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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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대응책은 저수지 둑높이기가 그 해법

▲ 권기봉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요즘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진행중이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에다 예기치 않은 홍수와 가뭄 등이 끊이지 않아 이젠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처럼 느껴진다. 우리나라 남해안은 이미 아열대의 기후대가 됐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가뭄과 혹서, 그리고 `덴빈``볼라벤``산바`등 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국 1만7천900여 개의 저수지와 16개의 다목적댐이 없었다면 그 피해는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가뭄에 의한 피해도 호우나 홍수에 의한 피해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응책 마련은 매우 미흡하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수자원 확보 방안이다. 홍수뿐 아니라 가뭄 시에 겪는 건천화도 심각한 수준이며, 바짝 마른 하천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천의 수질보전, 생태계보호, 경관보전,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보호, 지하수위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하천유지 유량이 하천의 건천화 현상으로 크게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74mm로서 세계 연평균강수량 973mm에 비해 충분해 보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용수 이용면에서 인구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3천㎥로, 세계 평균인 3만4천㎥의 9%에 불과하다.우리나라 강수에 의한 수자원 총량은 한해 약 1천270억㎥이다. 이 가운데 약 45%는 지하침수와 증발에 의해 없어지고, 55% 정도인 700억㎥이 하천에 유출되는데, 이 양이 가용 수자원량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해 사용가능한 수자원총량의 23%정도에 불과하다. 강수량이 풍부한데도 수자원 이용율이 낮은 것은 연 강수량의 2/3에 해당하는 700mm~900mm가 여름철인 6월~9월에 집중되고, 10월~3월에는 연 강수량의 1/5에도 못미치는 등 계절적 편중이 심할 뿐만 아니라, 물을 보관해 둘 저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저수지는 인공으로 둑을 쌓아서 흘러가버리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저수지의 가장 큰 기능은 필요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있고, 홍수 예방과 문화 및 여가 공간 확보 등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런 저수지를 새로 만들 경우 비용과 시간, 이해관계자들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부족한 수자원은 확보해야 하고, 신규 대규모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자니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은 없는가? 농업용 물관리 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는 많은 고민 끝에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 시도 중이다.현재 전국의 3천356개 저수지 중 111개소의 저수지 둑을 높여 2억8천만㎥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4대강의 지류, 지천 상류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자연재해 예방과 하천생태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생명이 살아있는 활기찬 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며, 인류의 삶을 살찌운다. 건전한 유역생태계의 보전, 균형있는 지표수의 확보와 이용, 지하수의 개발은 자연과 사람 사이에 물을 얼마나 조화롭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2012-12-12

하필 대선 앞 도발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교수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한다. 10일부터 22일 사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는 19일 대선을 전후해서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1주년을 맞은 북한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다지고, 또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맞고 있는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우방국인 중국도 원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를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면 하필이면 왜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것일까? 천안함 폭침 때처럼 전쟁공포감을 조성해 대선을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갈 심산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미사일 발사시위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해 두고 있는 북한이 탄두중량 7백㎏이 넘는 노동미사일 200여기와 스커드미사일 700여기를 남한 전역을 향해 실전배치해 두고 있는 한 충분히 위협적인 도발이 될 수 있다.그러나 국민 모두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하든 전쟁공포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방위조약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통한 24시간 감시체제는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탑재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 등은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감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F-15 E 전투폭격기, A-10 공격기, B-2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에 탑재된 수백기의 순항미사일과 정밀 유도탄 등 강력한 화력의 선제 타격효과 작전으로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약 800개의 북한 군사주요시설에 한미동맹의 크루즈 미사일 등 약 8천개의 미사일과 정밀 유도탄을 투하할 준비도 완벽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중국의 인민일보 국제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워싱턴 특파원 찬샤오 기자는 `지하 20m 관통 탄두로 사거리 1만2천km에 이르는 미 핵잠수함이 보유한 삼지창(Trident D-5)에 의해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은 30분 내에 궤멸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정책`으로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받는 이상은 전쟁공포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북한은 이번 대선에 개입하기로 한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통한 전쟁공포감 유발은 결코 유권자의 표심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인륜적인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북한이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 1발 값 8억 5천만 불이면 옥수수 250만t 을 살 수 있는, 북한 주민 1천900만명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인민들은 식량이 부족해 어린이 6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곳곳에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생각해 볼 일 아니겠는가.우리 군은 물론 온 국민들은 다 같이 힘과 마음을 모아,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전쟁공포에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일전을 각오하고 무력에는 무력으로 강력히 응징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2012-12-07

어둠속의 빛이 되신 분들

▲ 홍상복삼일가족 회장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지난 일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뒤돌아 보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뉘우치며 새 해의 꿈과 소망을 설계하게 된다. 이 새로운 꿈과 소망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가치와 비전을 품게 마련이다. 보다 밝고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결단해 보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실망과 후회스러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가 공공의 선과 조화로움을 깨뜨리기 때문이 아닐까. 어둠의 장막이 빛을 가리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두움이 짙어 질수록 빛은 더 밝아 보인다.2012년 임진년을 보내는 끝자락인 지난 4일 17년간 이어져 온 삼일문화대상 시상식을 여러 하객을 모시고 가졌다. 삼일문화대상 시상식이 있던 그날, 단상에 행사를 공동 주최한 삼일가족과 포항MBC는 어둠 속의 빛이 되신 분들을 모셨다. 소외와 빈곤의 그늘에 소통의 빛, 나눔의 빛, 섬김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직 사랑의 등불로 다가가셨던 분들,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앞장서셨던 분들, 향토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셨던 분들이다. 이런 분들로 인해 어두운 세상이 한결 밝아진다.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는다. 이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궤적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빛의 천사들이 많이 계실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분들을 눈 여겨 보면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뿐 아니라 이 분들의 공덕을 높이 세우고 기려야 한다.제17회 포항MBC·삼일문화 대상의 영예를 안은 최상원 할아버지를 비롯한 포스코 PCP봉사단, 정순임·김일근·최원용·이재원씨 등 수상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숨겨진 빛들을 발굴하고 삼일문화대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항MBC 강성주 사장님을 비롯한 포항문화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다.우리 삼일가족은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포항·경주·영덕·울진 지역 각 분야의 숨은 일꾼을 발굴, 격려하고 아름다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17년간 삼일문화대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것을 큰 보람과 자부심으로 생각하고있다. 앞으로도 포항MBC와 함께 지역사회의 희망 찾기를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한다.또한 수년전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스톨베르그 삼일㈜와 (주)한중 등 삼일가족 직원들로 구성된 삼일가족연합봉사단도 더욱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를 적극 실천해 우리 사회곳곳에서 희망의 전도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이같은 다짐과 결의는 오래전 부터 삼일가족이 추구해온 경영 이념인`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혁신이 중요하다`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삼일가족 전 직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세로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아울러 삼일문화대상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다. 지역사회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12-12-06

영·호남에 상생·협력의 바람이 분다

▲ 이재술대구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하고 있다. 국책사업유치 등 경쟁자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지역상생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간의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지방분권 운동이 본격화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게다가 수도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기점으로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강원도까지 확장되면서 수도권의 영역은 충청, 강원 영서 지방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날로 초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수도권 1극(極)에 맞서기 위해서는 영호남이 협력하고, 공조하는 길만이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며, 거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영·호남이 협력하자는 변화에 대구시의회와 호남의회도 그 뜻을 같이하고,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지난 11월 15·16일 양일간 대구-광주 공동아젠다 추진을 위해 호남지역 지방의회(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를 방문했다. 호남지역 의회를 방문해 본 결과, 영호남이 처한 동반위기상황에 양 의회가 절실히 공감하는 사항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영호남 대표로시로서의 역할과 지방생존을 위해 영호남이 함께 뭉쳐야 한다는데 한치의 의견 차이도 없었다.영·호남의회는 점차 거대화되어가는 수도권 체제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영·호남 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차원의 대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아젠다 선정 뿐만 아니라 이를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지방이 살기위해서는 영남과 호남이 더 이상 정치적·경제적으로 분리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선이 끝난 후에라도 수도권 경제로의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1극에 맞선 거대한 새 경제축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경북권 뿐만 아니라 동남권, 호남권이 모두 합치는 남부권 대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남부 3개 광역경제권이 특화·협력·통합을 통해 남부경제공동체를 강력하게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이 괄세하지 못할 강력한 힘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고, 적극 실현해야 할 때가 왔다. 영호남의 상생의 바람, 협력의 바람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전해져 지역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상호 굳건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에, 그리고 전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 선두에 영남과 호남이 함께 손잡고 앞장서 나가고, 영·호남의 공동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2-11-26

해외견학(하)…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홍콩과 심천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하늘에서 내려다 본 홍콩의 바다는 항구를 드나드는 컨테이너선으로 가득했고, 부두에는 6단 높이의 각색컨테이너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동남아 환적물량이 대부분이지만 24선석을 갖춘 부두는 24시간 쉼 없이 움직였고, 관세 없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탓에 부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홍콩은 세계적인 중계무역항으로 지난해 2천400만TEU의 물량을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 세계3위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해와 심천의 급성장으로 홍콩의 역할이 줄어들어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세계 상위의 물류항이라는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 영일만항은 환 동해 물류 허브 도시를 꿈꾸며 2009년 8월 개항을 하여 3년 만에 30만TEU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고, 내년이면 손익분기점인 연간 18만TEU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렇게 물동량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살펴 보건데 대부분의 화물이 철강제품과 자동차 수출품에 의존하고 있어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러한 원인은 대구, 경북의 다양한 물량들이 포항항을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물류시스템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필요한 공공시설의 부족 등 미비한 인프라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하지만 대구. 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더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홍콩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과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이지만, 개항 3년차인 영일만항과 비교해 볼 때 부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싱가폴과 함께 도시국가인 홍콩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류열풍 그리고 k팝으로 한국의 긍정 이미지는 1만3천여명의 교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있었다. 2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홍콩은 곳곳에 바다를 매립하여 국토를 넓히고 섬과 섬을 연결하여 한 덩어리로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하늘높이 솟은 빌딩만으로 관광 상품이 되고, 깊은 바다에 모래를 채워 해수욕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1997년 이후 중국의 자치구가 되었지만 유럽의 역사는 고스란히 남아 중국답지 않은 발전을 보일 것이며, 멀지 않아 또 다른 역사를 쓸 것으로 보인다.홍콩에서 버스로 1시간거리인 중국의 심천은 출입국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지척간이었다. 1980년 자본주의를 배우겠다며 심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중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심천경제특구는 세계의 경제를 옮겨 놓은 듯 도시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으며, 2020년 세계 3위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두고 있다. 2008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디자인 창의 도시”로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이 즐비했고, 관광객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볼거리도 다양해 관광객들이 꼬리를 물었다.48만㎡의 테마공원은 중국 56개 민족의 생활상과 함께 자연 인문 경관을 축소해 한자리에 모아 둔 탓에 중국을 한눈에 보는 듯했다.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스토리텔링한 대형공연은 1부에 이어 2부 야외 공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연출에 8천여명의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바다와 공항이 열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국가, 홍콩! 경제대국을 꿈꾸며 야심차게 만든 심천 경제특구를 견학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 포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2012-11-19

놓아야 잡는다

▲ 박찬욱포스코경영연구소수석연구위원 가을 여행길에서 홍시가 흐드러지게 매달린 감나무를 보노라면, 이처럼 풍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연의 선물이 있을까 하는 감동이 온다. 하지만 많은 감이 매달려 있을수록 가지는 작은 바람에도 꺾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단점이 없으면 장점도 없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애이브러햄 링컨의 말이다. 하나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타고 세계를 춤추게 하는 싸이의 말춤은 단순하지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었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강남 스타일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경영학계의 주장이 여전히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집중이 지나쳐 집착으로 비약되면 문제가 생긴다. 잘하는 것에만 몰입하다 보면 성공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의 변화를 간과하게 돼 적응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집중하되 집착하지 않는 역설적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 상황이 전략적 패러독스에 해당한다. 패러독스는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유연한 관리역량을 키우면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패러독스 관리의 본질은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모순적 상황요소들간의 조화와 균형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이 요구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조화로운 공존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색실로 문양과 그림을 넣어 짠 직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지만 조화의 아름다움을 찾을 때 패러독스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문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고, 때로는 동시에 복수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스프트도 초기에는 컴퓨터 운영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잡을 지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여러 상황을 상정하고 동시에 복수의 전략을 추진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일종의 리얼옵션 전략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1998년 컴덱스 전시회에서 마이크로소프는 Dos, 윈도우, OS/2, 유닉스 코너를 모두 열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윈도우를 표준 운영체계로 육성했다. 반면에 한때 혁신의 대명사이고 애플의 멘토 쯤 되던 일본의 소니는 베타멕스라 불리는 비디오테이프 녹화기술의 우수성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시장이 VHS 방식으로 표준화되는 상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자신의 장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한때는 잘나가던 기업이나 특정지역 경제권이 쇠퇴한 원인을 보면, 내가 한 때 잘하던 것을 제때에 버리지 못한 것도 한 몫 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변신이 일어나야 한다.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로 그리고 다시 날개를 퍼덕이는 나비의 화려한 변신은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니다. 전자와 섬유산업으로 한때 근대화 경제의 선두에 있던 대구경북의 경제도 그 성공 스토리와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변신의 무대를 찾아야 한다.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산지 파워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 브랜드라야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이엔드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의 가죽과 패션산업을 생각해 보자. 다른 하나는 객관적 관찰자의 눈으로 버려야 할 것과 새롭게 추구할 것을 찾아 내는 것이다.`놓아야 잡는다`.

2012-11-16

해외견학(상)… 현실적인 나라 대만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한 해 동안 25개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는 타이페이시는 회색도시였다. 수많은 태풍으로 비와 함께 습도가 높은 도시의 특성상 컬러풀한 색감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많은 만큼 재난대비는 철두철미했다. 도로변 우수로의 깊이는 평균 1.5m 이상이었고, 기본 배수구외에 우수받이에 5㎝ 크기의 구멍 수십개를 뚫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한 것은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보인다. 전신주를 비롯한 모든 시설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관을 위하여 대부분 지중화를 했기에 어느 도시보다 도로변은 깨끗한 느낌이었다.타이페이시의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동구를 사용한 탓에 우리와 같이 누더기가 없었다. 사흘이 멀다며 파고 되묻기를 반복한 탓에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울퉁불퉁 누더기 도로가 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공동구의 실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도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타이페이시는 관광객들이 지도 한 장만 들면 어디든지 자유여행이 가능하도록 친절한 이정표가 눈에 띄었다. 심지어 화장실과 공원의 남은거리까지 표시를 해놨으니 얼마나 세심한 정부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우리나라는 자전거문화가 한창이지만 대만은 이동의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족처럼 이용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주차장도 일반주차장이상으로 마련돼 있었다. 물론 자전거 이용객도 다수가 있고, 노란색의 임대형 자전거도 많았지만 인구 260만 도시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170만대라고 하니 과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타이페이시는 야시장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5개의 전통시장과 8개의 공유시장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품목별 집중, 상품개발, 가격표시제, 가이드 북 배포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평가, 지도를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또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의 정착으로 낮밤 없이 시장에만 가면 무엇이든 다 있다는 이미지가 정착된 듯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최근 포항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기를 띄우고 있지만 시쳇말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일정을 서울·경주·안동에서 보내고, 포항은 호미곶과 포스코, 포스코 야경관람이 전부이고, 돈 되는 장사는 고작 호텔과 식사 몇 끼뿐이라니 답답할 노릇이다.시민의 혈세를 들인 만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포항의 죽도시장도 개선만 한다면 충분한 관광 상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찾아오도록 할 수도 있고, 전세기를 타고 포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레 포항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타이페이시 관광에 스린야시장과 라오허시장 등 재래시장이 필수 코스가 되듯이 죽도시장 자체가 포항의 관광 상품이라는 홍보와 인식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대만은 대륙을 잃은 탓에 나라사랑이 남달라 가로등과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는 365일 국기를 게양한다.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1년에 몇 차례뿐인 우리나라의 국기게양은 어떠한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국민소득이 해마다 떨어지는 위기의 대만이지만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자구책 그리고 국가 위기에 한마음이 되고, 남다른 나라사랑은 눈여겨 볼일이다.

2012-11-12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북한

▲ 김영문 한동대 교수지난달 22일 탈북자 연합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시도를 정부가 처음으로 제지한 바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북한에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이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무려 2천660여회의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해 왔다. 수많은 도발 중 2010년 3월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은 남한 내 정치일정과 맞물린 정치개입의 한 행태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도발이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쟁공포를 우려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6월2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을 참패케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곧 있을 대선에도 개입하려 한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월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올해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로 불리우는 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리고 4월10일에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친미 보수정권 연장의 분수령이다. 친미 반통일 파쇼 세력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자”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친북단체들은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을 적극 추동해 자주적 민주 정치를 지향하는 연립정부를 쟁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윤 의원이 인용한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TV), 평양방송(라디오)이 선거관련 내용을 직접 거명한 횟수는 지난 1월부터 4·11 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 그리고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6배 증가했으며, 5년 전 17대 대선에 비해 약 3배가 늘어나 북한이 대선 개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이 국내 선거 개입에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등 대남 외곽기구들을 적극 동원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와 트위터, 플리커 등 온라인 매체들도 적극 활용, 젊은층을 겨냥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실제 남한의 선거정국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대선에 개입하기로 한 이상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한다는 것을 최종목적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남적화통일 전략의 3대 투쟁과제 중 하나가 인민정부 수립인 만큼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입할 것이다. 북한의 대선개입은 전쟁 공포감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직접적인 고강도 군사도발을 할 것이고, 남북한 간의 긴장조성만 필요하다면 무력시위에 그칠 것이다. 또 이번 대선에서 안보불안감 조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대남심리전 강화나 사이버테러와 같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개입할 것이다. 예측컨대, 전자의 군사적 도발보다는 국민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후자의 비군사적 도발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대남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이용한 선거전 개입은 국가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북한의 개입은 국내종북세력 결집이나 해외 친북세력동원과 함께 대북정책 전환유도와 대남전략추진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엄청난 내부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하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 북한이 왜 대선에 개입할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2012-11-02

환동해 거점도시 포항건설 힘 모아야

▲ 이칠구 포항시의장지난 18일은 포항시가 산업다각화를 위해 시작한 투자유치 노력이 다소나마 결실을 맺은 날이자 철강산업위주의 산업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다. 바로 포항철강공단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유니코정밀화학(대표이사 송 방차랑)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IT부품용 방열제품 생산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니코정밀화학의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MOU체결은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철강산업을 뛰어넘을 포항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주문해온 일련의 과정에서 어렵사리 얻어낸, 작지만 주요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포항은 그동안 포스코를 위주로 한 철강중심의 소재산업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유니코정밀화학의 IT 부품 관련 공장 건설을 계기로 포항의 산업다각화와 다변화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마도 유니코정밀화학의 IT 산업진출은 포스텍과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등 막강한 연구개발(RD)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포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포항의 대표 화학솔루션 기업인 유니코정밀화학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IT부품용 방열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선진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그 결과 마침내 포항지역에 총 560억원 규모의 IT제품 생산공장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이날 송 방차랑 대표이사는 “유니코정밀화학은 현재 200명의 고용인원을 500명으로 늘려가고, 2020년까지 연매출 6천500억원을 달성해 포항시와 동반 성장해 명품도시 글로벌 포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니코의 구상대로라면 우리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래저래 방열제품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지금 포항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테크노파크 2단지, 포항 블루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KTX직결노선 등 광역교통망이 완성돼 가는 등 미래성장동력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등 인근 시·군의 다양한 기업들이 영일만항 배후단지와 블루밸리에 입주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또 영일만항을 중심으로한 환동해 도시간 자유무역지대 실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은 나진항으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서진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영일만항은 환동해권을 넘어 대북방교류의 거점항만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지리적·경제적 여건과 함께 우리 포항지역에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의 노력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니코정밀화학의 이번 투자는 정말 시의적절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작지만 큰 의미를 갖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포항의 산업·과학기술 역량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동해 거점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2012-10-29

삶의 지혜 - 균형(Balance)

▲ 정연도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경영학 박사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한 세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복지에 대한 공약은 수없이 많았는데도 말이다. 그럼, 이 복지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엇 때문에 강조될까? 동양철학 기본서인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中庸)은 인간의 기본적,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개념으로서,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中`이요,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庸`이라고 했다. 즉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보편 타당한 복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간 국가 부흥을 위해 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정책을 급속히 추진해 온 결과, 복지나 행복과 같은 질적인 용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거나 뒤로 미뤄왔다. 즉, 불균형 상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보편적 질서인 복지와 행복을 지금 대통령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중용, 즉 균형을 언급하는 일은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편성하는 일, 정치에서 여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일 등 상식적이고 당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역사상 국가를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끈 임금은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종은 국가 경영의 성패를 한마디로 인재의 적재적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조선 건국 이념인 유교 중심의 학자를 중심으로 불교적 인물인 변계량, 도교적 인물인 맹사성, 법가적 인물인 허조 등을 적절하게 부서의 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전체적 균형추 역할을 할 인물로 황희를 등용하여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으로 재임하게 하는 등 유교정책을 균형있게 펼침으로써 조선을 새로운 부흥기로 접어들게 만들었다.기업에서도 균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익 추구와 같은 경제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수하는 친환경 경영을 수용해야 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는 등 수익-환경-사회를 균형있게 고려해야만 지속 성장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미 선진기업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경영의 틀을 짜고, 경영성과에 대한 배분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균형있는 비율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 혼자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수익만 추구한 기업들은 결국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 속출하고 있다.균형의 관점이 어디 이뿐이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부부에게는 신뢰감을 주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 집안의 힘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한 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그 집안은 이미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어 늘 불안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폭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제 온 산하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월이다. 건강 챙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각종 스포츠나 새로운 건강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육체 건강에만 시간과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쯤 뒤돌아 볼 때이다. 이제 책장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자. 이렇게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곧 다가올 미래의 삶의 가치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며, 멋진 가을을 맞이하는 소박한 방법이 아닐런지….

2012-10-19

해안침식 전문연구기관, 울진군이 설립하자

▲ 박병권포스텍 대학원육성재단 감사한국해양연구소 전 소장 전국적으로 주요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백사장이 줄어드는 침식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의 해운대는 1970년대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고, 국내 연안 해수욕장 160여개 중 2/3 가까운 100여개가 해안침식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30억원을 들여 수중 방파제를 만들어, 바닷가 모래가 3%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포항의 북부해수욕장 모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4년간 백사장 폭이 평균 45.9m에서 56.1m로 폭이 10.2m로 늘었다는 포항해양항만청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백사장의 길이가 1.7km이었던 곳의 일부 백사장은 17m였던 폭이 34m로 2배 증가한 곳도 있고, 다른 곳은 29m 증가한 곳도 있다. 포항시의 2007년 관광객 수가 38만 명 수준에서 2012년에는 2.5배 증가한 99만 명에 육박한 것에는 이러한 영향도 일부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바닷가의 모래는 원래 하천에 의해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거나 빙하기에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을 때 바닷가에서 형성된 바닷가 모래가 대륙붕에 남아 있다가 간빙기가 되어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바다 밑에 남아 있던 모래들이 해류에 의해 육지방향으로 이동되고, 연안에 따라 흐르는 연안류와 파도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이루어진다.국토해양부는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00년~2010년)을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 등을 반영한 제2차 계획 (2011년~2021년)을 오는 10월27일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연구할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해안침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측과 이를 토대로 한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래의 이동과 침식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보완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특히, 지역 자연환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그 지역 특성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 과학자가 없다. 그래서 전문 과학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련부처 내에 연안침식을 전담·관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전문 연구 조직은 없다.미국은 육군 공병대가 해안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을 두어 중·장기적 대책과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 또한 관련법규나 여러 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가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 결과로 바닷가 모래의 유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약 1만3천500km이며, 육지의 해안선은 이 중 50%가 넘는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해안선의 길이가 총 428km인데, 그 중 자연 상태의 해안선이 346km이다. 특히 울진군의 해안선은 101km인데, 청정 자연 해안선은 82km로, 경상북도에서 제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사업과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등 4개의 전략산업이 있을 뿐 연안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울진군은 친환경 농산물 특화 거점인 동시에 해양과학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울진군에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해안침식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 환경 보존과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나 경북도, 울진군 정책개발 관련자들의 관심과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2012-10-18

`제대군인 주간`의 의미를 새겨보며

▲ 정원미경주보훈지청장 일전에 수원에 소재하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전역을 앞둔 분들이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군이 아닌 공무원 교육센터라는 낯선 환경에서 미래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은 사회라는 또다른 임무지로 떠날 준비를 앞둔 군인의 비장한 모습 그 자체였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분들이 본인들의 뜻과는 달리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대군인지원 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추진해왔다. 5년 이상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당면하는 새로운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1대1로 전문상담사가 진로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국토방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에게 재취업이나 안정된 노후보장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다. 또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계각층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10월8~14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제대군인 주간은 `국민과 함께 웃는 제대군인`을 슬로건으로,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서울·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취·창업 한마당 행사`, 국민 참여형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재향군인의 날이 속한 한 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오는 11일에는 지역 내 취업 희망자와 구직자에게 박람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경남·부산·울산 채용박람회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행사 당일에는 많은 제대군인들이 참석해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장 내 강연장에서 취업워크숍을 병행 개최한다.이밖에도 전국 80여 개 CGV에서는 제대군인증과 전역증, 병역증명서를 소지하고 영화티켓을 구매하면 영화 티켓을 한 장 더 증정하고, 에버랜드는 10월 한 달 동안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본인을 포함, 4인까지 입장권을 대폭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에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이 가능했고, 이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해야 현역복무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국방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내일 또한 자유와 평화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은 곧 군 사기 및 전투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또 범사회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제대군인에게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2012-10-11

9·28 수도 수복을 되새기며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9월28일은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의해 점령됐던 수도 서울이 수복됐던 날이다. 많은 국민들이 9·28수복일을 무심코 지나치겠지만 공산적화통일에서 벗어나게 한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중앙청에 태극기가 게양됨으로써 격렬하게 저항하던 적은 전의를 상실하고, 3개월 만에 북으로 패주했다. 국민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그 날의 수많은 희생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9·28수복은 그 전 9월15일부터 시작된 261척의 대수송단과 미 해병 7사단이 주축이 된 7만5천명의 병사들을 이끈 맥아더 장군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를 기념해 인천 자유공원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지난 21일 `맥아더동상 타도특위`라는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논란은 종북단체들이 반미감정을 이용해서 시작한 것이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이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맥아더 장군을 철천지원수로 증오하며 동상철거를 시도하는 집단은 과연 어떤 집단일까? 북한과 그 추종세력 밖에 없을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이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부산 근교에까지 진격하며 승리를 눈앞에 둔 6·25전쟁을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물거품이 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9·28 수도 수복을 이루게 한 맥아더 장군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볼 때 동상철거는 북한정권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종북세력의 전형적인 `북한 주장 따라하기`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도 끈질기게 부르짖고 있다. 종북세력이 거둔 성과 가운데 주목할 것은, 국민 상당수의 의식을 반미로 만들어 내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 쪽으로 바꾸게 한 것이다. 이는 총 한방 쏘지 않고 수천억 달러를 번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우리에게는 없는 비대칭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불바다, 불벼락, 초토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위협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북한의 막강한 비대칭무기에 대비한 고급 정보수집 및 장거리 정밀타격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등한 전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통해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받지 않을 수 없다.한국과 미국은 지금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연합사령부 체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한 미군의 가치는 20조원이나 되며, 한반도 유사시 자발적으로 참여할 69만 병력과 160척의 함정, 그리고 2천대의 항공기 증원 전력 가치는 25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은 2011년도 국방예산이 1조 7천380억불로, 2위 중국의 1천430억불, 그리고 3위 러시아의 719억불에 비해 월등한 국방예산 규모를 가진 군사 초강대국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으로 인해 전쟁억제와 경제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득을 보는 집단은 북한일 것인데,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전위대인 종북세력의 `꼭두각시`놀음에 힘입어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인 개혁·개방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6·25직전 김일성이 박헌영의 20만 명 남로당원을 믿고 오판한 것 처럼 김정은이 남한 내 종북세력을 믿고 오만해지거나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종북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2012-09-28

해병예찬(海兵禮讚)

▲ 김유복 포항항도초등학교총동창회 명예회장지난 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지역을 휩쓸고 갔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600㎜이상의 물 폭탄을 하루 새 쏟아 부었다.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산사태가 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도로와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를 이뤘다.형산강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도달해 범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지난 제14호`덴빈`과 제15호`볼라벤`이 다행히도 비켜가 안심했는 데, 이번 태풍에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의 상심이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수마가 할퀴고 간 들녘과 과수농장 그리고 침수된 가옥과 상가, 도로를 복구하느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밤샘작업에 나서고,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그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이 빨간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고 복구 작업에 열중인 해병대원들의 모습이다. 우리 지역의 재해현장㎝에는 붉은 무리 해병들이 큰 몫을 해오고 있다. 이번 태풍`산바`피해 현장에도 어김없이 출동했다.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병대가 이 땅에 들어 온지도 50년이 훌쩍 넘어섰다.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최일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임무이외에도 대민 봉사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해병대대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언제나 그 자리, 국민을 위한 충실한 해병대가 오늘도 우리의 팍팍한 삶에 위안을 가져다준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가 여러 해 동안 글을 통해 `해병예찬(海兵禮讚)`을 강조하고 있지만 뭔가 보답해 준 적이 없는 것 같다.태풍이 지나간 다음날인 18일 아침 일찍 필자가 받은 전화는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하고 이제 전역해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이홍희 장군이었다. 밤새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각종 매스컴의 전파를 타고 있어 제2의 고향이라 여기는 포항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 직접 전화를 했단다. 지역의 원로 몇 분과 지인들에게도 안부 전화와 걱정을 했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분이다. 해병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연으로 고향과도 같은 정을 듬뿍 느끼는 모양이다. `포항과 해병대`의 끈끈한 맥을 이런 분들이 이어주고 있는 듯하다. 반세기의 `아름다운 동행(同行)`이 그저 이뤄진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해병대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며칠 전, 현재 제1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전병훈 장군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해병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토방위의 임무 외에도 지역민들을 돕는 일에도 전력을 다 할 수 있음을 내비친다. 여간 고마운 마음이 아닌데, 이번 태풍 `산바`가 또 한 번 고마움을 일깨워 준다. 대화중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해병대의 충성심과 강인한 정신력은 세계 제일인데, 오십 중반에 전역하는 해병대원들의 제2의 인생설계가 상당한 고민거리라는 것이다.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30여년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와 한창 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허송세월하는 전역자들의 뒷모습이 안쓰럽다며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이든 솔선수범 해오고 있는 해병부대원들에게 우리는 무얼 해 줄 수 있는가. 청춘을 이곳 포항에 바치고 전역한 분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역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지자체나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해병대 전역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해병부대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가 아닐까. 해병대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본다.

2012-09-21

`환동해 경제허브 포항` 철도가 화룡점정

▲ 박승호 포항시장포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다다. 포항 앞바다는 북쪽의 차가운 리만 해류와 남쪽의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가 만나 따뜻한 바다에 사는 오징어 고등어와 찬바다에 사는 명태 대구가 지천인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자원도 풍부하다. 정부는 지난해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회를 열어 포항 앞바다에 있는 대륙붕 제6-1해저광구에 대한 석유 탐사권을 2곳의 국내기업에 허가했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포항 흥해에 포항분원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어업 뿐만아니라 광업에서도 `황금어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지금 바다를 기반으로 21세기형 산업과 기술, 문화 감성마케팅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형 황금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포항을 `환동해경제허브`로 만들자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 일본서안, 북한의 나진 선봉을 경제블록으로 묶고 포항을 이곳의 사람과 자본, 기술, 교육이 교류하고 모이는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환경은 잘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철강 소재산업의 기반 위에 포스텍, 포항지능로봇연구소,막스플랑크연구소, 아태물리이론센터와 같은 첨단과학인프라가 자랑이다.영국 더 타임스 평가 역사 50년 이래 세계 최고의 대학인 포스텍과 한동대 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강의 교육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다.2009년 개장한 영일만항은 개장 3년만에 누적 물동량 30만 TEU를 달성했으며, 고려해운 장금선사 등 5개 선사가 러시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항로에 주 11항차 운항을 하는 등 윈심력과 구심력을 갖춘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다.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와 포항블루밸리 등 조건이 좋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그러나 환동해경제블록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은 포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경제벨트인 창치투(창춘 지림 투먼)프로젝트에 이어 동북3성 가운데 랴오닝 연해결제벨트, 선양경제구 하다치 공업지역 등 4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한 물동량을 동해로 빼내기 위해 이미 나진항을 빌렸다.러시아는 지난 8,9일 이틀동안 블라디보스톡 앞 루스키섬에서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을 광역화해 러시아 동부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이를 `푸틴의 동방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포항이 이들도시와 경쟁하면서 환동해경제허브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광역교통인프라에 달려있다. 특히 포항에서 시작되는 동해중부선은 장래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연계노선을 고려할 때 정부가 더 큰 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현재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철도사업은 KTX 포항직결노선과 울산-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영일만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이다.다행히 KTX 직결노선과 동해중부선과 같은 철도노선 등은 올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그러나 2006년 한국과 러시아,북한 철도관계자들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영덕까지 구간에만 투입되고 있는 동해중부선 예산을 조속히 확대해 전체구간 완공일정을 앞당겨 주기를 바란다.이렇게 될 때 포항은 일본 서안,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 북한 나진 선봉을 잇는 뱃길과 철도를 통해 확실한 환동해경제허브로 성장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뱃길에 이어 철길이 연결되면 더 이상 좋은 시너지효과가 없을 것이다.오늘(18일)은 `철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노량진과 제물포간 경인선이 개통된 지 113년 되는 날이다. 철도가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53만 시민과 함께 철도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한다.

2012-09-18

낳아도 걱정인 다자녀 가정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2012년 6월23일 오후 6시36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미있는 순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돌파하는 시간이었고, 세계 일곱 번째 2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날이었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날 인구 5천만 명이라는 의미있는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 의미는 국제 경기가 불안해도 소비력을 가진 5천만명의 내수시장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선진국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인구는 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해 21명이 자연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45년을 고비로 다시 5천만명 이하로 떨어 질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저출산은 소비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인구 늘리기 묘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초혼 연령의 상승과 자녀양육비 부담, 결혼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와 지원이 없고서는 멀지 않아 20-50클럽의 탈락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포항시의 다자녀 가정을 살펴보면 10남매 1가정, 9남매 1가정 등 5남매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32개 가정이 있지만 지원행태를 보면 일회성 내지는 형식적일 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올해 초, KBS 인간극장에 방영된 포항의 9남매 가정을 봐도 소문만 무성했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적 지원이 전무했다. 모 기업체에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 것 외에는 방문한 기관과 단체의 장들은 사진찍기에 급급했을 뿐인데, 혹자는 엄청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방송 이후 몇 차례 9남매 식당을 방문한 바 있다. 가난하지만 밝게 살아가는 가정과 티 없는 애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적지만 아이들의 옷가지를 지원했으며,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식당의 간판을 바꿔주고, 환경정비도 요청해놨지만 아쉽기는 여전했다.생업에 찌든 가장은 커가는 자녀들의 학비걱정에 고민이 늘어졌다. 9남매를 낳은 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못한 탓에 치아상태가 엉망이라 당장이라도 전체 틀니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어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식 많은 복도 복”이라며 애써 웃음 짓더니 “이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방치”라고 한탄하며 필자의 얼굴을 외면할 때는 안타까움이 더했다. 낳으라고만 했지 낳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안도 없는 게 현실이니 어느 누가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할 것인가?이제까지 구호와 형식 그리고 단발성의 지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검토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한다. 포항시가 목표로 한 300억원의 장학금도 초과 달성한 마당에 성적위주의 장학금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가정의 학비지원을 아끼지 않는 능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국제경기의 위축으로 너나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도 절실하다고 본다. 최근 포항시에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축제예산을 줄여 시민복지에 투자하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30%에 달했다고 한다. 그것이 시민의 뜻이라면 틈 없이 챙겨야 하고, 시책에 동참한 다자녀 가정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2-09-14

日 정치권은 어쩌려고 이러는가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일본이 왜 이럴까?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인 불안정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소위 우방국 일본이 아닌가. 일본은 과거 한반도 강점기 36년간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군인, 노동자, 군속, 종군위안부 등으로 무려 수백만 명을 강제 동원해서 희생시킨 나라이다. 이후 변변한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억울했던 지난 역사를 가슴에 묻어둔 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런 일본이 독도를 동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나무섬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며, 자기네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일본은 올해 들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우리정부에 해 오더니 이후 지난 24일에는 중의원(하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결의문채택에 이어 29일에는 참의원(상원)에서 독도 불법점거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에 이르렀다.영토분쟁은 단시간에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한반도 강점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그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촉발시킨`원류`부터 따지고 들어간다면 문제는 더 확대될 것이다. 만약 일제가 강점기 동안 저지른 잔혹한 만행에 대해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거나 일제의 인권 말살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쟁해결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이어질 것이며, 그러는 동안 양국 간 국민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 아닌가.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내닿는 저의는 정권교체기에 일본사회 전반의 우익화에 편승해 국민적 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재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 전 총리까지 한 술 더 떠 가세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일본은 지금 주권을 훼손하는 국제외교상 크나큰 결례를 넘어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사이좋은 이웃나라 우방국 관계를 서로 가장 증오하는 적대관계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정치인들의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에 따른 반응이 벌써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400개 학교 2500명 중고생 대상 조사에서 주적에 대한 응답은 북한이 22.1%에 비해 일본이 44.5%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학생 718명 대상 조사에서는 무려 54.3%나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북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에서는 29일 지정학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대마도 실지회복을 결의하기까지 했다.북한은 지금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더불어 실전배치 미사일을 일본 전 국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 무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이 함께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정치권이 자신들의 인기영합을 위해 독도 망언, 위안부 망언을 되풀이해 극우파를 비롯한 전 국민을 자극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넘지 못할 수준까지 치닫게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과오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일이며, 먼 훗날 후손들과 역사가 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양식있는 정치권이 앞장서 풀기를 촉구한다.

2012-09-06

좋은 의도 나쁜 결과

▲ 이원락 경주청하요양병원장우리들 중에는 사기를 치는 등 처음부터 악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어떤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좋은 의도로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던 결과를 아주 많이 경험한다. 문제 아동을 가진 부모가 “내가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한 아이인데,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한다.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직장에서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정리해고를 당할 수가 있다. 전부가 모순인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는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하게 바꾸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세상에는 어둡고도 부정적인 요소가 밝은 것과 혼재되어 있다. 많은 요소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이런 뒤섞인 환경에서 한계 능력 속에 있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냥그냥 해(害)를 주고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뿐이다.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아라` `참아야 한다` `화 내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타이름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 왔으나, 우리는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도,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선한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적당적당히 살아가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는 잘못되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잘못이 있어서도 안 되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단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완벽해 지려고 노력한다. 완벽은 신(神)만이 가지고 있다. 완벽하게 되면 그는 신이다.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면 다른 신, 즉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우상인 그는 완벽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견딜 수 없다. 자주 분개하고 원망도 한다. 사람은 완벽이나 의로움을 목표로 살지 않는다. 제일 기본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를 가지려한다. 자기가 순진함으로 모든 것이 협력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무리하게 덤비는 형태로 일을 추진한다. 그들은 혼자 세상일을 도맡아 하듯이 열심히 노력한다. 다른 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들은 힘이 들고, 시간이 없는데도, 거절을 못한다. no라고 하지 못하여 ko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은 경우가 되겠다.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주로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산다. 묵묵히 일하며,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도, 그는 자기가 혹시 별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싫은 일을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싫은 일을 자기가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주장을 말해야 한다. 남을 공격하는 것은 나쁘지만, 자기주장은 건강한 자기애(愛)이다.선한 사람들은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분노를 억누르려 한다. 화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 화는 자주 낼 것이 아니라, 잘~내야 한다. 상대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나의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약점투성이의 인간이기에 실패의 가능성은 부지기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2012-08-31

영세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은 필수

▲ 김두진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요즘 경기불황으로 영세사업장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늘 체불임금과 근로자들의 생계가 문제로 떠오른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노후생활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전국 퇴직금 체불사업장 중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51.4%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후세대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불안하다.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정도에 불과하다. 혹자들은 이마저도 2050년쯤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한다.이런 실상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퇴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법제화했다. 이 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다. 이 법의 시행초기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됐다.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퇴직일시금 형태로만 운영되던 퇴직금제도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길어지는 수명에 상응하는 경제적 측면의 삶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난해 연말기준 적립금이 약 49조9천100억원이며, 연평균 133%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전체 가입대상 사업장 중 근로자 수가 300인이상인 사업장은 67.8% 가입했다.또한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 중 현재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36%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장 분포비율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의 가입율은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체불의 위험과 노후생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퇴직연금의 가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업무를 맡게 했고, 올 7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던 도중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다.또한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업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윤만큼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원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수료는 더 낮은 것이 장점이다.한편 근퇴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입, 수수료 사업주 부담, 신설법인의 1년이내 퇴직연금 우선 설정 의무화, 2017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확대했다. 근퇴법 개정의 방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이자 권리로 간주한다.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있다. 영세사업장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공공성을 활용,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발전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여는데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2-08-29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적들의 최후 무덤으로 만들라” 하는 섬뜩한 말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이다. 이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군대가 있다면 국방을 위한 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남의 나라 군대에 대해 훈련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러한 위협적인 말을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올 해만 해도 지난 4월18일에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23일에는 “3~4분 안에 쥐새끼 무리를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조선 중앙TV를 통해 위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7월30일 105탱크부대 리경원 장령이라는 부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다.북한의 위협과 공갈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등장시키게 하는 핵심계기가 되었다. 과거 1994년 제주도에서 가진 제 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대표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발언에 자극을 받은 우리정부가 그 다음해부터 `주적개념`을 등장시킨 것이다. 2002년 당시 국방장관이 남북해빙의 분위기에 `주적개념`은 땅에 묻겠다고 한 이후 한 때 흐지부지해 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부활시켜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되어 있다.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 우리의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주체사상화 한다”고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조선 노동당 규약 서언에 명기하고 있다. 이 규약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겨우 `주체사상화`를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문안만 바꿨을 뿐 우리 한반도를 자신들의 체제로 적화통일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그런 가운데 북한 119만 현역병의 70%이상을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두고 있으며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미사일까지 개발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군비증강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뿐만은 아니겠으니, 이들 정황들만 살펴도 그 까닭은 자명한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권을 존중하고, 신앙처럼 생각하면서 지시와 요구를 적극 실행하거나 정책과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있다면 이런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 가기만 할 것인가?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자유민주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실행하는 집단을 목도하게 된다. 국가 안위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을 “전쟁나면 다 죽는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발발이 위험하니 훈련을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진정한 안보는 이런 것이 아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 돈 주고 쌀 주며 달래는 것이 아니라 힘에는 힘으로 당당하게 응징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이다. 관계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이러한 집단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 누가 보아도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집단을 강력하게 단속할 법적 규제가 없다면 새롭게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하리라 믿는다.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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