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민생 회복” 10조 추경 공식화

최부총리 경제관련장관회의
직격탄 TK경제 지원도 관건

정부가 1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재난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대신 10조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