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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산불피해 문화유산 복원에 총력

경북도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문화유산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11건, 도 지정 문화유산 20건 등 모두 31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건, 의성군 6건, 청송군 9건, 영양군 1건 등이다. 이에 경북도는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 도와 시·군 등 문화유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3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피해 문화유산의 신속한 조사와 점검한다. 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반적인 피해 현장을 확인해 피해 상황에 따라 외부인의 현장 접근 제한, 붕괴 위험이 큰 문화유산에는 구조물을 임시로 지지하거나 보강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보강 필요성 판단 등 안전진단 실시 필요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현장에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소실되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은 남아 있는 원재료의 상태 등을 분석해 잔존가치를 평가해 수습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실된 내용을 기록·보존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문화유산에 대한 실측자료를 수집·확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앞으로 경북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유산 수습 및 복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유산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안전 경비 인력 운용, 문화유산 돌봄 사업,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과 더불어 방염포 비치 등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 할 예정이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유산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가 힘들고, 그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3

산불피해 중소기업 직접생산시설 없어도 계약 특례 적용

경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는 현장에서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 및 안동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돼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쟁 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다. 피해 여부는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핵심부품 구매 및 타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이다. 이번 지원은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해 1년을 연장 최대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지원 지정 등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3

경북도, 초대형 산불피해지 산사태 방지와 복구에 총력

경북도는 5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초대형 산불의 2차 피해인 산사태를 방지하고,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 총력을 쏟는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피해조사반이 합동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응급 복구와 연내 복구가 필요한 곳이 201개소,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97개소로 확인됐다. 응급 복구는 생활권 주변 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항구복구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림 사업과 산사태 우려지를 위주로 사방사업을 시행한다. 산불영향 구역이 4만5157ha에 달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조림 사업에 착수하고,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완료 후에도 도로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해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 이번 정부 추경에 위험목제거 430억원, 사방사업 82억원 등 총 국비 512억원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피해지의 신속 복구로 주민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3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뤄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며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서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2

민주, 퇴거한 尹 향해 “사과·반성 없어..자숙하며 심판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다”며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면 이후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면서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위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셈인가”라며 “내란 수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이다. 이날 오후 5시 직후 관저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어게인(Yoon Again)’ 피켓을 들고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힘차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서초동 사저로 이동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2025-04-11

유승민,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 경제 효과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경제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토크쇼에서 경북대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지려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돈을 들인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을 하면 가장 극빈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드리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n분의 1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지원하자고 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어떤 이름을 하든 본질은 똑같아 저는 반대했다”며 “이 대표는 오랫동안 주장하다 선거를 앞두고 말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묻는 학생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설득’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되냐. 같이 욕 먹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라며 “같이 욕 먹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 국회 통과도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법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원내대표 맡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김영란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별별 안건을 다 갖고 왔다. 그 중에 딱 하나 합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행정명령 가지고 그 법의 취지에 거꾸로 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했다”며“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현실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설득을 다 무시하고 어느 날 아침에 비상계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며“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1

대구 온 안철수 “한동훈·이재명 대선 출마 반대”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 대구·경북 공약 발표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2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가장 많은 시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사상 최대·최악으로 패배했다”며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윤 (전)대통령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전과 4범에 지금도 재판 5개를 받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후보 단일화라는 결단을 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선거관리만 했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해선 “명태균 리스크로 공격받을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면 우리 당 승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에서 돈 거래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2명 모두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깨끗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유승민 전 의원과는 비슷한 경우”라며 “만나서 의논하자고 제안이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을 해 인구 500만 이상의 경제 권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적인 권한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지방정부로 승격을 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법인세 50%를 이양해 유명 회사를 각 지역에서 유치하고 법인세를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끼리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대구 신공항 개항과 물류 허브 육성을 주장했다. 또 신성장을 위해 구미·포항을 중심으로 경북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 육성, 영덕·울진 부근에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허브 구축, 안동·경산 등에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황인무·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1

경북도, 악취 관리지역 악취물질 실태조사 실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1월까지 도내 악취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악취 실태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 조사 하고, 악취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경주시 두류공단과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일원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연 12회에 걸쳐 측정한다. 특히,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일원은 2008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장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재가동 신고가 접수에 따라 다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기상자료(풍향, 풍속, 기온 등)들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류공단 복합악취는 전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였으며, 지정악취물질은 1종(메틸메르캅탄)만 기준 초과하였고, 나머지 지정악취물질은 불검출 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두류공업지역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43건으로 2023년 70건에 비해 27건(3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찬준 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1

경북도 산불피해 상하수도시설 신속 복구, 요금 감면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상하수도시설 58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 43개소와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일부 시설 등 하수도시설 15개소가 피해를 봤으나 응급 복구를 통해 정전 해소, 주요 설비 교체와 응급 급수시설 운영 등을 마치고 신속하게 정상화를 이뤄냈다. 특히, 상수도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단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는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급수 차량 19대와 병물 13만3158병을 긴급 확보하는 등 산불 피해지역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12개월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자동 적용되고 시·군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 적용 기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피해지역 도민들이 별도 신청 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장 큰 위로”라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피해지역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1

경북도 산불피해 주민 대상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와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과 일상 붕괴를 겪은 피해 주민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산불피해 주민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2일 숙박형 일정으로 진행되며, 산불 피해 주민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시·군 단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휴양을 넘어, 숲속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심신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숲속 활인심방’, ‘숲속 리듬케어’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숲의 치유력을 활용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밸런스 테라피, 싱잉볼 명상, 수치유 체험 등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와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회복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불이 남긴 상처는 외상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피해 주민들께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불 등 재난 발생 이후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공공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1

경북도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열어

경북도는 광복회 경북도지부 주관으로 11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권성연 경북부교육감,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정대영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독립운동기념관추모벽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 선열들의 영령께 안식의 기원을 드리는 추모행사로 시작됐다. 또한, 기념식 끝에는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만세!’를 외치며 자긍심을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독립운동기념관과 항일의병기념공원 운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유물들을 보존하고, 기획전시 등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1

정치권 달구는 ‘한덕수 출마론’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행을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 급부상하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일부 친윤계·영남권 의원들도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세 규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주말 사이 연판장 작성, 공동 성명을 내는 등의 형태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민의힘 전북·전남·광주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견제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출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출마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애국적 결단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관세 문제, 관세 전쟁 아닌가.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한 대행이 “‘저는 절대 정치 안 한다.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대행과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자신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4일 경북 산불 현장에서 한 대행을 만났다면서 “예천공항에서 현장까지 한 50분간 모셨다”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본인이 누차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들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한 대행이 대선에) 안 나올 것”이라며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출마를) 안 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극우에서 신용을 인정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행은 11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불출마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는 14일 부터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고려하면 한 대행은 이번 주말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룰, 이재명에게 정권 갖다바치는 것”

대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경선룰을 두고 “이재명에게 정권 갖다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역선택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민의힘의 경선룰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당이 대선 패배를 기정 사실화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유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은 국민의 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이 전부 여론조사 전화 오기만 기다렸다가 전화 오면 후보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고 룰을 정한다는 게 폐쇄적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의미”라며 “전 국민 여론조사도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냐 보수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탄핵을 당하고 치르는 대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성문을 열고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진짜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지, 당 지지층에 갇혀 당 지지층만이 원하는 후보를 뽑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재명한테 가장 유리한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당의 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뿐 아니냐”며 “스스로 패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또 국민을 속이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이번 주말에 생각을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1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며 “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적 성장’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캠프 인선도 공식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  이밖에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에는 김영진 의원, 비서실장에는 이해식 의원,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TV토론단장에는 이소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내기 위한 팀”이라며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1

안철수, 경북도 방문… 본격 대선 행보 돌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0일 경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를 방문, 산불 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산불 복구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수 국민은 절대로 행정 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균형감각을 믿는다”면서 “입법권력에다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5년 후 어떤 나라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창 논란 중인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재명의 전과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도덕성에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이 저를 믿으니까 의료대란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지만, 경영자와 과학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법률가보다는 경영자와 과학자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도 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전직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직전 대통령과는 다른 이미지의 대통령을 계속 뽑아왔다”며 “한 후보가 이재명과 붙는다면 필패라고 생각한다. 한 후보는 자질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나 대선보다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경험하고 오면 당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국방비, 핵 보유 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의 협상카드를 준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저의 펜실베이니아대 동문인 것을 알고 ‘이를 좋은 자산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

관저 떠나는 尹 사저 정치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 11마리도 함께 이사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사를 한 후 ‘사저 정치’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6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개입에 나섰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선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라서 ‘윤심(尹心)’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할 경우 중도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는 답변이 50%,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16%로 나왔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당내 경선의 경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0

李 ‘잘사니즘’ 강조… 韓 “괴물정권 안돼” 출사표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분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며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면서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제시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치 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사는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억압하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데, 이번에도 저항했다”고 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전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면서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0

경북 산불 피해규모 1조4300억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돼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초유의 산불 피해 신고액이 1조4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7868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비 추산액은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신고 규모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가 합동조사를 벌여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공공시설 피해 신고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1조4300억원이고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은 2조6533억원이다. 최종 금액은 중앙합동조사와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사유 시설은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신고액(9일 오전 8시 30분 기준)이 3865억원, 복구액은 1335억원이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의 70% 이상은 산림이 차지했다. 도는 사유 시설의 경우 개인이 실제 지원 가능 금액보다 많게 시군에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정부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명과 경북도 22개 부서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 시군에서 NDMS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인한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 피해 이전보다 개선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0

1차 경선 4명→2차 2명 압축→3차 최종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5월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내용의 경선 방식 및 일정을 1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차 경선에 통과할 4인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6명이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각 13일, 14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 고심 중에 있고, 양향자 전 의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인을 뽑고, 2차 경선에서 2인으로 압축한 뒤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 여론조사 때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4인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때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 1 주도권 토론이 열린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3차 경선에 진출하는 최종 2인을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5월 1일과 2일 양일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한다. 최종 후보 1명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1차 경선의 경우 무당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더라도 대구·경북(TK) 등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홍 시장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 전 의원, 오 시장, 한 전 대표 중 두 명이 빅4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전 장관 16%, 유승민 전 의원 15%, 한 전 대표·홍 시장 11%, 오 시장 8%, 안철수 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 24%, 오 시장·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 안 의원 5%, 유 전 의원 4%였다. 그러나 2차 경선부터는 당심 50%가 반영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힘을 실었던 만큼 탄핵에 찬성했던 대선 주자는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찬성파로는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가 꼽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헌재 탄핵안 기각…박성재 법무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0

“美 상호관세 25% 유예 90일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 기간동안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되 상호관세는 유예하는 것으로, 국가별 적정 관세를 협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5-04-10

유승민 대선 경선룰 관련 “국힘, 두 번 탄핵당하고 궤멸 위기에 빠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을 당하고 당이 완전히 궤멸할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동구청에 마련된 고 정궁호 기장의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당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했다”며 “당이 결정을 하는 걸 보니 저도 좀 더 고민해 결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 동안 이뤄질 모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당심(黨心) 100% 제도와 거의 비슷하다”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룰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돼 유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새벽부터 나와 안동 산불 현장에 갔다가 오느라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다”면서 “다음 주 초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 제 결정을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의 통화가 이뤄지는 대로, 산불 피해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특히 이재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신속하게 충분하게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0

경북도 산불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에 총력

경북도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농·축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축산 분야에 대해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농업정책보험과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한다. 경북도는 피해 농가가 적기에 영농을 재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구 정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 먼저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현황을 15일까지 정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복구비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 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에는 118만 원, 4인 가구에는 183만 원,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농기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한다. 피해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3040대, 피해를 입지 않은 16개 시·군 104대, 경기도 등 4개 도에서 51대,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 4곳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의 농기계를 지원받아 무상 임대한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 선급금을 지급을 추진한다. 총 200억 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어촌진흥기금(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

경북도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 위해 하천 수질 점검 강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하천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수질 점검은 산불 피해 지역의 현장 수질 측정을 통해 산불 재와 각종 부유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 분포와 수질 변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기존 국가측정망으로 월 1회 분석 중인 의성 쌍계천의 검사 주기를 단축해 6개월간 주 1회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측정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DO)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등 수질기준의 주요 지표 항목들이다. 또한, 강우로 인한 산불 재유입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주 2회 이상 점검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산불 피해 영향도에 따라 자체 측정망을 별도로 운영해 수질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체 측정망은 안동(반변천, 미천, 길안천), 의성(남대천), 청송(용전천), 영양(반변천), 영덕(덕곡천) 등 5개 시군 7개 하천에 구축된다. 측정 결과는 정기적으로 환경부에 보고되며,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질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질 악화 가능성을 예측해 해당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질 검사를 통해 산불로 인한 수질 오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불 재유입에 따른 수질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