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고에…여야 ‘마은혁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오는 30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일침했다. 나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뒤로 탄핵을 준비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우원식 의장도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편에서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쟁은 그다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