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분권형 개헌을” vs 야 “내란종식 먼저” 신경전

국힘, 제왕적 혹은 식물 대통령 양산하는 제도적 한계 직면
국민 뜻 반영한 권력구조 분산, 견제·균형시스템 정비 필요
이재명·친명계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냐” 사실상 거부의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론을 띄운 가운데 여야는 찬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이후 집권당으로서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전제하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때 2차로 개헌하자”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 예비주자도 우 의장의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헌 추진과 관련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7공화국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이번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서는 곧바로 개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개헌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 의장이 요구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