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추경’ 두고 여야 ‘샅바싸움’… 산으로 가는 4월 국회

여 ‘10조 추경’ 신속 처리 요구에야
“지역화폐 등 35조 필요” 고수
본회의 일정마저 이견 못좁히고
야권 단독으로 1~4일 본회의 의결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방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민주당이)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께 드렸고 다음 달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를 오는 3일에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전부터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오후에도 2차·3차 회동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다만, 우 의장이 의결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