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촉구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민이 70년 이상 군 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장애를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사업에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추경호 의원실 제공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TF에서 통합 이전이 결정된 후 2023년 4월 특별법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주민 동의를 이미 확보해 타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며 “종전부지 개발 수익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8년간 갈등을 관리만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 직접 나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대구시가 그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사업 지연 해소 방안을 건의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