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적들의 최후 무덤으로 만들라” 하는 섬뜩한 말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이다.

이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군대가 있다면 국방을 위한 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남의 나라 군대에 대해 훈련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러한 위협적인 말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올 해만 해도 지난 4월18일에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23일에는 “3~4분 안에 쥐새끼 무리를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조선 중앙TV를 통해 위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7월30일 105탱크부대 리경원 장령이라는 부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과 공갈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등장시키게 하는 핵심계기가 되었다. 과거 1994년 제주도에서 가진 제 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대표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발언에 자극을 받은 우리정부가 그 다음해부터 `주적개념`을 등장시킨 것이다. 2002년 당시 국방장관이 남북해빙의 분위기에 `주적개념`은 땅에 묻겠다고 한 이후 한 때 흐지부지해 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부활시켜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 우리의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 한다”고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조선 노동당 규약 서언에 명기하고 있다. 이 규약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겨우 `주체사상화`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문안만 바꿨을 뿐 우리 한반도를 자신들의 체제로 적화통일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가운데 북한 119만 현역병의 70%이상을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두고 있으며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미사일까지 개발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군비증강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뿐만은 아니겠으니, 이들 정황들만 살펴도 그 까닭은 자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권을 존중하고, 신앙처럼 생각하면서 지시와 요구를 적극 실행하거나 정책과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있다면 이런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 가기만 할 것인가?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자유민주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실행하는 집단을 목도하게 된다. 국가 안위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을 “전쟁나면 다 죽는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발발이 위험하니 훈련을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진정한 안보는 이런 것이 아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 돈 주고 쌀 주며 달래는 것이 아니라 힘에는 힘으로 당당하게 응징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이다. 관계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이러한 집단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 누가 보아도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집단을 강력하게 단속할 법적 규제가 없다면 새롭게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