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與,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

국민의힘이 26일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미발표된 대구·경북(TK)지역 예비후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공천이 보류돼 ‘컷오프’ 등 마타도어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공관위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구 등 일부 보수 우세지역의 후보를 국민이 추천한다는 의미다. 특히 후보 추천의 문턱을 낮춰 국민이 다양한 인물을 추천하면 당이 후보군을 추리고, 이 중에서 참신성·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천이 미뤄진 TK지역 중 한 곳이 국민추천제 공천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이 미발표된 지역의 TK예비후보들은 “TK지역은 아닐 것 같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일부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천이 보류된 TK지역은 이번 주중으로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여부 등을 결론내겠다는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표결을 마친 후 TK지역 공천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구 동갑,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안동·예천, 구미을 등이 공천 보류된 상태다.장 사무총장은 또 당초 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역구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협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미 공천했던 부분까지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스템 공천이 현역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이라고 기계적으로 교체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경선을 통과한 중진 의원들은 어떤 분들보다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던 분들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우수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에게는 가점을, 다선 또는 하위 30%의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감산을 적용했다”며 “그런데도 신인이 현역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신인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6

조지연 “분열된 지역 봉합… 새 경산 만들 것”

국민의힘이 26일 조지연(경산·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 공천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했다. 특히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과 대비된다. 윤핵관 중 한명인 박성민 의원도 울산 중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산에서는 조 전 행정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조 전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쇄신을 통해 분열된 지역을 봉합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기반으로 경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윤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새로운 경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낡고 부패한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경쟁 상대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행정관은 친박계 핵심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최 전 부총리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강릉은 5선에 도전하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지었다. 권 의원은 “초선의 초심과 중진의 추진력으로 강릉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 또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은 험지로 분류되는 용인갑에 전략공천 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지금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절박하게 쫓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저는 기회를 만드는 배트가 될 것”이라며 “용인 처인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내 헌신하여 총선 승리의 마침표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을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경기 군포에서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의원과 김종윤 전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자 경선을 치른다. /박형남기자

2024-02-26

민주 공천 갈등 확산… 비명 설훈 탈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성 여론조사 등으로 번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분위기다.민주당 공관위가 지난 25일까지 7차에 걸쳐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 중 대다수는 친명계로 알려져 당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색이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친문계 핵심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라며 단수공천된 현역 51명 가운데 지도부나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최근 공관위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으며,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5선의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역 단수공천자 중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뿐”이라며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부쳤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공천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 받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다”며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재선)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심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비명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 출마 논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럴 거면 최고위를 왜 여나. 이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최고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위의 기각 결정 건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재심위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로선 되돌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공관위 관계자는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6

“온종일 완전돌봄 모델, 경북서 완성”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경북도는 올해부터 가정과 정부(국가, 지자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시행한다.2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 교육감,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윤태열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우선,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AI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도가 보전 할 방침이다.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천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하고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형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 등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26

TK신공항 연계 교통망 밑그림 만든다

경북도는 지난달 구성한 ‘대구경북공항 연계교통구축대책 실무TF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실무TF팀은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공항의 동남권 허브공항 물류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 및 광역교통정책 수립 경험이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군이 협업해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충의 밑그림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실무TF팀 주요 협의 사항 △신공항 연계 주요 경제산업권 접근성 향상 연구용역 중간 보고 △연계교통구축을 위한 시군 의견 공유 등으로 물류·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한 교통망 개선과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상하기로 했다. 특히, 신공항 연계 주요 경제산업권 접근성 향상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서는 시군 의견을 적극 수렴, 공항 주변 지역은 물론 경북 전체까지 확대해 산업단지·물류거점 및 주요 관광지의 여객수송 통행시간 단축방안과 공항 이전 계획에 따른 새로운 교통망 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상북도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신공항과 물류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대구경북공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연계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 대구경북공항이 국제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26

尹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세종시 등에 집중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6

“경북, 백신생산·연구 토대 갖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장’

경북도가 지역 내 바이오·백신 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26일 포항시, 안동시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 연구 및 기술산업화 역량(RD)과 생산·실증 분야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키로 했다.현재 안동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백신 후보 물질 발굴),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후보물질비임상시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 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연구인력을 갖춘 장점이 있다.이날 협약으로 경북도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 정부’ 비전 아래 도내 지·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로 역량을 집중해 경상북도 주도 지방시대를 추진한다.특히, 혁신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펀드 조성으로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 7월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계획을 공고했다.이철우 지사는 “구미 반도체,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 3대 국가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2-26

의성 출신 도·군의원들 총선 앞 ‘두 조각’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앞두고 경북 의성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전 현직 국회의원 간 세 대결에 따른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선거후 자칫 지역이 분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22대 총선 출마와 관련, 박형수 현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랐다. 사진26일 오후 2시30분 의성출신의 이충원 도의원을 비롯 의성군의회 김광호 의장, 박화자 부의장, 황무용 의원, 최훈식 의원, 지무진 의원, 김현찬 의원, 박선희 의원, 이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형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의성은 현재 항공물류의 중심도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 활력이 넘치는 공항도시, 청년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의성의 최대 현안인 스마트 항공물류센터 조성 등 신공항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낼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최태림 경북도의원과 우칠윤, 오호열, 배재봉, 김민주 의성군의원이 도의회에서 김재원 전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다.최태림 도의원은 “군민들의 뜻을 모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공항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의 갈등과 지지부진한 통합신공항 건설 지연은 의성군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성군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의성군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성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기존의 군위·의성·청송·영덕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선거구 획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영양·봉화·울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울진 출신의 박형수 의원이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 출마로 돌아서는 바람에 현직인 박 의원과 3선의 의성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이창훈·김현묵기자

2024-02-26

민주당 정용채 예비후보 안동·예천 단수공천 반발

정용채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예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용채사진 후보가 국립 안동대 김상우 교수 인재 영입과 단수공천에 대해 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정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우 교수에 대한 인재 영입 과정이 당규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며 경북도당과 인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인재 영입 이후 김상우 교수를 안동·예천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 것은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단수공천 재의와 경선을 요구했다.그는 “당규에 의하면 ‘인재 영입은 비당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상우 교수는 이미 2023년 9월에 입당한 당원인데 어떻게 인재 영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임미애 위원장이 당규를 무시하고 중앙당을 속인 결과물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교수에 대해 ‘당 내부 인사 발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적 보유 기간(2023년 9월 입당)이 짧아 공적, 활동 내용, 정체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내부 인사 발굴은 주로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김 교수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교수에 대한 인재영입과 단수공천의 과정은 임미애 위원장이 정적인 정용채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영입 과정에 당규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이 과정을 주도한 임미애 위원장을 ‘도당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당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경북도, 시군과 함께 원팀으로 정책기획 강화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22개 시·군의 기획담당부서와 함께 ‘2024년 주요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북도와 시·군간 정책 협력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북도청의 기획조정실 주간으로 시·군의 기획 및 정책 담당부서와 경북연구원이 함께했으며,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경북도와 시·군간 정책 협력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 도정 핵심 시책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는 그간 정부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민간투자까지 확장하기 위해 재정으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투입된 재정의 10배가 넘는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펀드를 만들어 관광인프라, 대형 병원, 유통물류센터,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투자 또는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보다 공격적인 규제발굴과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규제혁신전담기관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산업 육성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발굴과 더 나아가 정책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대안도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더불어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입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제안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개별 시·군과 경북도 간 1:1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북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정책고도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유정근 정책기획관은 “광역과 기초간의 정책방향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원팀으로 이루어져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며 “오늘 현안회의를 정례화해 도(道)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군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경북도 각 시·군과 물 관리 시책 공유·소통·협력방안 논의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상하수도 시책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상·하수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의 올해 상하수도 주요 시책 방향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상수도 분야에서는 228개소, 2천469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상수도 현대화 등 안정적인 물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하수도 분야에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237개소, 6천470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확대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경북도는 극한호우, 가뭄, 녹조 등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상수도시설의 피해와 단수 등 급수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수장의 취수시설 보강, 정수장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또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 대규모 식용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내 도시 침수우려지역 맨홀 교체와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집중호우·태풍 시 맨홀 뚜껑 이탈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집행률 제고와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의 물복지 향상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만족하는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경북도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도민안전 총력

경북도가 26일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협의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농지와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봄철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야외 불법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산불원인 중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이 17%를 차지했다.이에, 경북도는 올해 5월까지 미세먼지 및 산불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시·군 및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협의회와 합동으로 역할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산림인접 주거지 및 농경지 중심 불법소각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림분야 불법소각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명예산림감시단 400명을 운영한다.특히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협의회에서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쓰담데이(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지정해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실천을 통해 최근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예방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의 주역이 될 명예쓰담지도원 328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영농부산물인 영농폐비닐을 공동집하장으로 적정하게 수거되도록 하고,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안내와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경북에서 시작하는 제2의 자연보호운동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윤기현, 권중석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26일 개회한 경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윤기현 의원과 권중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과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을 경산시에 제안했다.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대해  “이는 경산시의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도시철도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방광역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역교통망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제안하고 있어 경북과 대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시작이 바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 선이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비록 사업 구간이 20㎞에 달하고 사업비가 대략 4천억 원이 넘지만,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오래 기다려주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중석 의원은 걷기 및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와 이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했다.권 의원은  “걷기 및 자전거 출퇴근은 지속으로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친환경과 경제적,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걷기와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들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걷기와 자전거를 출퇴근에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프라 확충 및 공공교통 연계서비스 구축으로 도시의 교통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처럼 종합적인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걷기 생활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이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2-26

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4-02-26

경북도 올해 총 90억 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실시

경북도는 지역 관광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은 관광숙박업 등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보조사업 2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융자사업 50억 원, 보조사업 40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융자사업의 경우 0.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관광숙박업 등 관광 인프라의 신축, 개보수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활 상환이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 홍보, 관광 종사자 교육 등에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여기에 저출생 극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안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신청은 공고일 기준 도내 주사무소를 둔 관광진흥법상 관광업계 종사자, 관광이 주목적인 법인 및 단체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며, 융자사업의 경우 시·군 관광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조사업은 전용 홈페이지(gctogg.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확정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체류형 관광과 같은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감안해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집중해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