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