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 김진해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97년말 외환 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돼 나라 경제의 큰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계가 빚진 돈을 의미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21조 3천억원이며 그중 가계대출은 963조원, 판매신용은 58조 3천억원이라고 지난 2월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4분기 가계신용조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연간 가계부채를 보면 2010년 843조원, 2011년 916조원, 2012년 964조원으로 거의 매년 60조원 정도씩 증가 추세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조사 결과에서도 2010년 4천263만원, 2011년 5천205만원, 2012년 5천45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계대출의 주요인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영리예금취급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활자금등의 목적인 기타 대출이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 부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지난 2008년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정부의 지속되는 부동산 부양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2013년 3월말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부채는 2012년에 비해 368만원 증가한 5천818만원이며, 그중 금융부채가 58.2%, 임대보증금 31.8%를 차지한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9%이며, 금융부채중 담보대출은 37.5%, 신용대출은 25.1%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6%이며,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2%이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8.1%에 달했다. 또한 생계에 부담스러운 가구 중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 및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는 80.5%, 줄이지 않는 가구는 19.5%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복지관련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가계자산 및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06년에 처음 실시한 가계자산조사(5년 주기)와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와 한국은행의 한은패널조사를 통합해 2010년 제1회 가계금융조사(1년 주기)를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을 변경해 패널형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은 3차 패널 조사로 `2014년 제5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자산 및 부채 유형, 소득 원천 등 기본항목을 조사하며 금융·복지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1만가구는 보다 심층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포항 및 경주시 지역에는 약 250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돼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및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는 인터넷조사도 가능하다. 면접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인터넷조사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순수 통계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 정보가 필수 요건인 바, 표본가구 응답자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