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희대·김현지 둘러싼 2차전 예고

2주차 맞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민주 “내란 청산·민생 회복 지킬 것”
국힘 “법사위 다수당 폭정 등 견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도 대립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 의원. /연합뉴스·공동취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2차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주 차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남은 기간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지켜낼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전 정권이 남긴 파괴 흔적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과 함께 법사위 다수당의 독주와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 소수당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감사 첫 주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언급한 상임위는 최소 6곳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상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