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국감서 지적 대미 관세 협상 지연 포항경제 위기 K-스틸법 추가 입법 마련하는 중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포항 지역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들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
임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과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효과는 미흡하다”며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출 전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고,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 사항을 담은 K-스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완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2년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했을 때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검토 발언만 나온다면 과수농가 등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의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농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