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 선고 극한 분열에 기름 ‘內戰 터질라’

소추일서 100일 넘기며 최장 심리
기약 없는 지연에 폭력 사태 우려
문형배·이미선 퇴임 18일 마지노선
선고당일 혼란 감안 週 후반 가능성
여 “이번주 안 반드시 매듭 지어야”
야 “현명한 결정 신속하게 해 주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