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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피해 접수 행정지원 총력

경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접수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 신고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발급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을 비롯해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등 5개 시·군에서 236개소의 소상공인 피해가 접수됐다. 시·군과 협조해 15일까지 피해조사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 읍·면 사무소에 우선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사실확인서와 재해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각 시·군청과 협조해 읍·면 단위 현장 지원팀 및 원스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소상공인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곳에서 상담 접수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 민생경제과는 산불이 확대된 지난달 31일 시·군별 도 담당사무관을 즉시 지정하고, 읍·면 팩스 신청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했다. 경제부지사는 영덕 피해소상공인 30명과 면담 후 원스톱지원센터 및 읍·면 도우미 배치했고, 대구경북중소벤처지방청 북부지소에 서류발급 매뉴얼을 작성과 중소기업확인서 현장 발급을 위한 출장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소상공인이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중기부에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 6건을 방문 건의했다”며 “시·군에서 15일까지 피해 조사 입력이 끝나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

경북도 ‘2025~2026년 청년 해외인턴 참여자’ 모집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 있는 경북 해외 자문위원 운영기업 등과 연계해 ‘2025~2026년 청년 해외인턴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인턴 모집 규모는 미국 46명, 호주 2명, 슬로바키아 3명, 헝가리 5명, 독일 2명 등 총 58명으로 H Mart 등 16개 기업에 파견된다. 모집 분야는 물류, 엔지니어링, 인사, 재무, 회계, CS, 마케팅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각 대학 취업지원처에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 기업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후 6월부터 파견된다. 지원 요건은 경북·대구에 있는 2~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으로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가 가능하며, 기업체가 요구하는 자격 기준과 J1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합해야 한다. 인턴으로 파견되는 청년들은 출국항공료와 비자 발급비(80% 정도), 실손보험료 등을 지원받는다. 파견일로부터 1년간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학업과 연관된 업무 기술과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경북도는 10일 인턴 모집 활성화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턴 채용기업과 함께하는 ‘해외인턴 지원사업 사전설명회’를 온라인(Zoom 영상회의)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 취지 등 개요 설명을 비롯해 인턴 채용기업 현황, 모집 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개하고 비자 신청 절차와 J1 인턴프로그램에 관해 안내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 악화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던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부터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

경북도 문화관광인프라 대상 투자 펀드 활용 개발 방안 연구

경북도가 지난 9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 경북 문화관광 프로젝트 개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금융 기법을 활용해 비수도권 지방 소멸 대응 기반을 만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사 확보, 금융주선, 사업 규모 확정 등 초기 기획 과정의 과제에 대응하고, 지방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전문가를 통해 호텔·리조트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규모, 입지, 건설 방향, 금융주선 등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들을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래불 호텔·리조트 사업 시행 및 상주, 고령 등 추가 대상 사업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해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구미 근로자 기숙사 사업과 경주시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출범시켜 1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실현 경험이 있다. 더욱이 전담 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출범시켜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용역의 총괄 PM을 맡고 있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북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반드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경북은 시·군 마다 훌륭한 관광 자원은 많이 있지만, 숙박업소 등 기반 부족으로 당일치기 관광객 비중이 컸다”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호텔·리조트 유치가 시군의 특색있는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투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투자 현장 투어와 개발사, 금융권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과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10

정부 복구지원 제외 ‘송이농가’ 특별지원 모색

경북도는 이번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난 북부지역 송이 주산지를 비롯해 임산물 분야 피해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피해 5개 시군의 송이 채취량은 전국의 43%를 차지한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타버린 송이 산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40∼50년이 걸려 임업인들의 시름이 깊다. 더욱이 송이버섯의 경우 재배작물이 아닌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정부 지원 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송이 채취 임업인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 송이 등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복구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임업인에게 재해복구비의 융자금을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도록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임업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복구비 외에 간접적 2차 지원도 동시에 진행해 임업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산림을 복원해 소득작물을 생산하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0

경북도 산불피해 신고액 1조4천억원…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돼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초유의 산불 피해 신고액이 1조4천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7천868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비 추산액은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신고 규모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가 합동조사를 벌여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공공시설 피해 신고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1조4천300억원이고 이에 따른 복구비 추산액은 2조6천533억원이다. 최종 금액은 중앙합동조사와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사유 시설은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피해 신고액(9일 오전 8시 30분 기준)이 3천865억원, 복구액은 1천335억원이다.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의 70% 이상은 산림이 차지했다. 도는 사유 시설의 경우 개인이 실제 지원 가능 금액보다 많게 시군에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정부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명과 경북도 22개 부서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 시군에서 NDMS 시스템에 입력한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인한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 피해 이전보다 개선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0

국힘 5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0일 후보 등록을 공고한 후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당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인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후보 컷오프 계획과 경선룰 문제 등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룰은 일단 ‘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2차 컷오프는 일반국민과 당원 각각 50%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선 후보자들은 ‘2인 본경선’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지, 국민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심 비율을)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과거 관례가 있으니 당심을 올리고, 민심을 낮춰 (당심 비율과 민심 비율을) 7대3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선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집권하면 TK현안 한번에 해결”

퇴임식을 이틀 앞둔 9일 대구시 동구 경북매일신문 대구본사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실장과 상황실장, 수행실장을 임명하는 등 대선캠프 인선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그는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이미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11일 시장직 퇴임 후 바로 조기대선전에 뛰어든다. 홍 시장은 이날 “이번 대선은 이재명정권 대 홍준표정권을 대비시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간다”면서 대선 본선진출을 자신했다. 그는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한 주요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어젠다 세팅은 끝났다. 이제 대구시 공직자들이 집행만 하면 된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 TK신공항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등 TK 핵심 현안들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9일에는 군 개혁과 관련해서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일과 7일에는 수능 연 2회 실시 제안과 함께 헌법재판소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TK통합신공항을 비롯해 전국에 5대 관문공항을 만들어 지방의 하늘길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국가경영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Great Korea) 시대를 연다’를 발간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 30여 년 정치를 해온 홍 시장의 ‘선진대국 시대’에 대한 열망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9

당대표 사퇴 이재명 오늘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퇴의사를 밝히며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출마의 변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식 출마 선언한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함께 캠프 인선을 발표한다. 이날 이 대표의 사퇴와 동시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저에겐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이준석 “이재명 대권 묵과 않겠다… TK가 판 뒤집을 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는 9일 “이번 대선은 TK(대구경북)가 판을 뒤집어 엎을 때”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언제까지 TK가 매번 지지만 해주고 이렇게 결국 실망감만 얻는 그런 지역이 돼야하나”라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TK에서 일으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홍 시장이 자신을 향해‘결국은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홍 시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긴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한다”며 “홍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관련해 “10조 가까운 돈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만이 능사겠느냐”라며 “부산의 젊은 세대도 가덕도신공항 대신 다른 걸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9

대권 도전 이철우 컷오프 장벽 뚫고 본 레이스 펼칠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북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김관용 전 경북지사에 이어 두번째다. 김관용 전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11.7%의 득표율을 얻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지사가 과거 김 전 지사의 성적표를 뛰어넘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민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대선 가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김천), 재선 경북지사 등의 경력이 말해주듯 그는 TK는 물론 지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출마 이유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이날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같은날 출마를 선언한 TK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오는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홍준표 대구시장 등과 TK표심을 얻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이 지사가 TK표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대선 혹은 대선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보수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컷오프 된다면 ‘3선 경북도지사’도전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현재 상황에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아 유의미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TK에서의 지지도 상승 여부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TK정치권의 좌장 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TK를 넘어 영남 전체와 수도권까지 지지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단기간에 유권자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사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9

‘6·3 조기 대선’ 맞춰 분주해진 여야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5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둘씩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이미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대표가 지난 8일 출마선언을 했고, 9일 대구·경북(TK)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국회를 방문해 출마를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의원들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당 안팎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러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잡룡들의 경쟁’으로 희화화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도 6·3 대선 일정에 초점이 맞추면서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TK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0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각각 9일, 7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이들이 이재명 대세론을 꺾고 의미있는 성적표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2025-04-09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 출마 선언...6·3 조기대선 향한 각축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서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인물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입당 원서를 내고 기자들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전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시장은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나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오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했으나 수년 전부터 극심한 국민갈등과 경제침체, 국제 통상우려로 조만간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의 토대를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알려진 후보로는 어렵고, 당내 경선에서 새 인물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감동을 줘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이철우가 바로 국민이 찾던 새로운 카드”라고 새 인물론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개정과 국가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하겠다”면서 분권형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류승완·고세리기자

2025-04-09

경북산불피해 정부 합동조사 시작…9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5개시군에 엄청난 재양을 초래한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9일 시작됐다. 경북도는 정부 10개 부처와 경북도가 참여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일주일간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오는 15일까지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사유·공유시설 복구비 산정 등을 한다. 산불 피해에 대한 경북도와 5개 시군 지자체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마무리됐으나 사유 시설은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4천203채가 불에 탔다. 전소가 3천669채, 반소 249채, 부분 소실이 285채다. 시군별로는 영덕 1천508채, 안동 1천433채, 청송 770채, 의성 381채, 영양 111채다. 이재민은 3천368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와 시군 등 당국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공급에 들어갔다. 수요 조사를 거쳐 2천958채의 임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나 현재 설치가 끝난 곳은 11채에 그치고 5곳이 설치 중이다. 임시주택 설치 장소 선정과 기반 시설 공사, 주문 제작 등에 시간이 걸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3천862㏊, 시설하우스 689동, 농기계 8천249대가 소실됐다. 대규모 농기계 피해로 산불 피해지역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해당 시군마다 농기계 확대 공급과 무상 임대로 영농활동 재개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피해조사와 더불어 피해주민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9

경북도 2025년 경북산림사관학교 교육생 175명 모집

경북도는 9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촌 경제 활력을 주도할 ‘2025년 경북산림사관학교’ 교육생 175명을 모집한다. 경북산림사관학교는 경북도가 산림자원의 가치 극대화와 산촌 안정 정착을 위한 장기 교육 과정으로 올해는 교육 집중도와 산림에서의 실무 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개 과정을 개선해 재편하고, 임산물 가공 제품화와 산림소득 수종 재배관리 분야 2개 전문 과정을 신설해 총 7개 과정으로 인재 양성에 들어간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습·견학 비율 상향조정, 교육 기간 2개월 연장, 핵심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 평가 도입, 수료생 학습조직(5개소) 신규 지원 등도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이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다. 교육은 청년 임업인 스타트업(창업), 임산물 가공 제품화(창업), 산림소득 항상(소득), 산림경영 심화(소득), 산림치유·휴양 활용(소득), 산림소득 수종 재배관리(소득), 산림 청년을 잡(JOB)아라(취업)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정별로 100시간의 이론 교육, 실습, 현장 견학, 토론 등 실무 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175명이다. 교육은 참여율과 집중도 향상을 위해 창업, 소득 6개 과정 모두 주차별 1박2일 합숙 일정(연수원 내 생활관)으로 진행되며 취업 과정은 학생들의 방학인 7~8월을 이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요건인‘임업 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가 인정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경북산림사관학교를 통해 경북도내 임업인들이 산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산촌 경제 활력에 구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청년, 임업인, 귀산촌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김문수, 출마 선언 “대한민국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 바로잡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며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는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개헌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이 꼭 승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번창해 최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마침내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힘차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력과 행정 능력을 검증받으신 분”이라며 “이런 분을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 중 한 분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 전 장관은) 한평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라는 보수의 근본 가치를 직접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김문수 예비 후보님을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농협은행·IM뱅크, 경북 산불피해 지원 위해 특별출연

농협은행 경북본부와 iM뱅크가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 금융상품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협은행 경북본부와 iM뱅크는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에 각각 35억 원과 30억 원의 추가 특별 출연을 결정했다. 앞서 두 은행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각각 25억 원과 30억 원을 특별출연한 바 있다. 이번 특별출연금은 기존 출연금에 더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로써 도내 소상공인 지원 재원은 각각 9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총 1800억 원이다. 이는 일반보증부 대출(5%대)로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2%대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을 결합할 경우 융자한도 최대 3억 원(피해금액 이내), 2년 동안 무이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북도의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결합해 무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상품의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자금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원 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위기의 순간에 큰 재원을 출연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선 농협은행과 iM뱅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디.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김동연,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서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개헌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 기획재정부 및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는 등 기득권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로 꼽히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9

경북도 민간과 산불피해동물 구조와 치료활동 협력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뿐 아니라 동물의 피해도 속출하면서 경북도와 경북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루시의 친구들, 경북대 수의과대학, 국경없는 수의사회, 넬동물의료센터 등이 구조와 치료에 적극 나서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됐다. 이번 무료 이동동물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서 화상, 연기흡입, 외상 등 피해를 당한 동물(소, 돼지, 닭, 염소, 개, 고양이 등) 3552두(228호)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전해질 보충, 영양제 및 수액 투여와 스트레스 완화제를 처방했다. 또한, 루시의 친구들(6개 동물구조단체)과 넬동물의료센터, 국경없는 수의사회 등은 안동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170여 건의 부상 동물 구조와 치료 활동을 진행했다. (사)한국펫사료협회에서도 개, 고양이 사료 4t을 지원해 5개 시·군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경북도와 민간이 협력해 부상 동물의 긴급 구조와 치료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물 구조와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경북연구원 전아리아 감독,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 금상 수상

경북연구원 AI미디어센터 소속 전아리아 감독이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 Best Ultra AI Short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북연구원 제공 경북연구원 AI미디어센터 소속 전아리아 감독이 지난 6일 개최된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 Best Ultra AI Short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AI영상제작협회 주관으로 총 147개국, 258편의 AI 기반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서사와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긴 수상 장면은 Best Ultra AI Short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아리아 감독이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는 두 손을 들어 환호했고, 말문을 열기 전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 감독은 이날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성과보다 동료들과 조직의 지원에 공을 돌렸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류형철 AI미디어센터장, 그리고 영화제작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한 임지성 감독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무대 밖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고 인정받는 경험이 자신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전아리아 감독은 현재 경북연구원 AI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이며, AI 기반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 동시에 고대 신라의 문화와 도시를 실사 영상으로 복원하는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CG 복원이 아닌, 생성형 AI와 역사 데이터를 결합해 신라의 건축, 인물, 사건을 가상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시청각적으로 구현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해 복원한 도시 전경과 고증된 의복, 의례 장면 등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국내 문화콘텐츠계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전 감독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AI가 단순히 시각적 결과물을 신속하게 생성하는 도구를 넘어, 이야기의 맥락과 감정선을 자체적으로 제안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최 부총리 “다음 주 초 10조 추경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에서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진작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4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신속한 재정지원”이라며 “관세 폭탄으로 생산성이 악화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산불피해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최 부총리는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8

日 외교청서에 독도 망언 경북도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교6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경북도도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규탄성명을 내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박형남·피현진기자

2025-04-08

한덕수 대행 등판? 국힘 대선 경선 판 커지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여야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여야 모두 한 대행을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특히 경찰청장 탄핵 등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며 원효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경선 차출론’이 이따금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잇달아 열린 국민의힘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도 “한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는 “한 대행이 소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를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SNS에 ‘경제 문외한 VS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 VS 국제 신사’, ‘안동 출신 막산이 VS 전주 출신 갓생이’ 식으로 이 대표와 한 대행을 풍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대행의 경우, 주미 대사 출신 통상전문가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두루 경험해 중도층 외연까지 넓힐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도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마라”며 입조심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 대행이 만약 경선에 합류할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커지게 된다. 8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자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이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며 이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이 의원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기도 했다. 다만,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 본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단일화 없이 대선에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15명 이상 거론되는 국민의힘 경선주자 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8

여 ‘尹 손절’ 야 ‘李 사법리스크’ 대선 최대변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차기 대선의 최대변수로 부각되면서 여야 모두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어느 정도 사법적 부담을 덜었지만, 여전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등 다섯 건의 재판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대선 출마가 현실화하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선거 과정 내내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서 “뻔뻔함,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 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친윤계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지지층 민심 이반으로 당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은 국민의힘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전직 대통령과 자산과 부채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위기에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절연을 통해서 위기를 탈피하려고 한 적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런 ‘뺄셈 정치’를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출당을 주장하는 측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소속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출당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8

국힘, 2∼3단계 컷오프 뒤 2명 최종경선 검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 8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 난립에 따라 2∼3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확정해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11명이 경선에 참여했고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 4명으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4명이 치렀다. 당시 1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투표 20%’, 2차 예비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투표 30%’의 비율로 진행했고 본경선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적용했다. 현재 대선 본경선룰이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는 데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예비경선의 경우 당 선관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경선 룰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이 줄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탄핵 찬성파’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韓 대행 헌재 후임 지명’ 효력정지 법적 대응”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자 크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게 할 의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었다. /장은희기자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