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전국 최초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는 20일 고령화와 공중보건 인력 감소로 심화하는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85번)인 ‘일차보건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연계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보건지소 중 진료 기능이 약한 기관을 진료 중심의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처방 가능한 약품은 약 90여 종에 불과한 범위를 확대해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의약품 구비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전담인력 양성과 원격 협진 시스템 확대를 병행해 의료 인프라도 강화한다. 원격 협진은 전문의와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각 시·군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통합하고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건강증진사업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해 의료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 추진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사업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 재정립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0

경북도 국내 복귀기업 유치 박차···유치 설명회 개최

경북도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격변의 산업 환경 속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지역으로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공항투자본부 이남억 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KOTRA 국내복귀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도내 시·군 담당자 등 국내 복귀 관련 주요 기관들과 자화전자(주)를 비롯한 도내 10개 기업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해 국내 복귀 지원 정책과 보조금 제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특히, △KOTRA의 ‘2025 국내복귀 지원제도’ 안내 △㈜원익큐엔씨의 국내복귀 성공사례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설명 △참석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등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어떻게 지역에 안착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원익큐엔씨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큰 관심을 끌었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투자유치, 기업 애로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경북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국내 복귀 기업이 가장 많이 선정된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현재까지 총 26개 기업이 경북으로 복귀해 9308억 원의 투자와 112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 평가에서도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올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신청 시 국비 보조 비율이 5% 추가 지원)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지방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거나 지방에 새로 투자하려는 기업이 경북을 최우선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내복귀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0

경북도, 736억 원 투입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북도가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최고급 연구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발표회’는 경북이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지역에 머무는 연구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1기 장학생 18명과 경북도, 포항공대, 국립경국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장학생들의 연구 목표와 지역 정주 의지를 발표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지난 9월 선발된 1기 장학생은 포항공대 과학기술 인재 15명과 국립경국대 한류 인재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박사과정 8명과 석박사 통합과정 10명 가운데 수도권과 타 지역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이나 KAIST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로, 앞으로 경북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사업비 736억 원 규모로 향후 9년간 추진한다.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부터 지역 정주 기반 마련, 취업과 창업 연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 연구 인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사 또는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장학금 지원 기간에 상응하는 최대 3년 동안 경북 내에서 취업하거나 창업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장기적 연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로 약화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북이 가진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탑티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닌 정주와 연구 성과 창출을 연계한 혁신적 인재 양성 정책”이라며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통해 경북의 미래 연구 인프라를 굳건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0

올해 국감서도 등장한 불법 대리수술 “제도 허점, 추가피해 있을수도”

본지가 지속적으로 다뤄온 불법 대리수술 심각성과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법대리수술을 관행처럼 진행한 병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 올해 국감에선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Y병원은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Y병원은 법꾸라지와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심평원은 법에 기대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무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개혁신당 신임 이수찬 대구시당위원장 취임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시당 사무실에서 신임 이수찬(57·사진) 시당위원장 취임과 주요당직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경북 성주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 법보신문 기자, 동화사 종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부위원장에 정석기, 김운섭, 백순호, 배순용, 조미숙, 임주선, 정책위원장 최윤석, 재정위원장 권도윤, 홍보위원장 권성은, 인재위원장 박철현, 미래희망위원장 최범근, 환경위원장 정승환, 소상공위원장 임주선, 장애인위원장 최성식, 지방선거공약개발 특별위원장 오태훈 등을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 전략과 정치혁신을 이뤄, 대구의 보수개혁과 변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정당을 실현하겠다”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전략으로 기존 거대 양 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 정책 중심의 합리적 정치를 실현하고 대구지역 당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경북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확대

경북교육청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20일 경북교육청애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 현재 본청과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했으며, 이 중 8개 지역은 거점센터로 지정해 보다 집중적인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점센터에서는 △학습코칭 △치료지원 △학습검사 및 상담 △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해피캠프’ △교구 대여 및 교재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학교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학습코칭단 239명이 주 1~2회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습 문제나 정서·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치료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전문 기관과 연계해 언어·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79명에게 학습코칭을, 134명에게 치료지원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 지역에서 학습코칭단으로 활동 중인 한 코치는 “학생이 처음으로 ‘겹받침 문제를 맞혔다’며 기뻐하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며 “학습코칭은 단순히 공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함께 키워주는 과정임을 다시금 느꼈다”고 현장의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습 부진은 단순한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정서적 요인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며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0

산림청 S-64헬기, 야간 조종사 부재로 7년째 야간 운용 불가

산림청이 2018년부터 8563만 달러(약 1220억 원)를 투입해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야간 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 부족으로 7년째 야간 운용에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 50대 중 야간 운용이 가능한 기종은 수리온 3대와 S-64 4대 등 총 7대다. 이 중 S-64는 2018~2020년과 2022년 4년간 미국 에릭슨사로부터 1대당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도입됐으나, 야간 비행 자격을 취득한 조종사가 없어 실제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된 적이 없다. S-64는 8000ℓ 규모의 대형 담수 능력을 갖췄으나, 야간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 2025년 2월부터 S-64를 야간 운용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S-64 도입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조종사 양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체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당시에도 S-64는 야간 운용이 불가능해 수리온 2대(담수량 2000ℓ)만 투입됐다. 이는 S-64 담수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24시간 진화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산림청은 S-64가 내년 봄철까지 야간 기동체계를 완비해 산불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0

尹 면회 장동혁에 與 맹폭··· 국힘 일각서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이 19일 거칠게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면회를 “헌법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예수께서 이러한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작태는 이 땅의 신실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 면회를 두고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만하시죠”라고 직격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한 만큼,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면회를 진행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일반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면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면회 일정은 최고위나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고, 이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與野, 조희대·김현지 둘러싼 2차전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2차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주 차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남은 기간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지켜낼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전 정권이 남긴 파괴 흔적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과 함께 법사위 다수당의 독주와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 소수당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감사 첫 주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언급한 상임위는 최소 6곳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상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현대百, 4년간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SK),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률 위반 누적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SK), 호반건설, 케이티(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7446억 원이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주)(1628억 원), 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 원), 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주)(38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총 4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주) 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 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은 케이엠솔루션(주) 38억 원, 비알코리아(주) 21억 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이 포함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9

경주엑스포대공원 APEC 정상회의 유산 보존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행사장 중 하나인 경주엑스포대공원이 ‘APEC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APEC 기념공원으로 변경하고, 각국 정상들이 사용한 의자, 집기, 물품 등을 보존·전시해 국제 외교행사의 흔적을 남길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 ‘경제전시장’이 설치돼 국내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는 전시물을 선보인다. 경북도는 회의 종료 후 이 공간을 ‘APEC 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사용된 일부 콘텐츠와 집기를 옮겨 산업 전시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조성된 56만㎡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경주타워·솔거미술관·화랑숲·자연사박물관·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엑스포 행사를 열지 않고 상시 개장형 공원으로 운영돼 왔다.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회의 종료 후 조명 등 임시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복합전시시설로 복귀한다. 하지만 일부 회의용 집기와 콘텐츠는 APEC 전시장으로 이전돼 기념공원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게 된다. 경북도는 경주를 국제적 외교·산업 전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APEC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산업과 문화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며 “정상회의의 상징성과 유산을 지역에 남기기 위해 다양한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경북 화장품, 러시아 시장 첫 진출

경북도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제32회 인터참(InterCHARM) 모스크바’에 참가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모스크바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개최된 ‘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와 인근 지역의 미용·화장품 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20개국 17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최신 미용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경북도는 ‘경북기업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7개 화장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북공동관에는 디유코스메틱, 미진화장품, 블레스드, 셀드로우, 애니룩스, 토브, 허브F&C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귀걸리형 리프팅 마스크팩, 천연 성분 기반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등은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박람회 현장에서 총 109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 금액은 약 15만 달러에 달했다. 미진화장품은 러시아 현지 기업 마스코홀릭(Maskoholic)과 귀걸리형 리프팅시트 마스크팩 3종에 대해 5만1000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경북도 청년 브랜드, 더현대 대구에서 소비자에게 선보여

경북도가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경북 청춘마켓’ 팝업스토어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더현대 대구점 3층 아카이브대구에서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현장형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도내 유망 청년 창업기업 12개사가 참여해 의류, 잡화,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판매 부스는 브랜드별 스토리를 반영한 공동 편집숍 형태로 구성돼 소비자들이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브랜드의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적 무대”라며 “백화점이라는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제품 판매 외에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주말마다 운영되는 DJ 부스는 쇼핑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식 데이에는 참여 브랜드의 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행운권 추첨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소정의 경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브랜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경북 청춘마켓’은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빛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청년예술로 달아오른 청송의 밤, 경북 ‘K-U시티’ 문화축제 성황

전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청송에 모여 열정과 창의로 지역의 밤을 물들였다. 지난 17일 열린 ‘2025 League of Art In 경상북도’는 청년문화가 지역과 만나는 새로운 무대로, 예술을 통해 머물고 싶은 경북을 그려냈다. 경북도와 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경연은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음악과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에서 모인 보컬 100팀과 댄스 57팀 등 총 157개 팀이 예선에서 기량을 겨뤘고, 이 가운데 보컬 9팀과 댄스 7팀 등 16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청송의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다. 본선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진행됐으며, 경북도지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 시상이 이어졌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대경대학교 입학 시 2년(4학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등 총 6000만 원 규모의 시상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도전의 발판이 됐다. 무대에는 감성 보컬 ‘펀치’, 개성 넘치는 래퍼 ‘원슈타인’,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등 대중음악계 인기 아티스트들이 축하공연을 펼쳐 열기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돼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 청년문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문화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청년의 열정과 창의가 경북의 미래로 이어지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9

경북도, 칠곡낙동강평화축제 개최… 평화의 가치 되새겨

6·25전쟁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칠곡지구가 70여 년의 세월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다시 빛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칠곡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제12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제16회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통합 개최하며 전쟁의 기억을 평화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평화, 칠곡이 아니었다면’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낙동강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지켜온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전쟁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이 평화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17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재욱 칠곡군수, 제2작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고, 낙동강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개막식 무대에서는 참전용사 헌정 영상과 주제공연, 레이저쇼,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이어진 미스터트롯 TOP 7의 축하공연과 불꽃쇼가 관람객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군 장비 전시와 국방부 전통의장대 공연, 어린이 평화동요제, 마술쇼, 청소년 댄스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미스터트롯 TOP 7 콘서트와 레전드 콘서트, 락 피스 페스티벌 등 대형 문화공연도 진행돼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낙동강평화축제가 낙동강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모두가 함께 평화의 의미를 나누는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9

경북도 ‘RISE U-늘봄학교’ 중간 성과공유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17일 ‘경북 RISE U-늘봄학교 중간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주관한 ‘RISE 연계 늘봄학교 지원 공모’에서 경상권 유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국비 4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기존 RISE 예산 20억 원을 더해 총 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2026년 이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 RISE U-늘봄학교는 대구가톨릭대를 주관으로 21개 지역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북 전역 492개 초등학교에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대학의 전문 인력과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북도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물론 도서관, 문예회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양성·교육지원·프로그램 질 관리를 통합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U-늘봄학교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 기반도 마련 중이다. 현재 경북 RISE U-늘봄학교는 2025년 2학기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인성·체육·문화예술·인문사회·창의과학·기후환경·학교적응·정서·교과연계 등 9개 분야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형 미래교육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경북도는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며 “경북 RISE U-늘봄학교는 바로 ‘온 마을의 힘’을 제도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경북도, APEC 기념 ‘보문 멀티미디어쇼’ 개최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11월 2일까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보문 멀티미디어쇼’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신라의 역사·문화를 융합한 야간 콘텐츠 축제이다. 특히 지난 18일에 이어 27일 보문 수상공연장에서 핵심 공연 ‘천년의 신비, 내일을 날다’가 펼쳐진다. 지름 15m의 ‘Big Circle’을 중심으로 레이저, LED, 불꽃 드론이 어우러진 초대형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공연에는 인기 댄스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3’의 허니제이 팀이 참여해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메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행사는 ‘우리의 달, 모두의 달’을 주제로 보문호반광장부터 수상공연장까지 이어지는 야간 콘텐츠로 구성된다. 호반광장에는 APEC 21개국의 풍경을 담은 LED 폴이 설치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합의 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QR코드를 통해 한복 및 신라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션 콘텐츠도 마련된다. 수변길에는 신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공형 빛 조형물이 산책로를 장식하며, 레이저와 포그가 맵핑된 공간은 마치 달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환상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보문호 수면에는 대형 연꽃과 수백 마리의 빛의 나비가 어우러진 APEC 엠블럼 조형물이 설치돼 21개 회원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면을 연출한다. 목월공원에서는 LED 인터랙티브 패널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빛과 색을 바꾸는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는 첨성대를 바라보며 평화와 번영을 염원했던 신라인들의 정신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멀티미디어쇼는 신라 천년의 정신과 미래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APEC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적 감성과 경북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감염병 제로’ 총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감염병 발생 제로’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경주지역 내외의 의료기관과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경주시 관내 89개 의료기관은 물론 전국 29개 협력병원과 협의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행사장과 주요 숙박시설 등 25곳에 대해서는 레지오넬라균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경주시보건소에 감염병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경북도·질병관리청·경주시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선다. 경북도는 생물테러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난달 30일 대규모 행사 중 탄저 테러가 발생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생물테러 대응체계와 자원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특수차량인 현장지휘 차량 1대와 이동실험실 차량 1대, 생물테러 탐지기 4대가 설치돼 실시간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의 격리시설 4곳을 확보했으며, 비축물자 점검과 현장 의료인 교육을 통해 선제적 대응 준비를 마쳤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처해 경북의 보건 안보 역량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9

野 “범죄자 송환 쇼” VS 與 “청개구리식 비난”

여야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국힘이 청개구리식이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 송환을) 정쟁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외교 공조를 통해 국민을 구해오고 대형 범죄 조직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초당적 협력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할서로 분산 호송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돼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여야 국감 ‘정쟁’ 속 TK의원들 어떤 ‘지역 현안’ 챙겼나

지난 13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 여야 쟁정만 부각됐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TK신공항 문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13일부터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토위, 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구 군공항 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재정이 투입된 본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통령 공약”이라고도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협의기구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TK의원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뤘지만 지원 확약이나 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순항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나온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갈등을 예로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아래에 있는 상주와 의성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다. 낙동강 본류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본질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댐을 짓는 게 맞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에게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하며 사측의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경북도 APEC 기념 ‘완벽한 기차여행 경주’ 관광열차 운행

경북도는 오는 29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 관광열차 ‘완벽한 기차여행 경주’를 운행키로 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관광열차는 지난 7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경북·강원·부산·울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기획해 큰 호응을 얻은 ‘완벽한 기차여행’의 후속 상품으로, 강원 동해에서 출발해 삼척을 경유, 서경주역까지 왕복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관광열차는 경주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된 특별 편성으로, 대릉원, 천마총, 첨성대,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의 핵심 명소를 포함한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신라 금관 특별전이 예정돼 있어, 천년 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상품 가격은 8만9900원으로, 왕복 열차비는 물론 식비, 입장권,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격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열차 자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열차 내부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코레일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음악이 있는 ‘완벽 카페’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과 기념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체험존’,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진 ‘포토존’, 70~80년대 기차여행 감성을 재현한 이동식 카트 서비스까지, 이동 중에도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동해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동해안권 기차여행의 매력을 극대화한 사례로 울진, 경주 등 동해선의 중간 거점 지역을 ‘거쳐 가는 지역’에서 ‘머물러 즐기는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차 내 지역 관광기념품 전시 및 특산품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 개최를 기념해 편성한 이번 ‘완벽한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주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해안의 멋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철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동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품은 부산역 여행센터(051-440-2513), ㈜다올여행(1661-8851),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예약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7

교사들의 수업 철학과 실천 이야기 담는다

경북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생생한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일 ‘나의 질문 수업 성장기 Vol.8 톡톡! 수업 이야기’ 제작을 위한 원고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경북 도내 초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의 질문 수업 성장기’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고민, 그리고 성장을 담은 실천 사례집으로, 2018년 첫 발간 이후 매년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는 ‘질문 중심의 학생 주도형 수업 실천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공모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 첫째 ‘질문이 넘치는 교실’ 홈페이지인 ‘질문.net’을 활용한 수업 사례로, AI 질문 생성기와 학생 질문 공책 활용, 학교 단위의 ‘질문 축제’ 운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탐구 질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례, 개념 기반 탐구학습 등 학생 주도형 수업 실천 사례가 있다. 셋째, 수업 중심 교사공동체 운영 경험, 수석교사 주관 수업 나눔 콘서트 참관 후기 등 교사 간 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사례도 공모 대상이다. 원고는 교사 개인의 수업 철학, 연구 주제, 수업 개선 과정에서의 고민과 성찰,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을 담아야 한다. 선정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최종 편집된 사례집은 2026년 2월까지 각 기관과 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PDF 파일은 ‘질문.net’과 ‘수업나누리’에 탑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 한 사람의 수업 이야기가 또 다른 교사의 영감이 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이번 원고 공모에 많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교사들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고, 학교 현장에 질문 중심 수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7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지역 축제로 세계 각국 손님 맞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오는 27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총동원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시·군별로 다채로운 가을 축제를 마련, 세계 손님들에게 경북의 매력과 정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천문·농산물·음식·생태·웰니스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돼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가 강화돼, 관광과 지역 산업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축제는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10월 17일~19일)다.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천문과학 강연, 스타 파티, 블랙라이트 체험, 천문대 관람 등 과학과 감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기간 청도 반시축제(10월 17일~19일)도 청도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청도의 대표 특산물인 반시를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 축제로, 인간 반시 자판기, 감 잡기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과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연계돼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주 풍기인삼축제(10월 18일~26일)는 ‘건강한 경북’을 상징하는 산업문화축제로, 인삼 경매, 인삼 깎기 경연대회, 황금인삼 찾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조선 후기 서민 여성의 삶을 배경으로 한 마당극 ‘덴동어미 화전놀이’도 공연된다.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10월 18일~19일)는 생태 체험형 축제로, 메뚜기잡이, 사과 낚시, 고구마 캐기 등 친환경 농촌 체험이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문경 사과축제(10월 18일~26일)는 ‘백설 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를 주제로, 청정 자연과 큰 일교차가 만들어낸 명품 감홍 사과를 중심으로 사과 따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운영된다. 음식 콘텐츠 중심의 축제도 눈에 띈다. 김천 김밥축제(10월 25일~26일)는 명품 김밥존, 이색 김밥존, 이벤트존으로 구성돼 김밥 창작소, 로컬 김밥 체험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구미 라면축제(11월 7일~9일)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을 콘셉트로, 국내외 라면 브랜드와 맛집이 한자리에 모여 라믈리에 선발대회, 라면 상상 창작소 등 미식 콘텐츠를 선보인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포항 불빛축제(10월 29일)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불꽃쇼, 드론쇼, SF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의 메시지를 전한다. 청송 사과축제(10월 29일~11월 2일)는 ‘청송, 다시 푸르게 다시 붉게’를 주제로, 사과 퍼레이드, 사과올림픽, 황금사과 찾기, 꽃줄 엮기 전국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웰니스와 치유 관광을 접목한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10월 30일~11월 2일)는 고래불 해안에서 명상·요가, 해양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웰니스 산업전과 국제포럼, 비즈매칭 행사도 함께 열린다. 예천 활축제(10월 31일~11월 2일)는 ‘K-Archery, 전통을 잇고 미래의 희망을 쏘다’를 주제로, VR·AR 실감형 활 체험, 전통 활쏘기, 활 공성전 등 활의 고장 예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11월 7일~9일)는 청정 동해의 신선한 수산물을 주제로, 어선 퍼레이드, 즉석 경매, 맨손 활어 잡기 체험 등 바다와 어촌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북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APEC 정상회의를 찾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경북의 문화적 깊이와 따뜻한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축제는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얼굴이자, 손님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라며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APEC 정상회의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북의 매력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7

행안부-경북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도와 행정안전부가 행사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지난 16일 경주시를 방문해 주요 행사장과 기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대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교통, 의료, 테러 대응 등 전반적인 안전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보고회에서는 경북도의 준비 상황과 함께 응급의료 대응 체계, 교통·수송 계획, 테러 및 화재 예방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9월 말 주요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시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송, 의료, 교통 등 분야에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윤 장관과 이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관계자들은 엑스포 공원 내 전시장과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비상 대피로, 출입 통제 시스템, 경호 및 보안 장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주는 동아시아 역사의 유일한 천년 고도”라며 “이 같은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위험 요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백 가지 준비가 잘 돼도 작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안전은 모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장관님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게 되어 더욱 든든하다. 우리 도는 지난 8월, 안전 관련 12개 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해 공동점검반을 구성했고, 현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7

국감 나흘째 ‘여야 충돌’ 파행 거듭···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쇄신TF’ 공방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일부 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에 나선 법사위는 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 현장 국감은 매우 정상적이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 기록이 없다. 우리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현장검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전날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기록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이것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충돌로 정회 후 한 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꾸린 쇄신 TF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감사는 정치 표적 감사라며 이를 살펴보겠다는 쇄신 TF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게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욕설 문자 공개’ 및 ‘고발전’으로 맞선 여야가 재충돌하며 감사 중지가 반복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일부러 번호를 공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후 과방위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감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울진 신한울 등 주요 원전 설계 포함된 ‘APR1400’ 자료 수십만 건 유출···검찰 수사 착수

울진 신한울 원전 등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S 일부 직원들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석 달여 동안 APR1400 심사·검사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대량으로 내려받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련 로그기록이 전량 삭제됐으며, 자료 반출은 2023년 12월경 완료되고 로그 삭제는 2024년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죄 정황이 포착된 이후에도 피의 혐의를 받는 직원이 내부 인사 특진(특별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특허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PR1400은 울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 1400)로, 설계 심사와 공정 검사는 원안위와 KINS가 맡고 있다. 최 의원은 “APR1400은 한국형 신형경수로로,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수십 년간 쌓은 원전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로그를 삭제한 이에게 특진을 안긴 것은 원자력 안전기관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잃은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의 전면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전원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맹공···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수도권 외곽으로 내모는 ‘서울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先)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며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野 “국감 출석하라”-與 “스토킹 수준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현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스토커 수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김 실장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만큼 관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 기간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김 실장은 권력의 몸통이었나. 김 실장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녹음파일 속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권력의 돈줄을 틀어쥔 곳간지기, 공천의 물줄기까지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녹음파일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실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음성이다. 백씨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한 인물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 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 6000만 원 있어요”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감에서) 물어야 하는데, 과거 성남 시절 일까지 계속 정쟁화하고 있지 않냐”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 외환시장 간극 많이 좁혀”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6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가 적절하다”며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와 USTR, 상무부가 긴밀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협상 쟁점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경주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부실…국가유산청 대비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를 비롯해 전국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이대로는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됐지만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경주 문화유산은 순찰 강화, 안내판 설치,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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