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권한도 책임도 유권자의 몫이다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른 느낌이다. 출퇴근 시간에 길목이 좋은 사거리마다 유권자 마음을 얻으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인사가 열심이다.

또한 많은 유권자들이 모이는 행사장에도 자신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명함을 돌리는 예비후보자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한편, 선거관련 여론조사 전화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귀찮을 정도다. 일부 유권자는 바빠 죽겠는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문자메시지를 안 오게 할 수 없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선거 때마다 으레 겪는 우리의 일상처럼 느껴진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득표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모양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으로만 비쳐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즈음해 우리의 삶과 지방정치의 연관성을 지방예산으로 살펴보고 유권자 모두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선거공영제를 취지로 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예산은 또 어떠한가? 복지 지출이 3분의1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국가 재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는 늘어가고 있다. 이미 농협에 이어 주요 선거가 오랫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선관위가 관리를 맡는 추세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에 드는 예산은 앞으로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다. 경상북도의 2014년도 예산은 약 7조원,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은 약 3조3천800억원 그리고, 포항시 예산은 약 1조2천800억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1조6천550억원에 이른다. 이를 포항시민 1인 기준으로 보면 600만원을 초과하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여 보면 2천5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물론 이 예산은 우리 모두가 각종 세금으로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주머니를 열어야 하는 묘한 구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대부분은 도로 등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 주민생활 편의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소요된다. 따라서 집행부의 장인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또한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의 대리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지방정치인들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 주민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치인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가 감당해야 된다. 즉, 지방선거에서 대리인을 선택하는 권한도 유권자에게 주어지지만 당선된 지방정치인들이 실수나 잘못을 하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가 질 수 밖에 없다.

눈앞의 이익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판단을 흐려 자질이 부족한 선량을 뽑는 잘못은 얼마 안 가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더 이상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있어 풀뿌리 지방정치의 실현도, 지역의 발전도 지역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양심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단순한 명제의 실현에 유권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