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전산망 먹통’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선망 먹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수갑을 또 채울 순 없겠지만 한번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였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tvN 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보건지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25곳(대구 2곳·경북 23곳)은 모두 정원을 채운 반면,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경북 212곳) 중 공보의를 채운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의과 운영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보의 부재로 진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는 보건지소 8곳 중 5곳(62.5%), 경북은 209곳 중 127곳(60.8%)이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인근 지역 공보의를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보다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정부,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대응팀' 파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태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브리핑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이 참여하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출국해 현지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전망이다. 또 앞서 발생한 경북 예천의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참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태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을 포함한 인력 보강이 추진되며,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지시하면서 “재외공관에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와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만9779명 대비 2만1171명 줄어든 규모다. 연도별 응시자 수는 △2021년 7만9779명 △2022년 7만6228명 △2023년 6만8973명 △2024년 6만183명으로, 올해는 6만명대도 붕괴됐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2021년 366명에서 △2022년 441명 △2023년 586명 △2024년 51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진주교대 39명, 춘천교대 34명, 청주교대 28명, 부산교대 27명 순이었다. 임용시험 응시 감소와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부당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도 교직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용절벽이 완전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7.29대 1로 전년 5.82대 1 대비 상승했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대 이탈자를 줄이고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를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은 팔당댐, 광주는 주암댐에서 취수하는데 왜 대구만 낙동강 지표수를 쓰느냐”며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원한다면 TK(대구·경북)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순항 중인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대구는 여전히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안동시·환경부가 협약을 맺고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안동댐 이전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과거 논란이 컸던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평취수장 합의는 이미 대구·구미시장이 파기 선언한 사안”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그 방안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합의 파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안동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주·의성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의 수량 감소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고, 환경단체들도 본류 수질 개선 없이 개별 댐으로 옮기는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환경단체가 과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느냐”며 “주민 우려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에서도 안동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반대 여론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대도시 중 대구·부산을 제외하면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 광주·대전·서울 모두 상류 댐에서 취수한다. 물은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흐르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도 한강에서 취수하다 팔당댐으로 옮긴 뒤 ‘아리수’ 브랜드를 내세워 깨끗한 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APEC 대비 ‘소방작전본부’ 출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국 정상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작전본부’가 출범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3일 경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APEC 소방작전본부 출범식’을 열고 화재·구조·구급 등 전 분야를 총괄 지휘할 현장 안전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지휘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상회의 기간 중 임무별 대응 체계와 협업 구조를 점검했다. 소방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전 분야를 지휘·조정한다. 경찰·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총괄하며 주요 행사장과 숙소,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범식 직후에는 ‘소방안전대책 점검 회의’가 열려 APEC 정상회의 대비 준비 상황과 위험 요소별 대응 계획, 현장 대응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응할 통합 지휘체계와 현장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작전본부를 중심으로 완벽한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재난 대응과 국제행사 안전관리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경북도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작

경북도가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규 백신인 LP.8.1(화이자·모더나)이 사용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절기에는 총 29만 도즈의 백신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화이자 백신이 20만 도즈, 모더나 백신이 9만 도즈다. 접종은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부터 시작해, 70세~74세(1951~1955년생), 65세~69세(1956~1960년생) 순으로 이뤄진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기본적으로 1회로 완료되지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진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어,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경북도 내 699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단,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인플루엔자 백신도 함께 접종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식음료 안전 총력 점검

경북도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14일 HICO(하이코), 라한호텔 등 주요 식음료 제공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단과 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조리시설 내·외부 청결 상태 △식재료 입고·검수 및 보관 과정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조리 기구 및 식기류의 세척·소독 여부 △보존식 보관 및 알레르기 표시 등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각 시설의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와 청결한 조리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체 점검 체계 강화를 당부하며, 국제행사에 걸맞은 위생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장, 오·만찬장, 주요 숙박시설 등 식음료 제공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해 식품안전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회의 기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상황실, 현장점검반, 신속검사반, 식중독조사반 등 총 110여 명 규모의 ‘식음료안전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식음료 제공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고 대응에 빈틈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단 한 건의 식품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식음료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해 ‘식품안전사고 없는 APEC’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임미애 “혐중 현수막, APEC 국격 훼손… 즉각 철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4일 성명을 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곳곳에 게시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문화적 품격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외교무대”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초청국을 겨냥한 무례한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과 주요국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 일대에서는 최근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APEC의 핵심 정신인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품격은 물론 경북도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혐중 현수막을 포함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경주 화랑중 국제 바칼로레아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

경주시 소재 화랑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중등프로그램(MY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화랑중은 도내 공립 중학교로서는 최초로 IB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로 지정되면서 경북교육청의 ‘경북형 IB 교육’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구미원당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동산여자중학교(영주), 화랑중학교(경주) 등 총 5개 IB 후보학교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성과로, IB 교육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랑중학교는 교원 협력체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공동 설계하고, 성찰하는 협력적 학습 문화를 조성해 왔다. 교사들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IB 철학이 지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일상화하며, 수업과 평가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병호 교장은 “IB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배움의 문화에 있다”며 “이번 후보학교 승인은 우리 학교가 그러한 배움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IB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배움을 지향한다”며 “화랑중학교의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형 IB 교육’이 수업과 평가, 나아가 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후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연수와 컨설팅, 학습공동체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수업·평가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경북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금융기관 공개경쟁 지정 추진

경북교육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도내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관련 공고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본격적인 금고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현 교육금고인 NH농협은행(경북영업본부)과의 약정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금고는 교육청 소관 예산의 출납, 보관, 세입금 수납 등 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는 기관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금고 지정 신청서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차기 교육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대학교수,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제안서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7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금리 조건뿐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협력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주한 대사부인들 문경·안동서 1박 2일 문화체험 가져

경북도가 지난 13일과 14일 주한대사부인회((Association of Spouses of Ambassadors in Seoul, ASAS) 소속 13개국 외교관 부인들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북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 외교 네트워크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등 각국 외교관 부인 13명이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김치 담그기, 전통주 제조, 한지 공예 등 한국 고유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 견학 및 천년숲길 산책을 통해 자연과 조화된 도청의 모습을 살펴봤다. 또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며 한국 전통미와 역사적 가치를 직접 느꼈다. 마지막 날에는 이철우 지사 주재로 만찬 간담회가 열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교류 확대 및 문화·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한국의 뿌리이자 중심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외교사절들이 경북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생생히 체험했을 것”이라며 “APEC을 계기로 경북이 세계 문화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탈리나 볼라뇨스 주한 에콰도르 대사 부인은 “문경과 안동은 한국의 전통미와 따뜻한 환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었다”며 “경북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오늘날 K-POP과 한류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4

영일만 횡단대교 ‘적정성 재검토’ 올해 안 마무리 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사진)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북 숙원사업을 불용 가능성만으로 삼각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애초 포항시가 요청한 해상 횡단 노선, 500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위해 해상을 횡단하면서도 포항신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단지를 거쳐 가는 노선, 남포항 IC~대송면(칠성천)~형산강(포스코 서측)~흥해읍에 이르는 국토부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150억 원과 보상비 135억 원 등 285억 원을 반영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안에 적정성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설계·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국토부가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주민 소통 절차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응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4

李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쟁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벌인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5-10-14

캄보디아 범죄 사태… 여야, 외교부 대응 질타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까지 치솟았다”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100건 이상 폭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이런 추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는데도 관련 업무를 놓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상황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캄보디아는 과거 정부 시절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혜택을 받은 나라다. 그렇다면 외교적·경찰적 접근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군사작전 수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역시 “올해 1∼8월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느냐”며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된 채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사례가 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가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자금 회수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납치·감금 문제에서 저희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왔음에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트럼프, APEC 참석하나 본회의는 불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방한하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경주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미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김정재 의원 “마음 상했을 분들께 송구”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13일 “오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지역, 호남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호남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 앞서서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많은 분이 자리에 재석하지 않으셨고 다수의 기권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래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재난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따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후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 표명도 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사과에도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과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김 의원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말씀하고 사과한 거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제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 꼭 진심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향후 이렇게 오해를 살 발언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법사위 ‘조희대 이석’ 놓고 與野 난타전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출석’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 등을 거론하며 충돌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통상 관례와 달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즉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사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가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법권의 독립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며 대법원장의 관례적인 이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이석을 불허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의 질의에 침묵을 지킨 뒤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나가면서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부분은 얘기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오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3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 실장은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송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귀국 조치를 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또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형남기자

2025-10-13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 李대통령 국감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대통령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경북도-우즈베키스탄과 ‘광역형 비자’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가 13일 우즈베키스탄 대외 노동청 및 고등교육과학혁신부와 ‘광역형 비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지사, 베흐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 노동청장, 타히르존 사파로브 대통령실 담당관 등이 참석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E-7 인재 양성·유치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지정대학인 튜린공과대학교와 타슈켄트 국립정보통신대학교에서 자동차·기계·소프트웨어·통신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경북도는 타슈켄트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이들을 선발한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대외 노동청이 출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즈베키스탄 대외 노동청은 지난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장관급 기관으로, 해외 취업 사전교육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과 9월 두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범사업 참여대학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25개 직종에 대해 국내외 인재를 추천하고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타슈켄트에서 도내 14개 기업과 함께 광역형 비자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구미의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타슈켄트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를 제안하고, 2023년 외국인 전담 부서를 설치, 2024년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인재들과 함께 지역 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인재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TK신공항,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마땅”

대구·경북(TK) 지역의 숙원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이 재정난과 사업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TK지역 의원들이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실 TF를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TK신공항건설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이 대통령의 TF 설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추진단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3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공모방식 선정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이 국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방식”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특정 지역 지정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평가에 따라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이 공모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등도 배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 치의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핵심기관”이라며 “국민적 납득과 산업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의료기기 기업 등 치의학 연구-산업 연계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고, 작년 1월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23년 8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복지부에 공모방식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작년에는 전국 4개 시·도 치과의사회 공동성명(4월), 12개 치과대학·치과병원 지지선언(5월), 국회 토론회 개최(9월) 등 연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연구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대구 정치권이 직접 국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천안시, 부산시, 광주시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본격적인 여론전과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세호 회장은 “치의학연구원은 국가 R&D 전략의 균형과 산업기반과의 연계를 위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모 없는 지정 방식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원혁 대구유치위원장은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은 국가 보건 전략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중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올해 12월쯤 기본방침을 확정, 내년 초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선도 위한 18개 사업 심의···지방정부 역할 강화

경북도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제3회 경북 남북교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8년도에 설치된 경북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행정부지사(위원장)를 비롯해 총 20여 명의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조정·자문,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민간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심의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먼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약 100억 원 규모의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존보다 폭넓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돼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경북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안)’이 상정됐다. 계획안에는 경북도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총 18건의 교류협력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농업, 산림, 문화·관광, 보건, 체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이 망라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남북교류사업, 북한 황폐산림 복구사업, 북한 양궁대표팀 예천 전지훈련 및 남북 친선 양궁대회, 북극항로 거점항만 공동 개발,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 새마을 상생협력 프로젝트’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등은 경북의 전통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께서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확장·억제·대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경북만의 독창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경북의 특색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북이 남북교류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추경호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민이 70년 이상 군 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장애를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사업에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TF에서 통합 이전이 결정된 후 2023년 4월 특별법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주민 동의를 이미 확보해 타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며 “종전부지 개발 수익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8년간 갈등을 관리만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 직접 나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대구시가 그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사업 지연 해소 방안을 건의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3

초대형 산불 피해지에 ‘소득형 숲’ 조성

경북도는 13일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소득형 숲’으로 바꾸기 위해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정된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산림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산주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2.7㏊에 불과해 개별 경영이 어렵지만, 특구로 지정되면 최소 300㏊ 규모의 단지화가 가능해 공동·협업형 경영이 가능해진다. 산림경영특구는 생산자 단체나 마을 단위 협업 조직이 중심이 돼 산림을 공동 관리하고, 구성원은 보유 면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구에는 밀원수와 산채류 같은 소득 수종 재배와 임산물 가공·판매를 결합한 융복합 모델이 도입된다. 경북도는 산촌 체험 관광과 임산물 판매, 푸드존 운영 등을 연계해 산림을 지역 일자리와 소득의 원천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 약 500㏊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2018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산불로 대부분이 전소된 곳이다. 경북도는 산주들과 협의해 목재생산림과 특화 임산물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봉화·울진 등 다른 산불 피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정부에 관련 시행령 반영도 건의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원은 물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산촌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3

경북교육청 ‘AI 업무꿀팁세트 2호’ 배포···학교 행정 효율화에 박차

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AI 업무꿀팁세트 2호’를 13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통해 공식 배포했다. 이번에 공개된 ‘AI 업무꿀팁세트 2호’는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자료로 반복적으로 문의 되는 행정 절차와 감사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어, 현장의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명을 입력하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담당자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AI로 바로 찾는 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빠른 업무처리와 정확한 소통을 지원하고, 자주 지적되는 행정 오류 사례를 정리한 ‘반복 지적사항 감사사례집’은 실무자들이 유사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 및 성과 보수제도 안내’는 인사 및 보수·수당 관련 제도를 FAQ 형식으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을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호 배포 이후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이번 2호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주제의 AI 업무꿀팁세트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정보라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행정 혁신의 시작”이라며 “학교의 행정 효율을 높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가 게시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 플랫폼으로,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 590만 명을 돌파하며 ‘교육 현장의 필수 행정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경북교육청은 13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면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후 모니터링 제도는 학생들의 생활과 정서 회복을 중심에 둔 관리 체계이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심의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 중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안 종결 후 3개월 동안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 안정 상태와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6호 조치(사회봉사) 이상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점검하며, 생활 습관 개선 지도도 병행한다. 반복적인 가해 행위나 반성 부족이 확인되면 학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갈등 조정, 공감 훈련,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 학생 간의 오해와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관계 개선 지원단’과 전문 상담교사가 참여한다. 또 공동체 의식 강화, 배려와 존중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관계 회복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학급 단위로 도입해 학급 전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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