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대0 인용…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임기 25개월 남기고 불명예 퇴진
60일 이내에 대선 ‘6월 3일’ 유력
韓대행 “차기 정부 출범에 최선”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 사상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결국 임기를 25개월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대한 군·경찰 투입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탄핵을 인용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꼭 60일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한 대행은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