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대 프레임서 벗어나야

민선6기 포항시에 바란다(7)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

민선 6기가 시작되었다. 나의 경우도 역시 그랬었지만, 새 시대의 주역을 맡은 자치단체장이나, 새 프로젝트의 개발자는 물론이지만, 여론 주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의욕에 사로잡혀 장기적인 안목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은 자원(특히 예산)의 제한적 조건 때문에 대부분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다. `선택과 집중`에는 지나온 과거와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중은 대체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여기 (now and here)”만 생각하는 것이 대중이다. 그러나 새 시대의 주역에 대한 평가는 “현재 여기 (now and here)”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곳에서(sometime and there)”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평가는 대부분 수사적인 표현이어서 진실과 동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아 반드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당장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미리 미리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필요한 잠재적인 인프라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사업추진이 큰 난관에 봉착한 것 같다. 무리한 입지선정이 가져 온 결과인 것 같다. 사후 수습에 따라서는 시민의 혈세로 투자된 171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얼마나 많은 추가적 재정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지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이 그 지정해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규모 축소를 전제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 또한 미지수이다. 우리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 심히 우려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투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프로젝트들이 여럿 있다. 포항시청의 규모 역시 낭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투자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 모두가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대중의 무언의 압력의 결과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그 곳에서(sometime and there)” 묻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포스코가 설립될 당시, 인구 불과 7만여명의 도시가 지금 53만여명으로 증가하여 영일만의 기적을 이룬 시민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다. 50여만의 인구를 품고 있는 현재 포항은 과거 포항시와 영일군을 합한 도농통합시이다. 그런데 포스코 설립(1968년4월1일) 직전 1967년말 포항시 인구 통계가 6만7천984명, 당시 영일군 인구 통계가 20만8천48명으로 통합포항시 행정구역으로 보면 합계 인구가 27만6천32명 이었고, 그로부터 도농통합시가 되기 직전 1994년말 인구는 50만7천207명이었다. 이 기간(1967년말~1994년말)의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은 48.16% 이었으니, 포스코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1967년말 인구 27만6천32명에 나라 전체의 증가율을 적용하면, 1994년말에는 40만8천969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포스코 때문에 증가한 인구는 1994년말 까지 약 9만8천238명으로 볼 수 있다.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러한 증가추세의 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항시의 적정인구규모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돈(경제)이 아니라, 최적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인구규모, 적정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복지적 인프라를 향한 담론이 활발해져야 할 때다. 시민들도 가시적 성과로 업적을 평가하는 개발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