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복구 대책 ‘재난 예비비’두고 설전

여 “야당이 추경 반대”vs 야 “예비비 충분”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재난대응 예비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난 예비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천억 원 가운데 1조 3000억 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