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헌재선고 일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3일=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12월7일=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2월14일=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12월27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2025년 △1월3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1월16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2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직접 출석.계엄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1월23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2월4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2월6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2월1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2월 13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2월18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2월20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2월25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24일=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4월4일=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