참 지나 SD가 일어섰고, 내가 뵙자고 했다. 키 큰 노인이 키 작은 나를 위해 고개를 기울였다. “포항에서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역 기자들을 통해 심경을 밝히신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풍파가 가라앉은 적절한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정치를 떠났지만 고향을 위해 애쓰겠다는 마음을 밝히셔야 예의에도 맞고 좋은 풍속도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설도 진정을 담아 명연설을 하셔야지요.” 잠깐 생각에 잠긴 노인이 뜻밖의 답을 내놨다. “당신이 준비해줘.”이튿날 고인의 영결식을 마치고 열흘쯤 심신을 가다듬은 나는 오랜 친구들인 포항지역사회연구소(포사연) 회원들과 의논했다. `정치행사와는 달라야 하며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SD의 측근이라 알려진 포항시 의원에게는 전화로 설명했다. 남은 문제는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었다.포사연과 나는 SD의 권세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아니, SD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시절에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린 사람들이다.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용감한 녀석들`이 인기를 누리는데, 우리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용감한 녀석들`이었다. 2008년 1월30일 `이상득 의원의 아름다운 용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그로부터 두어 달포 지나 여당에서 `이상득 불출마 촉구 55인 서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비겁하게도 자신의 공천을 거머쥔 다음에야 공개적 집단행동을 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살아 떠도는 그 성명서는 이러한 견해도 담고 있다.“과연 이상득 의원이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되어야 친동생인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포항발전에 활용할 길이 마련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때, 대통령의 고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원리`로 작동되었다. 포항시민은 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막강한 권력자가 국회에 있으면 야당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원리`의 작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적중했다. `형님예산` `만사형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그 성명이 물질적 이기심만 나무랐던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상득 의원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때 포사연의 성명서를 뉴스에 다룬 언론은 오직 한 방송사였다. 거기서는 나를 라디오에 불러내서 길게 인터뷰도 했다. 나는 성명서의 내용을 한 자도 비켜가지 않는 생방송 발언을 했고, 예상한 대로 그것이 한 작가를 성가시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뒷일을 불러왔다. 그때 포항의 신문들은 약속한 듯이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신문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지키느라 외면했을까? MB정권의 인수위원회가 서슬 퍼런 때에 감히 `형님`의 심기를 건드릴 엄두라도 낼 수 있었을까? 그때 포항에는 `말`이 죽어야 했다. 참으로 말이 많은 도시에서 `말`이 죽었고 `말`의 죽음은 뒷날의 이른바 `영포라인의 수치스러운 몰락`과 포항시민이 착잡하게 지켜본 `SD의 불행`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그런데 SD 덕분에 잘 나갔다고 알려진 포항의 인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SD 밑에서 MB 대선운동을 해준 직후에 혹시나 SD가 불출마를 선언할세라 “부의장님, 반드시 출마하셔야 합니다. 포항시민이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아부를 떨었던 사람들, 속으로는 자신이 거머쥔 권세와 이권의 동아줄을 놓칠세라 발발 떨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자리를 얻거나,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실세로 거들먹거리며 여기저기 `빨대`를 꽂거나, 물심(物心) 양면으로 고생만 시키더니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해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든 대통령이 되겠다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지만, 정의와 윤리의 눈에는 뻔뻔하고 가소로운 노릇이며, 포항의 양심에는 지겹도록 창피한 노릇이다.SD의 불행과 포항의 불명예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일차적 책무와 도리는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나 그 언저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다. 차마 이권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혼자 배불리 즐기든 끼리끼리 나눠먹든 역시 조용히 살아가는 일이다. 이제부터 포항시민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그들에게 조용히 살아가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온 그 `말`의 건강을 위해 포항 언론들은 자기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언젠가 SD는 면벽의 날들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故) 박태준 선생의 빈소에서 전광석화처럼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겠다. 긴 행복과 짧은 불행으로 이뤄진 한 노인의 삶에 `유종의 미`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결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만 고향의 품에 안겨 그것을 이뤄도 좋다. 누구든 사람은 내면에 아름다움도 품고 있다. 미래의 어느 날에 포항사람들이 `SD의 유종의 미`를 위해 아름다운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을 자극하는 일은 문학과 작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2-07-12

녹색성장으로 이상기후변화 극복하자

▲ 박규협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국립기상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년 기간에 기온은 1.8℃가 상승했으며, 강수량은 200㎜이상 증가해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지구온난화는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자원 고갈 및 환경의 파괴 등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견되고 있기에 정부는 2008년 8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 및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농업부문에서도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에 대응해 온실 가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업자원을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모든 인간이 항상 자신들을 위한 식량에 대한 필요와 능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음식의 선호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또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식량공급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기본적인 구조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농지이용실태를 보면, 산업화에 따라 최근 40여년간 농경지의 비중은 23.3%에서 17.1%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산림면적은 67.1%에서 63.7%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임야의 보전을 위해 농지와 임야의 전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수요가 증가해 농지와 임야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선 농지의 보전제도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한 1972년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해 지정하고,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타 목적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반면 상대농지는 타 목적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인근 절대농지의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많았기에 1992년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예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농지 등 우량농지를 권역별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산물 가공·공공시설 등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타 목적 전용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농경지의 녹지면적을 늘여나가야 하는데, 간척사업으로 생성되는 농지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UN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인 물과 농지가 감소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지의 전용억제와 용수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한다. 농지 중에서도 축사, 비닐온실 등 시설물 설치를 억제·정예화해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수해방지대책수립·수자원의 양적 및 질적 확보를 통한 가뭄 극복, 수질개선과 생태환경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녹색성장 정책 핵심추진 방안의 하나로 이상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체계를 구축·추진하고,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기후시대(Energy Climate Era)를 맞아 기업과 공공분야, 우리들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성장·녹색혁명`을 농업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편승,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16년까지 83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용수자동화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등 공사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색성장 전략은 생산성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매우 유용한 성장전략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녹색성장 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07-09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 대비를

▲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난달 17일 그리스 2차 총선이 실시되었다. 2차 총선에서도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당이 앞서게 되면서 신민당을 중심으로 연정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한숨을 돌리게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는 긴축 연정구성에도 불구 여전히 독일과의 긴축완화 조건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면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협약에 따른 긴축에 한치도 양보 없다”라고 천명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협상 지연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중으로 준비되어진 그리스의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 양측은 우발적 유로존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을 최대한 보류할 것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간의 이견으로 인해 긴축안 재협상이 올해 중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보다도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협상 지연으로 인해 올해 연말 전후로 그리스의 우발적 탈퇴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와의 협상 지연은 투자자의 불안을 지속 야기함으로써 그리스에서 뱅크런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6~7월 부채 만기는 82억 유로에 달하지만 정부보유 현금은 20억 유로에 그쳐 국가부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한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 가능성도 있어 세계 경제는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스의 재협상 타결 지연은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의 재정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스페인은 1천억 유로나 되는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유로존 3위, 4위의 경제 규모로서 유로존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은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긴축안 협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에 대해 유로존이 협상조건을 양보할 경우 이탈리아까지도 긴축 완화 및 금융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금년 들어 점진적인 세계경제 회복세가 5월 그리스 1차 선거 이후로 약화되고 있다. 3분기에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상반기와 비슷한 저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독일-프랑스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의 긴축 반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4분기까지 상반기의 저성장 모드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의 협상 난항은 국내 경제에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수출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락함으로써 상반기 0.7%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수출도 유럽 침체 지속, 중국 경기 7%대 성장 등이 제기되면서 두 자릿수 수출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은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부진, 고용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내수 위축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럽계 투자자금이 최근 3개월과 마찬가지로 빠져 나간다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1천200원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안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낮추었다.따라서 정부는 유럽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탈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2012-07-04

장마철 전기안전

▲ 박희만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감전사고는 흔히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생활 주변 곳곳에 감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특히 장마철이면 누전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기를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집안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 콘센트나 전기기기 등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고인물에 접근하기 전에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그 다음에 고인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 생명을 잃는 가장 대표적인 전기사고 중 하나가 침수된 곳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감전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지하실 등이 침수됐을 때는 지상보다 감전위험이 많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된다. 제일 먼저 배전반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다룰 때 또는 절연이 불량한 전기제품을 만질때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평상시보다 감전사고의 우려가 몇 배 이상 높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다.일기예보에 따라 태풍 전 전기시설 일체를 총 점검해 불량개소나 불안개소는 시급히 보수해야 하며 차단장치 등의 작동을 확인하여 파급사고나 감전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가정에서는 찾기 쉬운 장소에 촛불·손전등을 준비해두고 전기고장번호(국번 없이 123),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번호를 함께 게시해 두는 것이 좋다.가정에서 철대문에 연결된 개폐기 및 기타 전선이 심한 바람으로 철대문 또는 벽과 접촉돼 절연이 파괴되면 그 부분을 통해 철대문 전체로 누전돼 손을 대면 찌릿찌릿한 것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문의해 가까운 지사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점검을 받고 보수를 해야 안전하다.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경우 세찬 비바람으로 주택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에 마찰돼 전선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밖에서 끊어진 전선의 부근에 가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집안에선 안테나 또는 전기선을 통해 감도가 예민한 컴퓨터 등의 전기·전자기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플러그를 뽑아 낙뢰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또한 낙뢰가 발생했을 때 통신선 등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두고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금해야 하며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다.휴가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냉장고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는 뽑고 모든 전등은 끄도록 한다.휴가 떠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시험용 버튼을 눌러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를 내렸을 때 `딱`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이다.야영장, 산이나 계곡 근처 등 피서지의 각종 영업장에서는 전기를 임시배선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선의 연결부분에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낚시대가 전선에 닿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선이 통하는 지역에서의 낚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방갈로 등 간이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2012-07-04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다

▲ 서일주사회적기업가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장 최근 2~3년 사이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가히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아졌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지 5년 정도 지났고 이미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6월 현재 656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포항시에서는 7개소의 인증사회적기업과 11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20여명의 취약계층이 고용돼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장기실업자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나날이 늘어 나고 있는 현실이다.이제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우리사회 고질화된 실업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서`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문화, 환경 등 을 미래성장형 사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7월 첫째주를 사회적기업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지난해 초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하기 시작했고 연중 상시인증제도를 운영해 더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또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09년초 자전거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고 환경과 에너지절약, 도심환경, 교통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해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을 설립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필자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이라는 말과 특히 잘 어울리는 영역과 참여계층을 나누고자하면 전자는 환경문화예술분야이고 후자는 고령자라고 생각된다.오늘날의 우리사회를 만들고 지탱해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들은 현역시절 다양한 현장의 기술과 사회경험을 사회적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직업을 가질 수 있어 사회적기업이라는 국가적인 수준높은 선진국형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서는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단 시간내에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줄 것 이라고 생각된다.사회적기업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먹고사는 만큼 시루안의 콩나물이 물과 양분을 줌으로써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물과 양분만 먹고사는 콩나물 보다는 시루안의 콩나물이 아닌 척박한 토양에서도 물과 양분으로 하늘높이 스스로 자랄수 있는 완두콩나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서도 뼈를 깎는 개발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어떤 시루에 물과 양분을 적절하게 줘야 하는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사회의 사회적일자리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오늘 사회적기업주간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주위에 다양한 분야의 젊고 패기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7-02

`초고령화 농촌해체` 그 해법은

▲ 권기봉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시대가 도래 했지만 농가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인구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다. 그 중에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고, 농가 경영주도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다.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2010년말 306만명에 비해 3.3%가 줄었다.2002년 농가인구 400만명선이 붕괴되고 지난해 300만명이 무너지면서 농촌해체의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농촌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이고, 2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48.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고령화율의 진행속도도 빨라졌다. 지난해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 면 지역 출생인구가 2005년 40.1명에서 2010년 47.6명으로 7.5명이 늘어나면서 동 지역 출생인구 수의 변화 3.36명, 전국 출생인구 수의 변화 3.7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여전히 전국평균 고령화율 11.4%에 비해 약 3배 높은 33.7%의 초고령 사회다.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위협, 자녀교육, 젊은 생산인구의 도시이주 등 농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離村向都)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화되어온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이번 통계를 봐도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농가가 전체의 64%, 절반 이상의 가구가 월 84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정부는 농촌이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해 가속화 되어가는 농촌해체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대응책과 농업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어촌 살리기와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경쟁력을 갖춘 경영주체의 육성이다. 값싸고 좋은 조건의 농지와 자본을 공급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그러나 높은 지가와 임금, 자원부족 등의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가격경쟁력은 기계화 내지는 시설과 영농규모의 구조개선 방법이라 하겠다.0.5ha미만의 영세농가가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고 60세 이상의 노령화된 노동력이 34%이상을 차지하는 가족농이 대부분인 여건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이런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 과원 규모화사업을 1990년부터 시행해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지를 공사에 임대수탁하거나 매도하면 공사에서는 규모화를 이루고자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연결해 주거나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해 준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임대나 지경을 통한 추가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복지 혜택을 받도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미래의 경쟁력 강한 농업이란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행복지수까지 포함된 농업이라야 한다.

2012-06-27

여름철 질식사고위험 경보발령

▲ 이우권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장 본격적인 여름이다. 30도를 웃도는 한낮의 더위가 바야흐로 여름을 알린다. 여름철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비오는 날이 많아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돼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고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황화수소)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이 때문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시설, 폐수처리장, 저장탱크 등의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의 80% 가량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재해이다. 또 사망자의 63%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작년 여름 한 대형마트 지하 냉동기계실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가 새어 나와 산소부족을 야기, 내부점검을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어느 선로공사현장에서는 맨홀에 들어간 지 2분만에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를 도우려 들어갔던 동료 근로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로 인해 64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51.6%인 33명의 근로자가 여름철에 질식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질식사고는 구조하는 과정에서 동료작업자도 함께 질식재해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질식 사고가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따라 들어가서는 안된다.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첫째,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작업 전·작업 중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로 밀폐공간 내에서의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예방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질식사고 빈발의 원인은 산소결핍작업에 대한 위험불감증에 따른 안전수칙 미이행에 있다.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킨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업체 및 감리업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하청업체의 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하청업체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및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공단은 작업자에게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 `여름철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부와 공단은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교육 등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2-06-26

결코 잊혀져서는 안될 6·25전쟁

▲ 최봉소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포항시지회장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62주년이 되는 해이다.10년에 한번씩 변한다고 하면 우리 강산은 벌써 여섯 번이나 변했어야 할 긴 세월이 흘렀다.그렇다. 남북을 갈라 놓은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이 됐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수도 서울은 1천만명이 사는 세계의 중심 국제도시가 됐고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던 가난을 떨쳐 버리고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세계 10대 교역국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반면 휴전선 북쪽의 사정은 어떠한가.아직도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배고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자원이 없을 경우 적지 않은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설상가상으로 100년만의 가뭄이 계속돼 올해 농작물 식량감소마저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3대 세습에 이어 불안정한 체제,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되내이든 그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이 났다.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치렀든 100만 국군과 15만 유엔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만약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오금이 저린다.올해 6·25 62주년을 맞는 나의 마음은 울분으로 가득한 채 밤잠을 설친다.북한의 반인륜적인 이념을 추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친북좌파들이 인권을 소리 높여 부르짖든 그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북한인권을 말하는 것은 결례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 굶주린 인민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는데 자유가 넘치고 풍요로운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을 찬양하는 종북좌파들, 이런자들과 같은 하늘 밑에 같이 살아야 하는지, 친북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친미가 더 문제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세상이 됐다.조국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지켰는데, 이제는 뿌리 내린 종북세력들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판국이 됐다.장차 이 나라는 누가 지키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아직도 남한의 북침이고 우리를 도와 15만명의 희생을 감수한 미국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전후세대 청소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학교는 6·25를 제대로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짐짓 6·25를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요사이 나는 2~3일 걸러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을 상대로 40분간씩 나라사랑 포항사랑 안보교육을 하고 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6·25란 무엇인가, `6·25를 알아야 6·25를 막을 수 있다`라는 80노병의 강의를 귀담아 들어주고 필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자며 손을 잡기도 한다. 눈물겹도록 고마웠다.나는 이제 80노병이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날까지 6·25를 알리고 국가안보의 중요함을 전하려 한다.우리는 오늘 6·25를 잊으면 반드시 제2의 6·25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1천만 이산가족과 500만 인명피해를 가져왔든 6·25보다 훨씬 더 가혹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사람한다고 간다. 적한다모르고 적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한 우매함으로 제2의 6·25를 막을 수 없다. 62주년 6·25를 맞으면서 그 어느때보다 튼튼한 국방과 국민적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을 온국민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에 대비하라.전쟁을 잊은 민족에게는 평화도 없다.`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忘戰必危·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안보 지상주의 안보 대통령을 만들어 새우고 강병부국 이룩해야 한다.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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