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범죄자 송환 쇼” VS 與 “청개구리식 비난”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두고 여야 공방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국힘이 청개구리식이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 송환을) 정쟁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외교 공조를 통해 국민을 구해오고 대형 범죄 조직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초당적 협력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할서로 분산 호송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돼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mail]