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탄핵’ 시사 - 국힘 “내란자백이냐” 비판

야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땐
중대결심 하겠다” 최후통첩에

“민주당 해산 심각하게 고려해야”
與, 초선 44명 규탄성명 등 경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연쇄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간주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의 이같은 경고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역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