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 폐지”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