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특별기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

▲ 이운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장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지은행에서 많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에게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중에서 안동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하다.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매입대상은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된다.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천㎡ 이상(단, 경지정리된 농지는 1천㎡ 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군 지역은 2만5천원, 안동시를 비롯한 시 지역은 3만5천원 이하인 농지가 대상이 된다.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세 번째로 지난 2011년부터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는 수혜자들이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부과되던 가입비가 폐지되고 연금부채 상환 시 적용되던 이자율이 3%로 인하된다. 또 연금지급을 위한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특히 농업소득 외에 별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고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 ha당 매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12-11

스틸러스의 힘, 포항의 저력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아직도 살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던 K-리그 클래식 마지막 경기를 잊을 수가 없다. 숨가빴던 90분! 피를 말리게 했던 4분의 인저리타임! 그리고 30초를 남기고 기적 같이 터진 결승골! 어떤 유명 작가가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리얼한 순간의 역사를 짚었겠는가!지난 1일 울산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포항은 K리그 클래식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힌다는 표현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경기였다.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축구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할 만큼 스틸러스의 우승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더해주고 막힌 가슴을 확 뚫어 주기에 충분했다.우승에 대한 꿈이야 있었지만 상대는 한참을 앞서 간 팀이었기에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시민들의 흥분은 당연했고 그 쾌감은 배가 되었던 것이다.이것은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은 스틸러스의 힘과 토종군단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용병 없는 실험의 시즌을 준비했을 때 스포츠계는 물론 시민들마저도 축구명가도 이제 내리막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시즌 초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하지만 스틸러스는 그러한 여론을 잠재우기라도 하듯 승수를 쌓아 갔고 마침내 FA컵을 거머쥐더니 결국은 시즌 챔피언이라는 자리까지 올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모든 언론이 침 말라하고 신문의 활자가 커져가며 극찬을 쏟아 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결과는 조금의 행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도 오래 전부터 많은 투자로 유소년팀을 키워 온 뿌리 깊은 나무의 힘이라는 원천이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토종군단을 만들고 토종으로 팀을 꾸려도 되겠다는 조련사다운 감독의 야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침체로 모기업의 지원 또한 예전 같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 스틸러스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용병술을 발휘해준 감독의 지도력과 저투자 고효율의 경영철학을 실천한 장성환 사장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집념과 12번째 선수인 서포터즈 그리고 울산 문수경기장을 홈구장으로 만들어 버린 53만 포항시민들의 열정도 한몫을 했다. 이번의 우승은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 낸 보람을 느끼게 한 쾌거도 있었다.스틸러스는 포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었고 고비마다 희망을 주며 시민구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포항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이토록 아낌없이 알려주는 것이 스포츠에서 나왔다니 이것 또한, 기가 막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의 결과에 지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이번에 한국프로축구 사상 첫 `더블 달성`의 기염으로 토하며 축구명가의 입지를 완고히 다진 스틸러스는 내년도에는`트레블`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 전역에 용맹을 떨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성과의 기반위에 더 큰 목표를 세워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겨눌 수 있는 클럽으로 만들어야 한다. 명문기업과 유명도시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기업과 도시이미지를 알리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창단 40주년의 스틸러스는 이제 다섯 번째 별을 가슴에 단 만큼 성숙되고 역동적인 시민구단으로 그리고 명문클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3-12-05

정쟁은 이제 그만

▲ 김영문 한동대 교수오죽하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세비를 되돌려 받자고 하겠는가.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미뤄 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여야의 파당싸움을 보며 분개하는 국민들의 말이다. 국회의 핵심 소임이 예산심의와 결산감사일진데 현 정국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보더라도 법정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부실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늦게 처리된 내년 예산안으로 인해 회복기미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타협을 통해 이견을 조정한 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린 결론은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뤄지는 정쟁의 양상은 무조건 적인 반대만 일삼으며 특별한 정치철학도 사리판단도 없이 치고받는 일만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눈치만 보며 지도력을 상실하고 협상의 시기와 전략이 없어 타협을 어렵게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와중에도 또다시 원외투쟁 병행을 선언하며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더 짜증을 낸다.국회가 타협은 하지 않고 정치싸움만을 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요 온 나라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은 국민통합의 저해와 그 후유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 집권 초기, 100여 일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로 국정운영이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뿌리 채 흔들렸던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는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기선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는 발목잡기 정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다 다가오는 지금까지 `국정`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여야 할 것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들로 투쟁이 너무 길어진다면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국민갈등의 골만 점점 더 깊어 질 것이다. 특히 야당은 국익을 위한 정당으로 이해되기보다 정권 쟁취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길목을 막는다는 인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촛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속내는 역시 대선불복에 연계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의 원외 투쟁의지를 보며 박수를 치겠지만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과반 이상의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실로 작금의 현실은, 그동안 야권이 줄곧 주장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보혁구도가 나타나는 양상이다.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 시작 초부터 보이던 대선불복운동이 한 종교단체에 의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일부 소수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보수단체와의 전쟁은 나라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 갈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인가.이제 정쟁은 그만했으면 한다.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의회정치 65년의 성숙된 의회정치가 꽃피었으면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일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대선불복 및 대통령 퇴진요구 투쟁은 이제 잠재워야 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며 사회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3-11-29

지방교육세제 개편을 생각한다

▲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현행 25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산된 전례가 있듯이, 교육세와 농특세 등의 경우 통폐합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세 존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방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징세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에 함몰되어 있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교육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공교육서비스의 비용분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우선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구조는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해서 공공재를 공급할수록 재정책임성이 떨어지고 재정운용에서 비효율이 증대됨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입증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초중등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책임성과 반응성이 낮을 개연성이 크고 이는 다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원구성이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형평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이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의 대부분은 담배소비세, 취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통해 충당되고 있으나 이들 세목은 응능원칙 혹은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는 소득수준이 낮은 수록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역진적 세목이며 초중등교육의 대상과 흡연자 간의 상관관계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평하지 못한 세목인 것이다.교육재정에 관한 중장기 조세개혁은 단순히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교육의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교육재정 집행기능을 재조정해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가 교육재정의 조달과 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으로 이를 보조하는 자립보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세원이양을 통해 교육재원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 핀란드와 같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그 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두세 개의 재산긿소득과세에 부가되는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을 연결해주는 목적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조세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높아지고 조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용이해진다. 이 때, 확대 개편된 지방교육세인 교육자치세의 세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재산과세와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상황을 고려해 재편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자치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과세 자주권의 신장과 일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협력이나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 분권이 점증하는 교육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배분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3-11-28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지방자치

△심대평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어느덧 성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서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사실 1991년 새롭게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국가 전체사무 중 자치사무 비율과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20%에 머무는 등 OECD 선진국과는 달리 사무와 재정의 중앙 집중은 여전하다. 흔히 말하는 `2할 자치`이다. 지방행정체제도 100여 년 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불편, 행정비효율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 개편 요구가 있어 왔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다양한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성숙되지 않는 여건과 실행력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지난 위원회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 주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간 세 번에 걸쳐 개최된 현장토크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오늘 찾아가는 경상북도는 역사문화가 깊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 최근 경주-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쳤고, 또 구미공단, 포스코(POSCO) 등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또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분권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겠다.이제 막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 관련 과제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시급하게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 현장토크에서 수렴하게 될 경북도민의 소중한 의견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과제 개편안 마련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지방자치발전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300만 경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3-11-19

문화융성 시대와 안동

▲ 권영세안동시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제조 산업 시대의 패러다임을 폭발적으로 뛰어 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영국의 여류작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시리즈 효과가 현대차 수출로 얻는 경제력보다 앞서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흐름은 한류열풍에서도 확연하게 감지된다. 한류문화 열풍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부 언론에서 4조 이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 이미지와 한국제품 선호, 한국관광 증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한다.얼마 전 2013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터키인들이 한국인만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노래 하나가 이렇게 국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최근 영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4년 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첩을 여왕께 선물로 드렸다 한다. 평소에는 잊고 지냈지만 안동은 가장 한국적인 곳, 한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시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과 같은 곳이다.특히 안동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산서원이 있다. 이곳에서 꽃 피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은 오늘날에도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등 한국적 정신을 확장하려는 기관들에 의해 널리 그 정신이 전승 보급되고 있다.수백년 된 고택도 문화 아이콘이 아닐 수 없다. 안동은 박물관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문화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마을마다 고택이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국보급 대우를 받을 만한 건축물도 안동에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문화재 지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무형의 자산도 무궁무진하다. 중요무형문화재 69호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비롯해 450년 전 애틋한 사랑이 오늘에도 전해져 오는 원이엄마 이야기, 그리고 전국에서 대표적이자 오늘까지 전승돼 오는 엄청난 양의 내방가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가음식, 한지문화 등 헤아릴 수가 없다.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문화적 자산도 오늘에 맞게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안동시는 이러한 안동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성곡동 일원에 3천억원을 들여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일부 가동에 들어갔고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유교문화공원, 한국테마파크, 유림문학 유토피아 등 조성에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포럼인 다보스포럼을 모델로 `세계유교문화포럼`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가칭`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인간중심의 유교적 가치를 토대로 포럼을 이끌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또 지역에 산재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왕의 나라`, `퇴계연가`, `부용지애`등 다양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았듯 웹툰과 게임 산업의 제작과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는 등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정립하고 선점하고 산업화라는 우리의 문화적 3단계 전략은 곧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우직하게 지켜온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안동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융성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손잡고 달려가자.

2013-11-14

독도야 정말 미안해

▲ 길종성독도홍보관장(사)영토 지킴이 독도사랑회 이사장 국가는 중요한 날을 국경일과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 많은 국민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알고 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짜다.독도가 우리의 품에 안긴 지 올해로 1천501년이 되는 해이다.일부 시민단체들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일부는 10월25일은 고종황제가 칙령을 선포한 날이니 칙령선포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또 독도의 날은 우산국을 복속한 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사계를 받아 온 날 등 여러 의미 있는 날 중 의견을 모아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등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다.그러나 많은 단체와 독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은 10월25일이 독도의 날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정하든 정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하루만이라도 독도를 위해 생각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이다. 말로만 독도 독도 하면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으킬 때만 관심 두는 국민성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까지 가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자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호도하고자 온갖 술수를 벌리고 있다.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21일 러시아 국정 감사에서 이병석 부의장은 `외교부의 독도업무 대응 기본지침`에 대해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해 표기했다면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돼 있다 ”며 이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지 독도,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뭐가 무리라는 얘기인가?이는 독도에 대한 모독이다. 외교부 관계자의 해프닝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실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말은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와도 다를 것이 없고 일본의 기를 세워주는 행태이다.명심해야 할 것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일본이 침탈하려는 섬이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생각과 입장을 반영해 먼저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 독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부속 섬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혼돈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한 곳에서는 칙령선포 기념행사, 또 다른 곳에서는 독도의 날 행사 등 서로 각기 다른 주제로 같은 날 행사를 치르는 모습 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독도를 생각하고 수호하는 국가적인 기념행사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선조가 지켜온 영토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독도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이다.“독도야 정말 미안하다”

2013-10-24

은퇴 후 제2의 인생, 귀촌 귀농으로

▲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시지사장최근 들어 인구 고령화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이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랍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의 2012년 한국 사회지표 자료를 보면 203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명 중 1명 꼴이 될 것이라 한다. 기대수명은 이미 1980년에 65.7세, 2011년 82.1세로 30년 만에 16년이 늘어났다고 한다.2020년에는 사망 연령이 90세로 예상되는 등 바야흐로 100세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7명당 65세 이상 노인 1명씩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일부 노인문제 전문가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역시 쉽지 않은 해결책이다.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최소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준비해온 서구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은퇴자의 70% 이상이 소득을 얻거나 여가시간활용, 건강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다면 충분한 재산을 축척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생활 등으로 놀면서 살 수는 없다.일본의 한 호스피스가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째가 `너무 일만하면서 살았다`이고 두 번째가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은퇴 후 30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귀농을 추천하고 싶다.은퇴 후 귀농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 흔히 대 도시에 살아야 병원 다니기 좋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산과 들에 넘치는 싱싱한 먹거리로 바쁘게 산다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어 병원갈 일이 적어진다.두 번째,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농촌에 살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다. 우선 기본적인 영농으로 어느 정도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집밖으로 나가면 돈이 들지만 농촌은 크게 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돈을 벌수가 있다.세 번째, 삶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경쟁사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나를 위한 것보다 조직이나 남을 위해 살았던 도시생활에서 농촌은 자유로움과 여유, 자신만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정년 없는 평생직장이기 때문이다.은퇴 후 귀농을 하려면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 물론 농촌에 살면서 체력이 회복이 된다거나 영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가족 즉 배우자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생활습관이 부지런해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친화력도 있어야 한다.그리고 최소한의 농촌에 거주할 주택과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 지금 농촌 역시 고령화로 10년 후면 농촌 빈집은 물론 농사지을 농지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은퇴하여 60세에 농촌에 가면 젊은 편에 속하니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도시에서의 오염된 공기와 복잡한 틀에 억매인 생활에서 벗어나 맑고 푸르고 깨끗한 농촌에서 은퇴 후 제 2의 인생, 행복한 삶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2013-10-17

댐 때문에 고달픈 살림살이, 정부는 관심 가져야

▲ 김은한안동시의회 의원 40년 전인 1973년 안동댐 건설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 섬진강·소양강댐 만들고 나서 낙동강상류에 안동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낙동강 700리 부산 을숙도까지 공장을 만들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변모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당시 안동댐 2만700여 수몰민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수백 년 관혼상제를 더불어 하던 고향땅을 버리고 어려우면서 굴곡이 많은 삶을 생면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국가의 위임받아 시행한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막상 수몰이 되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물 설고 낮 설은 곳에 나오고 보니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들 인근 토지는 3배로 급등했다. 대다수 살기 힘든 자녀들은 이·미용업소, 연탄배달, 운전업에 종사하고 주부들은 식당, 목욕탕, 접객업소 등지에서 막노동하며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킨 여식들은 인근 공장생활을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어메·아베`의 처절하고 고단한 살림살이로 기다린 세월이 40년이다.그 후 포항권역, 마산·창원권역, 대구·구미권역, 울산권역, 부산권역 등에 홍수조절은 물론 산업용수, 식수, 농업용수를 보내 산업화의 절대적 근간을 마련하여 새롭게 대도시지역 공업단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작게나마 일조했다.이젠 우리 한국도 먹고 살만한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OECD 10위 국가가 됐다. 40년 전 수몰 1세대와 자녀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근황은 어떤지, 조사는 커녕 안부편지나 전화한통, 고향사진 한 장 보내준 적 없다.그 후 25년 전 또다시 임하댐을 만들어 9천600여명을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1992년 길안댐을 만들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염치가 없던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돌아서서 임하댐 옆구리를 터서 영천댐과 연결하는 도수로를 만들어 물을 보내다가 임하댐이 탁도가 심하니 부랴부랴 성덕 저수지를 키워 성덕댐을 만들고 26km 물을 흘려보내 길안천 도수로 연결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안동댐, 임하댐을 연결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당국의 행보는 `봉이 김선달`이 연상될 정도다.도대체 댐 유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자행되는 토목종합계획백서가 어디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려는 건지 묻고 싶다. 안동댐 물통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임하댐 물통은 수변구역, 자연을 훼손한 주체는 따로 있는데 정작 수리권 이해 당사자는 숨도 못 쉬도록 규제만하면 수익자부담원칙 위반이며,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위반사건임을 알아야 한다.도시와 농촌이 가장 잘 어우러진 내고장 안동이 인위적인 기형도시가 되면서 안동·임하댐은 물배달 총판 대리점, 성덕댐과 함밤보, 도수로는 영업소, 영천댐은 배달업소, 수자원공사가 본사라면 대주주는 안동이다. 앞으로 수리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상·중·하류민 이해당사자는 수질과 수량 등 수리권을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인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에만 전념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보전을 목표로 아름다운 강 살림을 도모 하는데 정부의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2013-10-16

제대군인에 감사와 일자리를

▲ 정원미경주보훈지청장 직업군인들은 산간오지 근무와 함께 빈번한 이동으로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짊어진다.제대군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복무하다 국가의 명에 의해 군에서 전역, 사회인으로 유입, 편입된 보훈인력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취업대책과 생계보장 문제는 국가의 몫이므로 정부정책과 정부예산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직업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50대에 실직이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로 해마다 6천여명의 직업군인이 군을 떠나 일반 사회인의 삶을 살아간다.그런데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인들의 전직(轉職)은 같은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똑같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분야를 바꾸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과 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불어 군 조직에서 사회라는 이질적인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시각일 것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군인을 특권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투철한 국가관 등 군에서 연마한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직업군인들이 전역한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취업·창업상담,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인데, 왜 도와주어야 하나`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받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뭐 그리 시급한가?`라고 되묻는다. 젊음을 바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애쓴 제대군인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물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를 안보 및 보훈차원에서 고용기관들에게 이들의 취업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고용기관도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제대군인은 월등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제대군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리더십 등의 능력`과 `실무와 곧바로 연결되는 전문성`을 꼽았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리더십·추진력·통솔력 등을 체득했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능력도 갖춘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의 총체적인 인력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에서 훈련된 인력이 사회에 복귀하여 적소에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아질수록 군 사기 저하는 뻔한 결과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도 크다.사회에는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직업과 활동 분야가 있으며 가치체계와 문화, 직무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직업군인의 전역은 이처럼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군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생활한 제대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며 이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이제 우리 정부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3-10-10

고용률 70%의 의미

▲ 이문규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률 70%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한다. 고용률 제고는 경제성장 및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과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인당 GDP 3만불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없이는 경제성장도 한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국가 재정의 근원으로,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국가 및 세대간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다시 고용을 통해 소득으로 분배되고, 소득은 소비를 증대시키고, 소비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성장률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층의 비율이 낮아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일 것이다.우리나라는 근래 고용률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의 42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선진국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고학력화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공공기간 및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함에도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이 주된 원인이다.다음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이직하고 이직 후 전직지원 서비스 등 제2의 인생설계 시스템이 부족하고, 퇴직 후 대부분 생계형 창업를 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또한 확대되어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3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증가하나, 노동생산성이 낮고 특히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이 높은 현실이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국내 외국인력도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2%를 차지하고(12년)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별도의 정책적 노력 없는 경우에는 2017년 고용률은 65.9%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 취업자수 2천527만8천명, 5년간 총 238만1천명, 연평균 47만6천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연평균 취업자수 48만명 증가는 그리 쉽지 않은 목표치일 것이다.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복지시스템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정책기조로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형 사회적 기반 조성,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근로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업·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활성화, 창업활성화와 주된 일자리인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 및 각 경제주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일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용·복지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2013-09-30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에 즈음하여

▲ 김태곤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장 1953년 12월 `해양경찰대`라는 독립명칭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어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해양경찰의 날은 9월10일이다.2011년까지 해양경찰대의 창설일인 12월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기념했지만, 지난해부터 해양주권 수호라는 임무를 가진 해양경찰의 특성을 살려 배타적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로 해양경찰의 날을 변경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먼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전 열악한 해상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순직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2008년 9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목포경찰서 고 박경조 경위와 2011년 중국어선 선원들의 흉기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고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본다.해양경찰은 60년의 세월 동안 그 조직 규모가 수십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청사 소재지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뀌었다. 초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주 업무였지만 이제는 해양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양자원과 환경의 보호 등으로 그 역할도 커졌다.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상범죄의 예방·단속, 출·입항 선박의 안전 확보, 해저자원·해양환경의 보전 등 무수히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제화·개방화에 따라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협력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오늘날 바다는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은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1944년 UN해양법 발효로 해양활동의 무대가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확장됨에 따라 EEZ연안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토주권, 해양조사,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일본은 역사를 왜곡날조 독도를 국제분쟁화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선박과 항공기를 수시로 출몰시키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밖으로 이러한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어민들의 재산보호, 치안유지, 바다자원 보전 등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자원보고인 바다를 지키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창설 60주년을 맞아 우리 해양경찰도 자축 보다는 다시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선진국에서도 해양경찰분야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국제추세에 발맞춰 변해가야 할 것이다.첫째,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찰 학교의 해양경찰대학교 승격 육성 등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둘째, 통일을 대비한 장비구축 준비와 노후된 함정들의 과감한 대체건조, 중대형함 동시 통역시설 도입 등 보유장비들의 계속적 개선과 연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셋째, 통일을 대비한 해양경비체계 재구축과 자체 전술개발 넷째,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근무하는 해양경찰들의 함정근무 시스템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 진작을 해야 한다.다섯째, 해군, 해병대 등 동일계 군 조직과 연계를 통한 개방인사로 해양 전문인력 영입 강인한 해양경찰을 육성하고 여섯째, 바다의 특수성을 감안 연안 안전관리와 구난체계 민관합동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한치의 공백도 없는 해상치안 시스템 구축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통일 대한민국 해양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13-09-26

日 지방소비세제 개편의 평가와 시사점

▲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6%내외 시·도세수의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이다.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기반확충,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구조 개선, 자치단체 간 지방세수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지방복지 수요를 충족할 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1995년 도입된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동일한 유형인 공동형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소비세제를 운용함에 있어 일본의 지방소비세제 개편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일본은 2012년 6월26일 사회보장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소비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현행 5%(소비세분 4%, 지방소비세분 1%)로 되어 있는 소비세율을 2014년 4월1일부터 8%(소비세분 6.3%, 지방소비세분 1.7%)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1일부터 10%(국세분 7.8%, 지방세분 2.2%)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인 소비세는 전액 고령자 3경비인 연금, 노인의료, 개호에 사용하도록 목적 재원화했다.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소비세는 전액 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부 및 시책에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1/2을 재원으로 하는 시정촌교부금은 전액 인구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그 용도도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이러한 일본의 소비세제 및 지방소비세제 개편으로부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소비과세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하여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도부현과 시정촌의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도부현세인 지방소비세의 1/2은 관내 시정촌에 인구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수는 종업원수를 기준에서 배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시정촌에 교부하도록 하였다.최근 지방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지방복지 수요의 급증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증대된 복지지출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여야 하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원이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이전재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에는 권역간 세수불균형과 시도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 다른 지방세목과 달리 세수확대가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수배분에 가중치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는 광역·기초간 재원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므로 광역과 기초간 재원 불균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잘 이용하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양 계층에 지방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2013-09-23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

▲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시간의 여행자인 우리는 순환하는 계절의 리듬을 타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폭염도 풀벌레 소리에 물러나면서 가을이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거운 세시풍속이다. 특히 결실을 동반한 추석은 넉넉한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기분 좋은 명절이다. 귀성객들로 북새통이 된 역과 터미널, 도로마다 길게 늘어선 차량행렬, 친지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추석이 주는 소중한 정서이다.추석이 다가오면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들도 영글어 우선 마음부터 넉넉해진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일 년 열두 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이다.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덕분에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칠포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포항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여름축제로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랜 가뭄과 적조로 농어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철강산업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추석을 맞는 서민의 주머니도 크게 얇아졌다. 넉넉해야 할 추석임에도 서민의 살림살이는 예전 같지 않아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들 한다.지난 5일 포항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평소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시설을 찾았다. 예년에 비해 위문품이 확 줄어들었고 찾는 이도 뜸하다는 그분들의 말씀이 며칠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당신들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분들도 많다시며 걱정하시는 모습에서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을 엿보기도 했다.추석은 결실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다. 어렵고 힘든 이웃, 홀로 사는 어르신, 고향 생각에 눈시울을 적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곁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생계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쓸쓸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인정, 살가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송편을 나누어 먹는다면 진정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한편으로 이번 추석이 우리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 이상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철강산업의 첨단소재산업으로 전환과 영일만항의 물류산업 관련 대기업유치가 포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162㎞ 천혜의 해안선을 이용한 해양관광실현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다. 다행이 최근 포항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및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세계 최초 해상누각이 아름답게 들어서 해운대를 방불케한다. KTX 서울~포항 직결노선이 내년말 개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고 기존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포항지역 리더들이 지혜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포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하는 성장정책을 수립해 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포항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의 삶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몸부림은 포항이 발전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시민들에게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는 의미며 곧 미래의 희망을 뜻한다.이번 추석에는 지금 당장 삶의 고단함을 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꿈과 희망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모두가 보름달보다 더 크고 밝은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

2013-09-17

가뭄에 대응한 군위댐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 유강기K-water 군위댐관리단장 경북 중부지역은 올해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의 홍수기 강수량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의 78.5% 수준으로 가뭄판단지수에 의하면 가뭄 단계이다. 그러나 9월초 가뭄해갈로 기대됐던 소형태풍 도라지 마저 경로를 틀고,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1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위군의 가뭄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군위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풍요로운 물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9월5일 군위댐의 저수율은 41.5%로 전년의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홍수기 군위댐 유역 강우량이 전년에 비해 약 74.6% 수준이라는 점과 댐 하류지역에가뭄으로 인한 농사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5월부터 농업용수 기본계획량 이상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할 때 댐 저수율은 꽤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올해 군위댐의 적은 강수와 충분히 용수공급에도 댐 저수량이 넉넉한 이유는 군위댐의 성공적인 운영 때문이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작년 5월의 경우, 한반도에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비구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군위군 강우량이 예년의 26.3%밖에 되지 않아 댐 하류하천이 마르는 상황에도 군위댐에서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해 댐 하류지역의 생활 및 영농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게 했다. 작년 8월말부터 9월까지는 50년만의 총 4개 태풍 중 3개 태풍이 연속으로 군위군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군위댐에서 확보한 저수지의 여유공간에 유입 홍수를 전량 저류해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방지에 기여하였고, 확보된 물은 올해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농사 걱정을 덜어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주었다.군위댐의 경우처럼 댐은 순기능이 많다. 댐의 주된 기능은 장마, 태풍 등 집중 강우시 발생하는 큰 홍수를 저류하여 댐 하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보된 저수량은 갈수기인 가을부터 다음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해 지역의 물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댐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국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로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기에 바다로 일시에 유출되는 양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산업화 등으로 매년 물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이 발생하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자원의 확보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대표적으로 중소규모 댐이나 빗물 저류시설 등 물그릇 확보를 들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지표수 확보가 어려운 해안이나 도서지역에는 보조 수자원인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하댐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간 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 댐의 연계운영, 댐-수도-소규모 저수지 등을 연결하는 등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물이용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이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이러한 방안들을 지역에 맞게 잘 준비해 현재 댐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간, 해안·도서지역 어느 곳에서도 국가 수자원의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9-12

지역과 함께 하는 통계인의 역할

▲ 김진해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지금 정부는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천명하고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 구축의 국정운영전략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지원으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동북지방통계청은 국민행복과 희망찬 시대를 열어가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프라 확충 지원 및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등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통계청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복된 업무의 각 부서별 추진을 줄이고 부서간 업무량 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의 통계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역통계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통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과 상주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수요 파악 및 설문 조사 등 추진 결과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각종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 확충 지원을 하고 지역의 경제·사회 동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북지역 주요 경제·사회 동향` 서비스 개선 및 지역통계 협의회, 지역통계 워크숍 등을 통해 통계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환류 등 지역통계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지방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첫째, 지방청 부서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업무추진 우수 사례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방청 부서간 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지방청 부서간의 관리기능 강화로 체계적인 분업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방청 조사과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의 분야별 코칭기능 강화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간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계공직자로서 자세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 및 홍보 등을 통해 통계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첫째, 부서내 칸막이 없애기 일환으로 금년 초부터 사무소 전직원이 `감사나눔운동 생활화`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 직원간 건네주는 차 한잔에도, 출·퇴근 시 차량 동승하기 등 작은 배려에도 서로 인사하고 존대말 사용 등에 감사 표현을 한다.둘째,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로 지역과 상생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소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어깨동무 봉사단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셋째,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업무에 협조하는 대상업체를 선정해 감사와 기념패를 전달하고 통계의 중요성과 응답한 통계자료의 활용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넷째, 지역사정에 맞는 사회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및 광업제조업동향조사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경주시 관광실태조사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및 지방청 부서내외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도모 및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여 정부 3.0시대 통계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3-09-05

안동시 승격 50주년에 즈음하여

▲ 권영세 안동시장올해는 안동이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다. 1963년 1월1일 의정부, 속초, 천안시 등과 함께 시로 승격한 안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 가면서 마침내 경상북도의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신청사는 우리 안동인의 의지와 지혜가 결집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역사의 거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반추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안동시 반세기 역사에서 안동인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안동댐 건설일 것이다. 197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안동댐 건설은 수천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수장했다는 엄청난 사회 문화적 충격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월곡면과 도산면, 예안면 등 문화유산의 보고였던 마을들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도산서원 주위가 변형되고 고택이 이건 되는 등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문화적 유전자로 인식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다.산업화 시기 다른 지역에서 공장 유치에 여념이 없을 때 안동은 낙동강 수질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에 묶여 번듯한 중소기업 하나 유치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우리 안동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매년 3천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활력 잃은 도시로 변해갔다.1992년에는 다시 임동을 수몰한 임하댐이 들어섰다. 1천만 영남인에게 청정수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만 늘어가는 사이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1995년 안동군과 안동시가 통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통합만으론 양 댐으로 빗어진 굴곡진 역사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우리 안동은 신도청 시대가 오기 전까지 양 댐에 둘려 싸여 성장이 정체된 채, 한 때 3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17만 미만으로 줄어들어 전국 83개 시중 45위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지난 50년은 굴곡의 역사를 도약의 역사로 바꾸려는 안동인의 치열한 삶의 전개 과정이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안동은 유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안목이 되고 있다. 도시재편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하나 분야마다 가장 진화된 지점으로 도시가 재정비되고 있다.21세기 물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재앙으로 인식되었던 양 댐이 물 산업이란 축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체류형 관광을 선도할 문화관광단지가 절강권과 3대 문화권으로 연결되고, 낙동강 120리의 강 문화를 바탕으로 한 친수공간 확대는 물의 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강화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동서4축과 5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또한 안동이 경북의 행정 문화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철도역사 부지이전에 따른 도시재창조는 안동을 더욱 더 안동답게 만들 것이다. 3대문화권 사업 또한 안동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 역사가 될 것이다.우리는 안동인이 생각하고 남긴 것들을 안동학이란 이름으로 수렴하는 인류사의 드문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에 투자하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보존한 우리 생각이 미래에는 더욱 더 빛나는 가치로 대접받을 것임을 확신한다.이제 안동은 화려했던 번영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만 남았다. 안동시 승격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50만 안동인이 다함께 손잡고 앞으로 다가올 장엄하고 감동적인 새로운 50년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3-09-02

봉화군, 매력적인 열차관광으로 비상의 날개 달다

▲ 박노욱 봉화군수칙칙폭폭, 칙칙폭폭…. 백두대간의 비경 속을 달리는 인기 만발의 협곡열차에 이어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를 타 볼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봉화군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보기 드물 정도인 13개나 되는 간이역이 있다.1955년 개통된 영동선(영주-철암간 87km)을 따라 봉화·문단·거촌·봉성·법전·춘양·녹동·임기·현동·분천·양원·승부·석포역이 그것이다.봉화군에는 백두대간의 양백지간에 위치해 문수산, 청옥산, 태백산 등 1천m 이상 되는 거봉이 14개나 솟아 있다.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주실령과 도래기재, 북쪽으로는 넛재와 노룻재, 동쪽으로는 울진의 십이령 등의 높은 재가 여럿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경북 북부 내륙과 강원도 태백 및 동해안의 울진으로 오가는 교통의 길목에 있다.지난 4월12일엔 청량리에서 봉화를 오가는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봉화 일대를 운행하는 협곡열차가 개통돼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철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특히, 봉화군의 분천역을 기점으로 양원·승부·추전역 구간(27.7㎞)을 1일 3회 운행하는 3량 158석의 고풍스러운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타 보려면 주말에는 표가 매진돼 사전 예약을 해야 승차할 수 있으며, 운행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20일에는 분천역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여행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하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으로 산골마을을 세계적인 철도 메카로 관광자원화 해 장기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는 방안을 모색했다.봉화군에서는 그동안 협곡열차 운행을 위해 2013년 1월 `코레일 경북본부`와 2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협약 체결해 운행에 대한 기반 준비를 다졌으며 4월에는 `한국철도공사-남부지방산림청`간 협곡열차 구간 경관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5월23일에는 분천역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역과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분천역을 기점으로 한 협곡열차 구간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게 됐다.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까지 중앙선 전 구간 복선화를 추진한다.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는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1시간 19분에 주파할 수 있어 수도권 관광객의 봉화군 유입도 훨씬 수월해지게 됐으며 느림의 미학이 숨 쉬는 협곡열차를 타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우리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협곡열차를 운행하고 수도권 관광객들이 지역을 조금 방문한다 해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기차 역사마다 얽힌 이야기를 테마화해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주변의 전통자원과 연결하여 지역을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역사마다 스토리 텔링을 입혀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우리는 지난해 곡성 기차마을을 비롯해 일본의 도야마현 구로베 협곡 도로코 열차 및 시즈오카현 SL 증기기관차를 벤치마킹했고 연말에는 영국의 버밍헴과 요크 및 웨일즈시를 방문해 증기기관차에 대한 견문을 넓혀 왔다.이번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협곡열차의 가능성에 이어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에도 더욱 탄력을 붙여 봉화군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저력이라면 봉화군민만큼 앞서가는 사람들도 없다. 관광열차사업은 산림휴양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굴뚝 없는 또 다른 친환경 황금알이 될 것이다.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보자.

2013-08-26

전세 불안, 내집 마련 지원책으로 풀어야

▲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전셋값 상승이 심상찮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2.1%로 이미 지난해 수준(1.4%)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세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2010년과 2011년의 전세 불안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세값과 달리 주택매매가격은 4·1 부동산대책 이후 잠시 상승했으나 7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거래 부진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값 상승과 집값 하락의 배경에는 주택매매수요의 실종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 수요자들은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네명 중 한명 이상(27%)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했던 같은 답변 비율보다 무려 11% 포인트나 늘어났다. 주택 소유를 주저하는 현상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0년 대비 각각 8.9%, 4.0% 포인트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3.5% 포인트 증가했다. 소규모(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도 임차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25년에는 31.3%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가구는 주택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한다. 고령화도 주택 보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주택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투자수단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데다 세금 등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버거워지면서 노인층도 주택 보유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소유 기피 현상`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셋값 상승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시장 침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택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전셋값과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차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소유가 개인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꽤 있다.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주택 소유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주택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OECD 국가는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주택 보유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이자소득공제제도`이다. 2009년 기준 OECD 33개국 가운데 미국, 네덜란드 등 18개국이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 소유 기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가 주택 보유 억제책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소유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미래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택 보유를 주저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제지원방안으로 현재 소득세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확대를 검토해볼 만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 복지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주택가액 요건 등이 완화되면 주택 소유 촉진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자상환액공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주택 매수자는 상당한 세제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향후 집값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를 촉진할 것이다.

2013-08-13

창조적 산업구조만이 살길이다

▲ 남유진 구미시장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구미공단을 비롯한 구미시의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 창조경제란 그런 것이다. `혁신이 쉬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정의이자 요건이다.지난해 구미시는 수출 345억불을 달성했으며 공단 조성이래 최초로 근로자 10만명 시대를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침체기를 지나 이제 구미 공단은 완전히 `부활`했다. 시민들의 기업사랑에 대한 협조와 글로벌 첨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그 덕분에 속된 표현으로 현재 구미공단은 `잘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구미공단이 언제까지 `잘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기는 도처에 널려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마치 유리알 공단과 같은 위기감을 들게 한다. 하나의 산업군에만 침체기가 찾아와도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단순 수직적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지 말란 법은 없다. `잘나가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언제든 과거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창조적 산업구조의 실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종의 다각화를 통해 구미공단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광학, 전자의료기기, 금형, 2차전지, 태양광, 탄소섬유, 자동차 부품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은,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구미공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이다.`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다각화는 기존의 주력산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을 등안시한 채 새로운 산업군의 유치에만 몰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창조적 경제구조 실현`의 핵심이다.모바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광학과 디스플레이, 2차전지 산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와 광학산업의 발전은 전자의료기기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구미가 현재 미래 먹거리로 규정한 `IT융복합 산업`이며 우리가 구미의 산업을 다각화해 창조적 구조로 변모시켜야하는 이유다.물론 하루아침에 이뤄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각화는 구미호의 선장이 된 이후 지난 7년간 필자를 괴롭혀 왔던 난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7년간의 다양한 노력들은 구미 공단의 수출과 생산의 중심축을 상당부분 변모 시켰다. 특히 삼성메디슨의 구미 유치 등 과거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등장과 성장은 구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그러나, 창조적 산업구조의 완연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때마침 시기적인 기회도 찾아왔다. 새정부의 대경권 공략사업인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K-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왔던 RD기능 강화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단순 하청업에서 첨단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중소기업의 욕구가 더해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변화하는 구미공단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의 몇 년이 구미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한다. 지금 구미시는 단순 생산기지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지닌 `창조적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RD기능을 강화 통해 차세대 성장전략 산업을 유치, 육성해 업종을 다각화를 도모하고, 다각화된 산업구조는 기존의 주력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증가하는 산업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5공단과 확장단지 등 경제영토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수반 돼야 한다. `인구 50만명, 500억불 수출도시, 구미`를 이룩할 수 있는 단초는 `창조적 산업구조`의 실현에 있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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