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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헌관 이철우 지사 경주 숭덕전 제례 봉행

이철우 지사가 20일 ‘경주 숭덕전 제례’에서 초헌관을 맡아 제례를 봉행했다.숭덕전 제례는 춘분날에 지내는 춘향대제로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 위패를 모시고 있는 숭덕전에서 (사)신랑오릉보존회의 주관으로 봉행하는 제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숭덕전 제례가 제례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첫 공개행사로 이철우 지사가 초헌관으로 제례 봉행에 참여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박 씨 후손과 지역 유림 500여 명이 함께 제례를 참관하며 축하의 장을 함께했다.이날 제례 봉행은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복원한 제례 절차, 복식, 음식 등을 따라 준비하고 진행돼 무형문화재로써 전승되도록 재현했다.‘경주 숭덕전제례’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조선 성종대 ‘국조오례의’에 수록해 성문화하고 향과 축문을 내려 경건하게 향사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됐지만 임진왜란으로 사묘가 전소돼 경주 유림을 중심으로 중수, 1723년(경종 3년) ‘신라시조묘’는 ‘숭덕전(崇德殿)’으로 사액돼 후손 2명을 참봉으로 선출해 숭덕전과 시조 묘역수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가의 제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제례복은 조선말 제복으로 경주부윤 종 2품의 관품에 맞추어 초헌관의 제복을 착용하고, 춘향대제의 제례음식에는 생물을 올리며 양(염소)과 돼지는 직접 잡아 서로 마주 보게 진설한다.경북도는 지난해 11월에 제례의식, 제례복식, 제례음식 등의 경험과 지혜가 전승 보전할 무형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경주 숭덕전제례’를 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를 (사)신라오릉보존회로 지정했다.이날 초헌관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인구감소와 의식 변화로 제례 문화가 줄어드는 가운데 후손들에게 남겨 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줘서 감사하다”며 “천년 역사를 유지한 신라의 정신을 본받아 미래 경북의 오천 년을 위해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에도 앞장서자”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3-20

경북도 ‘1시군 1호텔’ 민간투자 TF 가동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TF1팀’ 회의를 열고, 민간자본 유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TF 1팀’은 호텔·리조트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해 유치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자체·민간이 주도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을 투자하고, 민간자본과 PF 금융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모펀드 자금은 3000억원규모다.경북도 유관부서(정책기획관실, 투자유치실, 관광정책과)와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등 6개 선도 시·군, 호텔·금융 전문가가 함께한다.이날 김학수 글로벌호텔컨설팅 소장은 ‘호텔 사업 타당성 분석과 호텔 개발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호텔 개발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호텔기업 유치 방안, 시·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컨설팅은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NH투자증권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으로 구성된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해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정근 도 정책기획관은 “경북도의 핵심 시책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 정책 수단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글로벌 평균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호텔·리조트를 유치해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경북도가 호텔·리조트 유치에 ‘민간투자’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는 기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 기업 유치 방식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도시에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호텔·리조트 기업의 투자 위험성을 낮추고, 민간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휴양시설 이용 등 적극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자체도 출자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경북도의 방침이다. 경북도는 시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미래의 일자리는 관광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관광객이 오면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호텔이 시군마다 1개씩은 있어야 지방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가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연계한 ‘민간투자 활성화 TF 2팀·3팀’으로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3-20

경북도내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경북도가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국비 22억6000만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3년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자치단체와 최초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급증하는 방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산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방산 중소기업밀집 지역인 경북·경남·충남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과 3개 시·도가 협력해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방산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의 금형과 생산설비 고도화와 금형의 불량률 개선이나 금형 공정 변경 또는 생산설비의 오버홀이나 검사장비 개선이 필요할 시 개선 비용의 50~ 75%를 지원한다.올해는 14억 원 사업비(국비 4억6000만 원, 지방비 3억2000만 원, 기업 6억2000만 원)를 들여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9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업 선정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서면 평가, 현장평가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오는 5월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 논의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사진)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서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가 논의됐다. 이외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경북도의원.포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3-20

개혁신당 비례 1번은 이주영

개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내세웠다. 2번에는 천하람 변호사, 3번 문지숙 교수를 각각 배치했다.개혁신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비례 1번을 받은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 2번을 받은 천 변호사는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 변호사를 공천하게 됐다”며 “전해 듣기로는 천 변호사의 개혁 성향과 선명한 정치에 대해 공관위 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3번은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앉혔다.6번은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변호사, 8번은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박사, 9번은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 출신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 10번은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연합정당이고 여러 세력의 각자 입장이 있어서 조정하기 어렵고, 다소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종인 공관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표결에)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명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최고위에는 이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지만 양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반발하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기 때문에 표결에서 제외됐다.양 원내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고, 첨단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공관위에 질문도 했고, 최고위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했다. 개혁신당은 5번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세리기자

2024-03-20

김위한 , 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돼 20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직무대행의 임기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종료 시점까지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임미애 전 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의 전략지역 비례후보자로 추천돼 당적을 옮기면서 도당위원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13개 선거구의 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경북 총선 전체를 이끌 김 직무대행은 경북도의원, 안동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북정책산업연구원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해 중앙당과 경북도당 당원들 사이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위한 직무대행은 “이번 경북의 총선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선거”라며 “경북에서 민주당의 선전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사심 가득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경북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경북에서 3석 이상, 평균 35% 이상의 득표율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항상 중심에 서 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의대 '2천명 증원' 쐐기…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확정

정부가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전체 증원분의 82%다.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 강원대 132명 ▲ 연세대 분교 100명 ▲ 한림대 100명 ▲ 가톨릭관동대 100명 ▲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 계명대 120명 ▲ 영남대 120명 ▲ 대구가톨릭대 80명 ▲ 경상국립대 200명 ▲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 고신대 100명 ▲ 동아대 100명 ▲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 원광대 150명 ▲ 전남대 200명 ▲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 충북대 200명 ▲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 아주대 120명 ▲ 차의과대 80명 ▲ 인하대 120명 ▲ 가천대 130명이다.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2024-03-20

경북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실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준수 여부를 지도점검 했다.어린이 활동공간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학교, 키즈카페, 완구 제공 영업소 등이 있으며, 올해 점검에서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 목적으로 정해진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외관부 육안검사, 도료 및 마감재료에 대한 중금속 검사, 목재 시설의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및 기생충(란)검사,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및 폼알데하이드 검사,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 보육실 등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어린이집 3개소, 키즈카페 1개소에서 실내공기 질 항목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항목이 기준 초과된 사실을 확인 해당 시·군은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공기정화 및 환기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재검사 후 적합 통보를 받았다.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도료와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 기준(함량)이 현행 600mg/kg에서 90mg/kg으로 대폭 강화되고 바닥재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관리 기준이 신설(함량 0.1%)됨에 따라 시설개선 방법을 안내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으로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김학홍 행정부지사,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포항성모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항성모병원은 그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경북 동부권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중증환자 진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날 김 부지사는 응급실과 병동을 둘러본 후 병원장과 만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진료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응급환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료진들의 역할을 당부했다.김 부지사는 “업무피로도가 누적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전공의 수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급 전담책임관 지정 △3개 도립의료원 평일 2시간 연장근무 및 주말·공휴일 운영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의료진 수당 지급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호소문 발표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0

민주당 김현권 예비후보, 정책선거 위한 연속 토론 제안

김현권 국회의원 사진1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구미시을 예비후보가 20일 국민의힘 강명구 예비후보에게 정책선거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구미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를 유권자들이 선택하기 위해 주 1회 연속토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는 경제·산업, 교육·교통·문화, 저출산대책과 복지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심층토론 방식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연속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을 철저히 검증받자”며 “대표공약인 ‘국제 MRO 산업 육성’도 연속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에게 검증받겠다”고 했다.김 예비후보는 토론회가 비방과 선동의 장이 아니라 정책경쟁의 무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판정단과 시민패널 도입을 제시했다.그는 “지금까지 선거토론회는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무대로 전락해왔다”며 “선거토론회에 전문가와 시민 패널 평가방식이 도입된다면 토론회가 정책선거경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강명구 예비후보가 연속토론 제안을 수용한다면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벗어나 희망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3-20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테러발언 엿새 만에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2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발표했다. 황 수석이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이다. 황 수석은 임명 3개월 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황 수석의 자진 사퇴설은 19일 오후부터 용산과 국민의힘 주위에서 흘러나왔다.윤 대통령의 황 수석 사의 수용은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 황 수석 문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까지 겹쳐 당정 간 충돌로 비화 조짐을 보이자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황 수석은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되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와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황 수석에 대한 거취 압력이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과 19일 연속으로 황 수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황 수석은 지난해 12월 4일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강승규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2024-03-20

尹 대통령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다른 분위기다.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다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3-19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화 추진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625개소에 29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 디지털 기기보급, 데이터플랫폼 보급, 주방환경 개선을 추진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먼저 135개소를 대상으로 푸드테크 적용,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인사노무, 동선효율화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25개소에는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다.또한, 50개소에는 웨이팅, 주문·결제, 포인트적립이 가능하게 데이터플랫폼을 보급하고, 마지막으로 415개소는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시설개선을 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19일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및 외식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컨설팅 추진 방법 및 프로그램 구성, 플랫폼 등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화·IT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경영난·인력난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외식업소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19

불거진 당정 갈등·TK 낙하산 논란 ‘혼돈의 여권’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권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황상무·이종섭 논란’의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드러냈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는 친윤계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의 즉각 소환 통보와 이 대사의 귀국을 재차 요구했다.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대응은 수도권·중도층 표심이 이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지지율 하락을 체감하면서 자칫 반등이 어려운 분위기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자진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본인이 사과한 만큼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현재 기류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지도부가 황 수석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당정 간 입장차는 향후 갈등 재현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이 대사 논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통보하면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부르기 전에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또 다시 당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압박하는 모습이 지속되면 결국 당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 모두 정면충돌로 비치는 모습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황 수석의 거취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이 여론추이를 보며 입장을 선회하거나 황 수석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당정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김예지 의원이 15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반면, 윤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당선 안정권 밖으로 밀린 점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 전 위원장은 ‘호남 홀대’라고 반발하며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다. 특히 이 의원의 공개 비판 글을 놓고 당 안팎에서 용산의 한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대신 표현했다는 말도 나온다.뿐만 아니라 TK민심도 예사롭지 않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인한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은 과하다는 비판이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 국민의힘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설상가상으로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에서도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와 우재준 변호사를 공천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컷오프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낙하산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무소속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19

21∼22일 후보 등록, 총선 레이스 본격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받는다.대구시·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오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또,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한다.한편,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할 방침이다.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ㆍ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