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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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때문에 고달픈 살림살이, 정부는 관심 가져야

▲ 김은한안동시의회 의원 40년 전인 1973년 안동댐 건설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 섬진강·소양강댐 만들고 나서 낙동강상류에 안동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낙동강 700리 부산 을숙도까지 공장을 만들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변모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당시 안동댐 2만700여 수몰민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수백 년 관혼상제를 더불어 하던 고향땅을 버리고 어려우면서 굴곡이 많은 삶을 생면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국가의 위임받아 시행한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막상 수몰이 되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물 설고 낮 설은 곳에 나오고 보니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들 인근 토지는 3배로 급등했다. 대다수 살기 힘든 자녀들은 이·미용업소, 연탄배달, 운전업에 종사하고 주부들은 식당, 목욕탕, 접객업소 등지에서 막노동하며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킨 여식들은 인근 공장생활을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어메·아베`의 처절하고 고단한 살림살이로 기다린 세월이 40년이다.그 후 포항권역, 마산·창원권역, 대구·구미권역, 울산권역, 부산권역 등에 홍수조절은 물론 산업용수, 식수, 농업용수를 보내 산업화의 절대적 근간을 마련하여 새롭게 대도시지역 공업단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작게나마 일조했다.이젠 우리 한국도 먹고 살만한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글로벌 OECD 10위 국가가 됐다. 40년 전 수몰 1세대와 자녀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근황은 어떤지, 조사는 커녕 안부편지나 전화한통, 고향사진 한 장 보내준 적 없다.그 후 25년 전 또다시 임하댐을 만들어 9천600여명을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1992년 길안댐을 만들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염치가 없던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돌아서서 임하댐 옆구리를 터서 영천댐과 연결하는 도수로를 만들어 물을 보내다가 임하댐이 탁도가 심하니 부랴부랴 성덕 저수지를 키워 성덕댐을 만들고 26km 물을 흘려보내 길안천 도수로 연결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안동댐, 임하댐을 연결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당국의 행보는 `봉이 김선달`이 연상될 정도다.도대체 댐 유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자행되는 토목종합계획백서가 어디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려는 건지 묻고 싶다. 안동댐 물통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임하댐 물통은 수변구역, 자연을 훼손한 주체는 따로 있는데 정작 수리권 이해 당사자는 숨도 못 쉬도록 규제만하면 수익자부담원칙 위반이며,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위반사건임을 알아야 한다.도시와 농촌이 가장 잘 어우러진 내고장 안동이 인위적인 기형도시가 되면서 안동·임하댐은 물배달 총판 대리점, 성덕댐과 함밤보, 도수로는 영업소, 영천댐은 배달업소, 수자원공사가 본사라면 대주주는 안동이다. 앞으로 수리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떤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상·중·하류민 이해당사자는 수질과 수량 등 수리권을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인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에만 전념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보전을 목표로 아름다운 강 살림을 도모 하는데 정부의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2013-10-16

제대군인에 감사와 일자리를

▲ 정원미경주보훈지청장 직업군인들은 산간오지 근무와 함께 빈번한 이동으로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짊어진다.제대군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복무하다 국가의 명에 의해 군에서 전역, 사회인으로 유입, 편입된 보훈인력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취업대책과 생계보장 문제는 국가의 몫이므로 정부정책과 정부예산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직업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50대에 실직이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로 해마다 6천여명의 직업군인이 군을 떠나 일반 사회인의 삶을 살아간다.그런데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인들의 전직(轉職)은 같은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똑같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분야를 바꾸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과 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불어 군 조직에서 사회라는 이질적인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시각일 것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군인을 특권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투철한 국가관 등 군에서 연마한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직업군인들이 전역한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취업·창업상담,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인데, 왜 도와주어야 하나`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받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뭐 그리 시급한가?`라고 되묻는다. 젊음을 바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애쓴 제대군인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물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를 안보 및 보훈차원에서 고용기관들에게 이들의 취업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고용기관도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제대군인은 월등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제대군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리더십 등의 능력`과 `실무와 곧바로 연결되는 전문성`을 꼽았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리더십·추진력·통솔력 등을 체득했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능력도 갖춘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의 총체적인 인력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에서 훈련된 인력이 사회에 복귀하여 적소에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아질수록 군 사기 저하는 뻔한 결과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도 크다.사회에는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직업과 활동 분야가 있으며 가치체계와 문화, 직무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직업군인의 전역은 이처럼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군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생활한 제대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며 이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이제 우리 정부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3-10-10

고용률 70%의 의미

▲ 이문규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률 70%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한다. 고용률 제고는 경제성장 및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과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인당 GDP 3만불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없이는 경제성장도 한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국가 재정의 근원으로,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국가 및 세대간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다시 고용을 통해 소득으로 분배되고, 소득은 소비를 증대시키고, 소비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성장률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층의 비율이 낮아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일 것이다.우리나라는 근래 고용률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의 42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선진국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고학력화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공공기간 및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함에도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이 주된 원인이다.다음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이직하고 이직 후 전직지원 서비스 등 제2의 인생설계 시스템이 부족하고, 퇴직 후 대부분 생계형 창업를 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또한 확대되어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3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증가하나, 노동생산성이 낮고 특히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이 높은 현실이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국내 외국인력도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2%를 차지하고(12년)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별도의 정책적 노력 없는 경우에는 2017년 고용률은 65.9%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 취업자수 2천527만8천명, 5년간 총 238만1천명, 연평균 47만6천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연평균 취업자수 48만명 증가는 그리 쉽지 않은 목표치일 것이다.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복지시스템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정책기조로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형 사회적 기반 조성,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근로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업·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활성화, 창업활성화와 주된 일자리인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 및 각 경제주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일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용·복지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2013-09-30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에 즈음하여

▲ 김태곤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장 1953년 12월 `해양경찰대`라는 독립명칭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어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해양경찰의 날은 9월10일이다.2011년까지 해양경찰대의 창설일인 12월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기념했지만, 지난해부터 해양주권 수호라는 임무를 가진 해양경찰의 특성을 살려 배타적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로 해양경찰의 날을 변경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먼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전 열악한 해상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순직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2008년 9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목포경찰서 고 박경조 경위와 2011년 중국어선 선원들의 흉기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고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본다.해양경찰은 60년의 세월 동안 그 조직 규모가 수십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청사 소재지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뀌었다. 초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주 업무였지만 이제는 해양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양자원과 환경의 보호 등으로 그 역할도 커졌다.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상범죄의 예방·단속, 출·입항 선박의 안전 확보, 해저자원·해양환경의 보전 등 무수히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제화·개방화에 따라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협력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오늘날 바다는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은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1944년 UN해양법 발효로 해양활동의 무대가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확장됨에 따라 EEZ연안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토주권, 해양조사,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일본은 역사를 왜곡날조 독도를 국제분쟁화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선박과 항공기를 수시로 출몰시키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밖으로 이러한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어민들의 재산보호, 치안유지, 바다자원 보전 등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자원보고인 바다를 지키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창설 60주년을 맞아 우리 해양경찰도 자축 보다는 다시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선진국에서도 해양경찰분야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국제추세에 발맞춰 변해가야 할 것이다.첫째,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찰 학교의 해양경찰대학교 승격 육성 등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둘째, 통일을 대비한 장비구축 준비와 노후된 함정들의 과감한 대체건조, 중대형함 동시 통역시설 도입 등 보유장비들의 계속적 개선과 연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셋째, 통일을 대비한 해양경비체계 재구축과 자체 전술개발 넷째,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근무하는 해양경찰들의 함정근무 시스템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 진작을 해야 한다.다섯째, 해군, 해병대 등 동일계 군 조직과 연계를 통한 개방인사로 해양 전문인력 영입 강인한 해양경찰을 육성하고 여섯째, 바다의 특수성을 감안 연안 안전관리와 구난체계 민관합동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한치의 공백도 없는 해상치안 시스템 구축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통일 대한민국 해양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13-09-26

日 지방소비세제 개편의 평가와 시사점

▲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6%내외 시·도세수의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이다.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기반확충,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구조 개선, 자치단체 간 지방세수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지방복지 수요를 충족할 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1995년 도입된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동일한 유형인 공동형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소비세제를 운용함에 있어 일본의 지방소비세제 개편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일본은 2012년 6월26일 사회보장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소비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현행 5%(소비세분 4%, 지방소비세분 1%)로 되어 있는 소비세율을 2014년 4월1일부터 8%(소비세분 6.3%, 지방소비세분 1.7%)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1일부터 10%(국세분 7.8%, 지방세분 2.2%)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인 소비세는 전액 고령자 3경비인 연금, 노인의료, 개호에 사용하도록 목적 재원화했다.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소비세는 전액 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부 및 시책에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1/2을 재원으로 하는 시정촌교부금은 전액 인구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그 용도도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이러한 일본의 소비세제 및 지방소비세제 개편으로부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소비과세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하여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도부현과 시정촌의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도부현세인 지방소비세의 1/2은 관내 시정촌에 인구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수는 종업원수를 기준에서 배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시정촌에 교부하도록 하였다.최근 지방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지방복지 수요의 급증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증대된 복지지출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여야 하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원이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이전재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에는 권역간 세수불균형과 시도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 다른 지방세목과 달리 세수확대가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수배분에 가중치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는 광역·기초간 재원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므로 광역과 기초간 재원 불균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잘 이용하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양 계층에 지방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2013-09-23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

▲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시간의 여행자인 우리는 순환하는 계절의 리듬을 타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폭염도 풀벌레 소리에 물러나면서 가을이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은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거운 세시풍속이다. 특히 결실을 동반한 추석은 넉넉한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기분 좋은 명절이다. 귀성객들로 북새통이 된 역과 터미널, 도로마다 길게 늘어선 차량행렬, 친지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추석이 주는 소중한 정서이다.추석이 다가오면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들도 영글어 우선 마음부터 넉넉해진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일 년 열두 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이다.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덕분에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칠포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포항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여름축제로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랜 가뭄과 적조로 농어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철강산업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추석을 맞는 서민의 주머니도 크게 얇아졌다. 넉넉해야 할 추석임에도 서민의 살림살이는 예전 같지 않아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들 한다.지난 5일 포항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평소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시설을 찾았다. 예년에 비해 위문품이 확 줄어들었고 찾는 이도 뜸하다는 그분들의 말씀이 며칠 내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당신들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분들도 많다시며 걱정하시는 모습에서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을 엿보기도 했다.추석은 결실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다. 어렵고 힘든 이웃, 홀로 사는 어르신, 고향 생각에 눈시울을 적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곁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생계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쓸쓸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따뜻한 인정, 살가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송편을 나누어 먹는다면 진정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한편으로 이번 추석이 우리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 이상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철강산업의 첨단소재산업으로 전환과 영일만항의 물류산업 관련 대기업유치가 포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162㎞ 천혜의 해안선을 이용한 해양관광실현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다. 다행이 최근 포항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및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세계 최초 해상누각이 아름답게 들어서 해운대를 방불케한다. KTX 서울~포항 직결노선이 내년말 개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고 기존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포항지역 리더들이 지혜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포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하는 성장정책을 수립해 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포항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의 삶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몸부림은 포항이 발전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시민들에게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는 의미며 곧 미래의 희망을 뜻한다.이번 추석에는 지금 당장 삶의 고단함을 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꿈과 희망에 대해 함께 얘기하며 모두가 보름달보다 더 크고 밝은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

2013-09-17

가뭄에 대응한 군위댐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 유강기K-water 군위댐관리단장 경북 중부지역은 올해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의 홍수기 강수량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의 78.5% 수준으로 가뭄판단지수에 의하면 가뭄 단계이다. 그러나 9월초 가뭄해갈로 기대됐던 소형태풍 도라지 마저 경로를 틀고,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1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위군의 가뭄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군위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풍요로운 물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9월5일 군위댐의 저수율은 41.5%로 전년의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홍수기 군위댐 유역 강우량이 전년에 비해 약 74.6% 수준이라는 점과 댐 하류지역에가뭄으로 인한 농사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5월부터 농업용수 기본계획량 이상으로 공급한 점을 감안할 때 댐 저수율은 꽤 높은 수준이다.이처럼 올해 군위댐의 적은 강수와 충분히 용수공급에도 댐 저수량이 넉넉한 이유는 군위댐의 성공적인 운영 때문이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작년 5월의 경우, 한반도에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비구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군위군 강우량이 예년의 26.3%밖에 되지 않아 댐 하류하천이 마르는 상황에도 군위댐에서 일정하게 용수를 공급해 댐 하류지역의 생활 및 영농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게 했다. 작년 8월말부터 9월까지는 50년만의 총 4개 태풍 중 3개 태풍이 연속으로 군위군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군위댐에서 확보한 저수지의 여유공간에 유입 홍수를 전량 저류해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방지에 기여하였고, 확보된 물은 올해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농사 걱정을 덜어 마음의 풍요로움까지 주었다.군위댐의 경우처럼 댐은 순기능이 많다. 댐의 주된 기능은 장마, 태풍 등 집중 강우시 발생하는 큰 홍수를 저류하여 댐 하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보된 저수량은 갈수기인 가을부터 다음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해 지역의 물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댐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 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국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로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기에 바다로 일시에 유출되는 양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산업화 등으로 매년 물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이 발생하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자원의 확보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대표적으로 중소규모 댐이나 빗물 저류시설 등 물그릇 확보를 들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지표수 확보가 어려운 해안이나 도서지역에는 보조 수자원인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하댐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간 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 댐의 연계운영, 댐-수도-소규모 저수지 등을 연결하는 등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물이용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이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이러한 방안들을 지역에 맞게 잘 준비해 현재 댐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간, 해안·도서지역 어느 곳에서도 국가 수자원의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9-12

지역과 함께 하는 통계인의 역할

▲ 김진해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지금 정부는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천명하고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 구축의 국정운영전략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지원으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동북지방통계청은 국민행복과 희망찬 시대를 열어가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프라 확충 지원 및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등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통계청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복된 업무의 각 부서별 추진을 줄이고 부서간 업무량 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의 통계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역통계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통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인제군과 상주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수요 파악 및 설문 조사 등 추진 결과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각종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지역특화통계 확충 지원을 하고 지역의 경제·사회 동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북지역 주요 경제·사회 동향` 서비스 개선 및 지역통계 협의회, 지역통계 워크숍 등을 통해 통계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환류 등 지역통계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한, 지방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첫째, 지방청 부서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업무추진 우수 사례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방청 부서간 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지방청 부서간의 관리기능 강화로 체계적인 분업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방청 조사과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의 분야별 코칭기능 강화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간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통계공직자로서 자세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 및 홍보 등을 통해 통계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첫째, 부서내 칸막이 없애기 일환으로 금년 초부터 사무소 전직원이 `감사나눔운동 생활화`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 직원간 건네주는 차 한잔에도, 출·퇴근 시 차량 동승하기 등 작은 배려에도 서로 인사하고 존대말 사용 등에 감사 표현을 한다.둘째,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로 지역과 상생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소직원 50명으로 구성된 어깨동무 봉사단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셋째,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업무에 협조하는 대상업체를 선정해 감사와 기념패를 전달하고 통계의 중요성과 응답한 통계자료의 활용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넷째, 지역사정에 맞는 사회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및 광업제조업동향조사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경주시 관광실태조사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지방통계청은 지자체 및 지방청 부서내외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도모 및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여 정부 3.0시대 통계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3-09-05

안동시 승격 50주년에 즈음하여

▲ 권영세 안동시장올해는 안동이 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다. 1963년 1월1일 의정부, 속초, 천안시 등과 함께 시로 승격한 안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 가면서 마침내 경상북도의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신청사는 우리 안동인의 의지와 지혜가 결집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역사의 거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반추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안동시 반세기 역사에서 안동인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안동댐 건설일 것이다. 197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안동댐 건설은 수천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수장했다는 엄청난 사회 문화적 충격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월곡면과 도산면, 예안면 등 문화유산의 보고였던 마을들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도산서원 주위가 변형되고 고택이 이건 되는 등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문화적 유전자로 인식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다.산업화 시기 다른 지역에서 공장 유치에 여념이 없을 때 안동은 낙동강 수질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에 묶여 번듯한 중소기업 하나 유치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우리 안동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매년 3천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활력 잃은 도시로 변해갔다.1992년에는 다시 임동을 수몰한 임하댐이 들어섰다. 1천만 영남인에게 청정수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만 늘어가는 사이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1995년 안동군과 안동시가 통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통합만으론 양 댐으로 빗어진 굴곡진 역사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우리 안동은 신도청 시대가 오기 전까지 양 댐에 둘려 싸여 성장이 정체된 채, 한 때 3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17만 미만으로 줄어들어 전국 83개 시중 45위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지난 50년은 굴곡의 역사를 도약의 역사로 바꾸려는 안동인의 치열한 삶의 전개 과정이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안동은 유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안목이 되고 있다. 도시재편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하나 분야마다 가장 진화된 지점으로 도시가 재정비되고 있다.21세기 물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재앙으로 인식되었던 양 댐이 물 산업이란 축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체류형 관광을 선도할 문화관광단지가 절강권과 3대 문화권으로 연결되고, 낙동강 120리의 강 문화를 바탕으로 한 친수공간 확대는 물의 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강화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동서4축과 5축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또한 안동이 경북의 행정 문화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철도역사 부지이전에 따른 도시재창조는 안동을 더욱 더 안동답게 만들 것이다. 3대문화권 사업 또한 안동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 역사가 될 것이다.우리는 안동인이 생각하고 남긴 것들을 안동학이란 이름으로 수렴하는 인류사의 드문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람에 투자하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보존한 우리 생각이 미래에는 더욱 더 빛나는 가치로 대접받을 것임을 확신한다.이제 안동은 화려했던 번영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만 남았다. 안동시 승격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50만 안동인이 다함께 손잡고 앞으로 다가올 장엄하고 감동적인 새로운 50년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3-09-02

봉화군, 매력적인 열차관광으로 비상의 날개 달다

▲ 박노욱 봉화군수칙칙폭폭, 칙칙폭폭…. 백두대간의 비경 속을 달리는 인기 만발의 협곡열차에 이어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를 타 볼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봉화군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보기 드물 정도인 13개나 되는 간이역이 있다.1955년 개통된 영동선(영주-철암간 87km)을 따라 봉화·문단·거촌·봉성·법전·춘양·녹동·임기·현동·분천·양원·승부·석포역이 그것이다.봉화군에는 백두대간의 양백지간에 위치해 문수산, 청옥산, 태백산 등 1천m 이상 되는 거봉이 14개나 솟아 있다.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주실령과 도래기재, 북쪽으로는 넛재와 노룻재, 동쪽으로는 울진의 십이령 등의 높은 재가 여럿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경북 북부 내륙과 강원도 태백 및 동해안의 울진으로 오가는 교통의 길목에 있다.지난 4월12일엔 청량리에서 봉화를 오가는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봉화 일대를 운행하는 협곡열차가 개통돼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철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특히, 봉화군의 분천역을 기점으로 양원·승부·추전역 구간(27.7㎞)을 1일 3회 운행하는 3량 158석의 고풍스러운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타 보려면 주말에는 표가 매진돼 사전 예약을 해야 승차할 수 있으며, 운행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20일에는 분천역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여행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하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으로 산골마을을 세계적인 철도 메카로 관광자원화 해 장기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는 방안을 모색했다.봉화군에서는 그동안 협곡열차 운행을 위해 2013년 1월 `코레일 경북본부`와 2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협약 체결해 운행에 대한 기반 준비를 다졌으며 4월에는 `한국철도공사-남부지방산림청`간 협곡열차 구간 경관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또한, 5월23일에는 분천역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역과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분천역을 기점으로 한 협곡열차 구간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게 됐다.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까지 중앙선 전 구간 복선화를 추진한다.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는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1시간 19분에 주파할 수 있어 수도권 관광객의 봉화군 유입도 훨씬 수월해지게 됐으며 느림의 미학이 숨 쉬는 협곡열차를 타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우리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협곡열차를 운행하고 수도권 관광객들이 지역을 조금 방문한다 해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기차 역사마다 얽힌 이야기를 테마화해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주변의 전통자원과 연결하여 지역을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역사마다 스토리 텔링을 입혀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우리는 지난해 곡성 기차마을을 비롯해 일본의 도야마현 구로베 협곡 도로코 열차 및 시즈오카현 SL 증기기관차를 벤치마킹했고 연말에는 영국의 버밍헴과 요크 및 웨일즈시를 방문해 증기기관차에 대한 견문을 넓혀 왔다.이번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협곡열차의 가능성에 이어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에도 더욱 탄력을 붙여 봉화군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저력이라면 봉화군민만큼 앞서가는 사람들도 없다. 관광열차사업은 산림휴양도시를 꿈꾸는 우리에게 굴뚝 없는 또 다른 친환경 황금알이 될 것이다.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보자.

2013-08-26

전세 불안, 내집 마련 지원책으로 풀어야

▲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전셋값 상승이 심상찮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2.1%로 이미 지난해 수준(1.4%)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세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2010년과 2011년의 전세 불안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세값과 달리 주택매매가격은 4·1 부동산대책 이후 잠시 상승했으나 7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거래 부진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값 상승과 집값 하락의 배경에는 주택매매수요의 실종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 수요자들은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네명 중 한명 이상(27%)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했던 같은 답변 비율보다 무려 11% 포인트나 늘어났다. 주택 소유를 주저하는 현상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2010년 대비 각각 8.9%, 4.0% 포인트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3.5% 포인트 증가했다. 소규모(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도 임차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25년에는 31.3%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가구는 주택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한다. 고령화도 주택 보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주택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투자수단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데다 세금 등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버거워지면서 노인층도 주택 보유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소유 기피 현상`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셋값 상승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시장 침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택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전셋값과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차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소유가 개인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꽤 있다.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주택 소유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주택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OECD 국가는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주택 보유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이자소득공제제도`이다. 2009년 기준 OECD 33개국 가운데 미국, 네덜란드 등 18개국이 주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 소유 기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가 주택 보유 억제책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소유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미래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택 보유를 주저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제지원방안으로 현재 소득세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확대를 검토해볼 만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 복지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주택가액 요건 등이 완화되면 주택 소유 촉진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자상환액공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주택 매수자는 상당한 세제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향후 집값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를 촉진할 것이다.

2013-08-13

창조적 산업구조만이 살길이다

▲ 남유진 구미시장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구미공단을 비롯한 구미시의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 창조경제란 그런 것이다. `혁신이 쉬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정의이자 요건이다.지난해 구미시는 수출 345억불을 달성했으며 공단 조성이래 최초로 근로자 10만명 시대를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침체기를 지나 이제 구미 공단은 완전히 `부활`했다. 시민들의 기업사랑에 대한 협조와 글로벌 첨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그 덕분에 속된 표현으로 현재 구미공단은 `잘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구미공단이 언제까지 `잘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기는 도처에 널려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마치 유리알 공단과 같은 위기감을 들게 한다. 하나의 산업군에만 침체기가 찾아와도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단순 수직적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또다시 과거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지 말란 법은 없다. `잘나가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언제든 과거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창조적 산업구조의 실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종의 다각화를 통해 구미공단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광학, 전자의료기기, 금형, 2차전지, 태양광, 탄소섬유, 자동차 부품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은,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구미공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이다.`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다각화는 기존의 주력산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을 등안시한 채 새로운 산업군의 유치에만 몰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산업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창조적 경제구조 실현`의 핵심이다.모바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광학과 디스플레이, 2차전지 산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와 광학산업의 발전은 전자의료기기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구미가 현재 미래 먹거리로 규정한 `IT융복합 산업`이며 우리가 구미의 산업을 다각화해 창조적 구조로 변모시켜야하는 이유다.물론 하루아침에 이뤄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각화는 구미호의 선장이 된 이후 지난 7년간 필자를 괴롭혀 왔던 난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7년간의 다양한 노력들은 구미 공단의 수출과 생산의 중심축을 상당부분 변모 시켰다. 특히 삼성메디슨의 구미 유치 등 과거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던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등장과 성장은 구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그러나, 창조적 산업구조의 완연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때마침 시기적인 기회도 찾아왔다. 새정부의 대경권 공략사업인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K-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구미시가 추진해 왔던 RD기능 강화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단순 하청업에서 첨단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중소기업의 욕구가 더해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변화하는 구미공단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의 몇 년이 구미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한다. 지금 구미시는 단순 생산기지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지닌 `창조적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RD기능을 강화 통해 차세대 성장전략 산업을 유치, 육성해 업종을 다각화를 도모하고, 다각화된 산업구조는 기존의 주력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증가하는 산업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5공단과 확장단지 등 경제영토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수반 돼야 한다. `인구 50만명, 500억불 수출도시, 구미`를 이룩할 수 있는 단초는 `창조적 산업구조`의 실현에 있다.

2013-08-12

지방재정에 한파주의보 발효가 우려된다

▲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확충 부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의 진도율(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하반기 국가 재정의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여 지방세 수입은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 공약 이행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 세출 증가율 역시 급등하고 있어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지방 재정 악화가 잠재성장률 하락, 주택 경기 부진, 복지 수요 확대, 지방 공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내국세를 축소시키고, 결국 내국세와 관련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의 증가 속도 역시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정체 내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 악화에 더해 복지 공약 이행에 따르는 지방정부 부담 증가로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4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지방재정은 세입이 169.7조원, 세출이 165.1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세입과 세출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최저치인 4.6조원이 되고 2014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과 세출 간 격차는 세외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세입과 세출 간 격차 급감은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현행 추세대로 세출과 세입이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세출은 2022년이 되어서야 세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주택 거래 절벽은 불가피하여 취득세 수입 역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이 결과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더 매서운 한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 상황은 유럽 재정 위기 발생 직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의 재정 위기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나면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히 미시적 관점에서 호화청사 건립, 경전철 도입 등 지방정부의 낭비성 지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방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축소 속도를 높이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앙재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영유아 보육과 같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가장 큰 부담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 보전이 선행되지 않는 국고보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건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8-01

봉화은어축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도약할 때

▲ 박노욱봉화군수 봉화은어축제는 어린 시절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에서 비롯됐다.지금은 낙동강에 댐과 보가 생겨 산란을 위해 1급수를 찾아 낙동강 1천300리를 거슬러 봉화까지 올라오는 은어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봉화은어축제를 통해 15년째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어린 시절 즐거운 여름날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또한 여름 최고의 절정기에 은어축제가 개최됨으로써 매년 80여만명의 휴가객과 탐방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에도 490여억원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운영면에서도 축제의 백미인 은어잡이 체험을 비롯해 매년 체험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뿐 아니라 대형 그늘막 설치, 현대식 화장실과 무료 샤워장 확대 등 과감한 편의시설확충으로 봉화은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군에서는 봉화은어축제의 운영과 함께 그동안 축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봉화은어축제가 개최되는 내성천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물야면 오전리 선달산에서 시작해 모래톱을 형성하며 문경까지 109.5km를 흐르는 낙동강의 또 다른 발원지다.봉화은어축제가 내성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최 초창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내성천이 범람해 1년을 준비한 축제가 물거품이 되고 수해피해까지 입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이를 위해 먼저 450만t급 물야저수지를 준공하고 물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5년간 155억원의 사업비로 내성천 종합정비사업을 완공해 봉화읍 적덕리와 해저리 구간을 정비했고 올해 또다시 봉화읍 신흥리에서 물야면 오록리까지 구간별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 306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해 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안정적인 축제개최와 유지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더욱이 2011년 말에는 964억원이 투입돼 봉화와 춘양에 하수종합처리장이 준공되고 가정의 오수를 별도의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직송해 정화함으로써 내성천은 더욱 맑아지게 됐다.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석능력을 인정받아 경부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측정결과 내성천 수질은 1등급인 최고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복원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또한 내성천을 따라 조성된 캠프장과 축제광장, 수변 산책로 등 수풀과 어우러진 편의시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여름 최고의 휴양지로 손색이 없으며 특히 올해 76억원의 사업비로 완공된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은 LED 분수 등 소나무피크닉장, 이벤트광장, 은어 송이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연 등 한 차원 높은 휴식처 제공으로 탐방객들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렇듯 봉화은어축제가 전국 1천여개의 축제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심하게 축제를 이끌어 온 축제추진위원들과 한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축제장에서 땀방울을 흘린 공무원, 작은 일도 내 일처럼 힘을 보태주고 도와준 군민과 군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올해 축제에도 이러한 힘들이 모여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한민국 3연 연속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올해는 사상 최악의 국가적인 전력난까지 겹쳐 더욱 무덥게 느껴지는 여름, 27일부터 8월3일까지 청정 봉화 내성천 일대에서 개최되는 봉화은어축제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겁고 시원한 여름날의 추억을 만끽해 보시기 바란다.

2013-07-22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 권영세 안동시장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다.안동시가 대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브랜드가 지난 2006년 7월4일 특허청에 등록 된 이후 7주년을 맞았다.역사는 흔히 줄기만 남기는 집단의 기억이라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는 삼키고 줄기만을 선명하게 드러낸 과거와의 대화, 즉 집단의 기억을 바로 우리 눈앞에 불러내고 있다.바로 위대한 선조가 수려하고도 찬란하게 남겨준 유무형의 흔적과 기억 위에 현대정신과의 접목이라는 우리들의 온전한 역사를 보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잠시도 생각과 몸을 허투로 할 수 없음은 지난 역사가 증거하 듯 아무리 뛰어난 문화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현재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역사는 필연적으로 퇴보했다는 두려운 사실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동이 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시대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온 몸으로 역사를 써 나갔던 선조의 빛나는 얼을 가슴에 되새기고서야 비로소 이곳이 누대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했던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수려한 강 문화를 물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안동의 정신적 토대를 넓혀줄 3대문화권사업과 도심 재생 프로젝트, 그리고 웅도 700주년이 되는 내년에 경북도청을 이전하려는 것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유불선이라는 다양성의 기반 위에 있는 안동문화의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일련의 의도한 하나의 유장하고 도도한 흐름위에서 추진되는 우리 시대의 역사이고 의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단언하건대 도약을 예비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안동은 매력지수 가득한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 수도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누구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전략을 갖고 쉼 없이 걸어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뛰어난 문화적 유전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안동을 찾아올 것이다.물론, 우리에게도 치명적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이라는 의미와 수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완결성이 주어지지 않은 시간 속에 벌거숭이의 몸으로 배열된 채, 언제까지나 우리의 헌신과 순결한 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한 순간이라도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면 나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결코, 그냥은 물론 쉬이 주어지지 않은 이 영광은 부단히 노력해야 지속성이 유지되는 단 하나의 진실한 바탕 위에 서 있다는 행복한 고민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행복 안동`의 시장인 나의 마음에도 단단하게 새기고자 한다.대한민국 안동은 한국정신문화 수도이다. 우리가 매년 선포식을 갖는 의미는 정신문화를 생산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문화를 외부로 끊임없이 송출하는 강력한 전파성만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위상과 영광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선언으로 확인하고 더욱 더 분발하고자 함이다.`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슬로건을 7년 동안 사용하며 신도청 및 명품 신도시 조성, 기업이 찾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 조성,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등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정체성 확립과 교육이 중시되는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과 이미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13-07-09

스위스, 노동의 종말 그리고 사회적기업

▲ 김종철대구고용센터 소장 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대구경북지역의 고용정책 총괄) 소장으로 지난 4월29일 부임하기 전 스위스 주제네바대표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를 담당하는 외교관으로 3년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우리는 스위스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된 이유로 운좋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위스의 연 7만불에 이르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일등공신은 금융, 무역, 유통, 정밀기계, 화학제약업 같은 분야이고, 관광은 GDP의 5% 정도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200여년전까지는 유럽의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왕성한 창의혁신 활동을 한 결과로 보고있다. 스위스는 2천500여개의 최소 정치행정단위인 코뮨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그러한 창의혁신활동을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 최대 소매유통기업 1, 2위는 미그로(Migros: 매출 32조원·직원 8만5천명)와 쿱(Coop: 매출 29조원·직원 5만5천명)인데, 둘 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내지 협동조합 성격의 민간기업이다. 두 기업은 도매와 소매의 중간형태의 창의적 유통방식을 사용해 생산성은 높은 동시에 기업수익의 사회환원(미그로는 `연간매출`의 1%를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실천, 환경과 동물을 배려한 로컬푸드 제공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스위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다.두 기업 모두 영업시간이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아예 문을 닫는다. 한국사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필자도 제네바에 부임해 가족과 함께하는 유럽식 저녁을 누려보기 위해 일찍 퇴근해서 딸과 함께 7시가 조금 넘어 쿱에 장을 보러 갔는데, 문을 닫아버려 아주 황당해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대 제약을 받지않는 소비활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영위하기 힘들다. 또 양질의 아이보육, 노인요양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서구사회는 사회적기업 내지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소비활동을 제어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또한 지역 공동체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근래에 사회적기업은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 언급한 “노동의 종말(경제가 성장해도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망한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이 창의적으로 결합된 제3섹터를 확대하는 것이 노동의 종말 현상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민간시장과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않는 양질의 보육 및 요양 서비스를 제3섹터를 통해 제공받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화두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바로 제3섹터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동력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 대구지역 고용율은 2012년 기준 63.3%로 전국 평균 64.2%보다 낮고, 16개 전국 권역 중 10번째이다. 경북지역은 고용률이 66.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 원인이 1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인력이 많은데 있으므로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대경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모델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대경지역의 고용률 70% 달성과 지역주민의 인간적인 삶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3-07-08

지역 사회적경제의 대안 `사회적기업`

▲ 서일주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부회장 포항녹색희망자전거사업단 대표요즘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현정부는 임기내 3천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으며 벌써 그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미 우리나라는 2007년 7월1일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해 2007년 7월 36개 기업을 인증해 2013년 6월말 27차인증에 의해 전국 833개소가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만1천500명정도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는 전국에 약 1천900여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7월 첫째주간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회 한국사회적기업 박람회가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된다.포항시에서도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최해 6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사회적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적기업의 홍보와 생산하는 제화제품과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기관과 철강공단내 업체와의 공공구매에관한 1사1사회적기업 지원에관한 업무협약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협약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4대미항으로 포항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있는 포항대운하에 포항상공회의소외 9개소의 지역향토기업들이 참여하여 크루즈관광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규정하여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로 한하여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인식하면서 목적과 가치라는 두가지를 공존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된 수익구조와 고용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경쟁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러다 보니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적절한 비중으로 사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산출해 이를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환산 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문화, 환경, 예술, 복지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부분의 시장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조성에 시민들과 지자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지역의 철강공단업체들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유기적인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적경제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날수록 우리지역의 사회적문제가 해결되며 사회양극화현상의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될 유일한 사회적대안이 될 것이다.

2013-07-01

교육위 폐지·교육의원 `일몰제` 이대로 둘 건가

▲ 장식환대구시의회 교육의원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부칙 2조에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의 `일몰제`라는 용어로 2014년 6월 선거부터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가 폐지된다.우리나라 헌법 제34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2조로 인해 정부수립 이후 교육자치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지 답답하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0년 2월28일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조항마다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을 제시해 두었는데 느닷없이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법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203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만료된다고 하니 교육자치의 `일몰제`로 교육백년대계를 그르칠까 하는 의구심 마져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교육자치는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시군구 교육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가 발족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었다. 5·16으로 일시 중단되다가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 교육법 개정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 후 1991년도에 지방교육자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전 합의제 잡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그 기능이 분리됐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법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안의 교육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2010년 2월 28일 다시 개정돼 교육위원회 폐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을 없애도록 규정했다.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교육감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일몰제`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과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교육감 후보 자격 및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부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 유지와 2014년 이후 시행되는 교육위원회의`일몰제` 폐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2010년 2월에 개정된 법이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져 교육의원의 선출이 중단된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계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인 헌법 제34조 4항 해석을 어떻게 하든 논리야 있겠지만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헌법이 무시된 법이라고 생각한다.교육의원의 직위와 권한, 임기 등은 시의원과 동일하며 주민소환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교육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역할이 교육 경력자로서 중요한 것인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1년이 지나면 교육자치가 종말을 고해야할 지경에 놓여 있다. 일몰제로 폐지된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국회에서 폭 넓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3-06-20

캄보디아·태국에서 포항운하를 본다

▲ 장복덕 포항시의회 부의장국민소득 700달러의 캄보디아는 가슴 아프고 슬픈 나라였다. 피의 내전으로 국명을 수차례나 바꾸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배워도 쓸 곳이 없어 유학을 다녀오고도 파출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앙코르와트를 통해 수많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지만 내전을 도왔다는 문서 없는 약정 때문에 수입의 대부분이 베트남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가. 길거리엔 관광객들에게 동냥을 하는 어린이들과 섭씨 40℃가 넘는 뙤약볕에 갓난아기를 눕혀 놓고 구걸을 하는 아낙들이 일상의 모습인 나라. 살아서 사는 것이지 살 맛나지 않아 보이지만 행복지수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캄보디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크기의 톤레삽 호수에는 유람선을 타겠다는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호수는 건기라서 흙탕물에 배가 얹히는 상황임에도 관광객은 끊이지 않아 고난의 국민들에게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그 이상의 배고픔과 고생이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를 새삼 느꼈고 나가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될 것이라는 교훈도 얻었다. 태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남아 최대 관광지로, 연 관광객이 2천600만명에 달한다. 1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은 북새통이었고 정부차원에서 관광수입의 30%이상을 재투자해 또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 비수기였지만 선상뷔페를 갖추고 2시간 남짓 도심의 강을 오가는 크루즈 선은 인파로 넘쳐 났고 수상시장의 작은 유람선도 인산인해를 이뤄 수로가 막힐 지경이었다.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을 찾은 것은 관광 불모지인 포항의 볼거리 창출과 곧 시작될 포항운하시대를 맞아 운하를 오고 갈 각종 유람선 운항 계획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였다.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연계한 톤레삽 호수의 유람선이 성공을 했고 태국의 수상시장 또한, 그들의 생활을 상품화해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왕궁을 비롯한 태국 고유의 건물들을 도심의 강 주변에 세워 창조적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포항운하의 유람선계획은 단순한 뱃놀이일 뿐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흔한 유람선 한번 타기위해 포항을 찾을 관광객도 없을뿐더러 사계절 관광지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여건은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들은 내수면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바다를 겸해 운항하는 장점도 있지만 동해바다의 기상여건 또한, 녹록치만은 않아 며칠이나 운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유람선을 타는 재미보다도 눈으로 즐기는 재미가 없으면 타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 야경을 더 확대하고 포스코 교량을 이용한 폭포를 만들어 조명을 더하는 등 최소한의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1.5~2m의 얕은 수심 때문에 스크루활동으로 일어 날수 있는 침전물과 죽도시장 앞에 몇 십 년째 쌓인 퇴적오니와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성급한 결정과 과잉투자로 행여나 적자를 면치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선박자체를 인수해야하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유람선 몇 척 띄우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항에 가면 무엇 무엇을 보고 나서, 배도 한번 타봐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배는 부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의욕만으로 모처럼의 기회가 좌초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2013-06-14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보면서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5.18 광주 민주화 운동 33회 기념식이 양분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수뇌부와 박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기념행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단체가 참여한 기념식이 별도로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 발단은 행사 주관 부처인 국가 보훈처에서 2011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에서 합창단의 합창은 가능하지만, 참석자가 일제히 부르는 제창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보훈처에서는 5.18 국가 기념가를 다시 제정해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광주 시민들과 사회 운동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노래는 원래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씨와 `들불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용으로 제작된 곡이다. 고인들은 1982년 2월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영혼결혼식을 치렀다. 소설가 황석영이 백기완의 시를 개작해 가사를 만들고, 당시 전남대의 학생 김종률이 작곡한 것이 이 노래다.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중 의례`용으로 사용됐던 이 노래는 이제 민주 열사에 대한 추념 곡으로 대중화돼 어디에서나 애창되는 노래가 됐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물론 이 노래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 노래가 데모를 선동하는 좌파의 노래로 오해해 아직도 불온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 층에서는 이 노래가 당시의 민중항쟁이나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회상하는 노래로 즐겨 부른다. 그러나 이 노래에 대한 합창과 제창 논의나 공식 기념곡 지정 여부는 결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 노래의 작곡 배경과 상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5.18 기념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다행히도 국가 보훈처의 5.18 기념곡 제정 방침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보훈처의 이러한 발상은 `5월의 광주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김무성 의원까지 보훈처의 이러한 처사는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며, 이 노래를 5.18 공식 기념 곡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보아도 보훈처의 이러한 처사는 시대에 뒤진 관료주의적 발상이며, 평지풍파로 밖에 볼 수 없다.그러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념곡 제정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5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 예의이다. 공식 비공식을 떠나 이 노래는 지금까지 근 30여 년 간 이 나라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의 상징 곡으로 애창됐기 때문 더욱 그러하다. 행사 기념 곡은 참여자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식과 정서에도 맞아야 한다. 일부 진보 정당에서 이 노래를 애국가를 대신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의 행사 주관 기관이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사다.더구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행사장에 참여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마당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논의는 광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것이고, 결국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30여 년 전 광주의 비극이 아직 아물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공식 기념곡이 되어 5.18 당시 고난과 역경,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분들의 숭고한 용기에 대한 헌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역사의 당연한 순리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대통합의 길일 것이다.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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