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구형 10일 새벽에나 나올 듯...9일 저녁까지 절반도 진행 못해

윤석열·김용현 서증조사에만 6시간 넘어...재판 지연 지적에 변호인단 “마지막 변론 양해 당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은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을 넘긴 9일 오후 7시까지도 본론 부분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여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마무리하려면 밤샘 재판이 불가피해, 마치는 시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공범으로 재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겼다.

10명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예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6명의 피고인에 대한 각각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피로한 듯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