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팀’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으로는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 △5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6월 3일 선거일(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종료후 즉기 개표)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온·오프라인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SNS, 유튜브,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선거 관련 딥페이크 제작·유통 가능성이 커진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90일 전(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간 이전이라도 AI 생성 영상은 ‘가상의 정보’라는 표기가 의무화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존중하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과 비방,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