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사태… 여야, 외교부 대응 질타

캄보디아 납치 330건까지 급증
군사작전·ODA 회수까지 거론
국무조정실 “심각성 인식 못 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까지 치솟았다”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100건 이상 폭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이런 추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는데도 관련 업무를 놓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상황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캄보디아는 과거 정부 시절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혜택을 받은 나라다. 그렇다면 외교적·경찰적 접근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군사작전 수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역시 “올해 1∼8월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느냐”며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된 채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사례가 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가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자금 회수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납치·감금 문제에서 저희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왔음에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