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정쟁’ 속 TK의원들 어떤 ‘지역 현안’ 챙겼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3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 여야 쟁정만 부각됐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TK신공항 문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13일부터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토위, 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구 군공항 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재정이 투입된 본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통령 공약”이라고도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협의기구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TK의원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뤘지만 지원 확약이나 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순항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나온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갈등을 예로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아래에 있는 상주와 의성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다. 낙동강 본류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본질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댐을 짓는 게 맞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에게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하며 사측의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