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걸림돌, 북한의 핵

▲ 김영문 한동대 객원교수

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작부터 난국을 맞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과 정전협정 무효화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성명을 발표하더니만 27일 군통신선을 차단한 후 급기야는 29일 새벽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대기상태를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진단하며, 미국의 헤커박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핵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핵무기를 앞세워 공갈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추를 꿸 구멍이 없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멍을 다시 파야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남북한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효적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대등한 상호 대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시종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4개의 직책을 동시에 가져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구차 호위 군부 4인방의 퇴진과 리영우를 비롯한 군 핵심 조직 9명 중 6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체해 군의 막강한 권력을 공고히 장악했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정치에 따른 김정은이 선군정치 계승을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를 하겠다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핵 억제력을 위한 자위권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적화통일의 원동력 구축과 상대를 인질화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남한을 볼모잡기 위한 핵무장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자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정세를 볼 때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시작통권 이양 무효화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등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대책은 한미동맹을 돈독히 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잠수함 인근해역 상시배치로 북한을 위협·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시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과 북한 전역에 미치는 장거리 정밀타격 신형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통해 주요 군사산업시설을 보호하는 망도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

그 다음 수순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통한 상향식 변화를 도모하며, 다음 정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이요, 빈곤국이라는 사실과 만연된 권력형 부패를 알림과 동시에 한류를 대대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전단지를 날리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보내며, 대북방송과 북한의 인권운동,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지원하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자유화 민주화 바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외교의 폭을 넓혀 중국으로 하여금 끝내 핵을 고집하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킬 애물단지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